이에 대해 정 의장은 “제가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 그에 대한 메아리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선진화법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그러나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정치 신인들의 준비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내년 총선에서) 제대로...
아울러 정개특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 독일형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토대로 하되 권역별 뿐만아니라 세대별, 계층별로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선 제도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정치 신인의 진입을 차단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역효과 우려가 있다”면서 “신인 가점제, 신인이 상시...
26일 예정된 자유토론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당은 북한과의 군사갈등 고조로 연찬회 연기를 검토했다. 그러나 이날 새벽 급속한 타결이 성사됐고 또 4대개혁 및 경제법안 등 시급한 쟁점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높아 정책 공조를 위한 연찬회를 당초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인구 편차 조정 결정에 따라 지역구 의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의원 정수를 유지하자고 주장해온 반면, 새정치연합은 의원 정수 증원을 전제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최근 의원 증원을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입하되 의원 정수는 현행을 유지할 수...
대안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고정하고 지역별 득표에 따라 배분하는 '일본식 병립형', 지역별 득표에 따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숫자가 증감하는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도 나왔지만 논의는 겉돌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비례대표가 가진 전문성과 직능 대표성을 상당수가...
야당이 의원 정수 논란을 겪으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주장의 본격화 전략을 내세우자 이제 정치권에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전이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따르면 각 권역내에서 정당이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은 지역구를 획득할 경우 승리한 지역구수가 배정받은 전체 의석수를 초과하는 의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초과의석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은 10일 의원총회에서 논의 끝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는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눠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배정하고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지역구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례대표로 배정한다. 이 제도는 전국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선거구획정 등 3개 쟁점의 일괄타결안 역시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하고 새누리당과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를 반대하고 있어 여야 간 협상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주장하는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새정치연합)의 도입 여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 선거 관련 제도 개편 협상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대 총선 선거구 재조정을 위한 선거구획정기준을 오는 13일까지 마련해달라고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 압박을 새누리당에 이어갔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김무성 대표의 반응이 나오자 "아주 무척 아쉽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겠다는 것인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정개특위로 문제를 미뤄버린듯한 느낌이 든다"고...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선관위 안을 중심으로 합의할 것을 여당에게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여기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란,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를 먼저...
만일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의미한다면 이론적으로는 타당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실시할 경우 지역 간의 정당 독식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군소 정당의 제도정치권의 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이론적이다. 이론적이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에서...
이 자리에는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이종걸 원내대표까지 참석했다.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가 이미 석패율제를 포괄하고 있는 만큼 기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기조 차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주류-비주류, 영남-비영남 간 이해득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권역별...
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및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8월 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국회는 당분간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 비례대표 축소·폐지론 공론화…여야 '갑론을박'
여야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공방이 2일 현행 비례대표 정수의 축소·확대 논란으로 옮겨 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현행보다 대폭 늘리자고 제안했지만 여론의 거센 역풍이 일자...
여권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응할 반전 카드가 필요하고, 선거구제 개편 역시 의원정수 확대 문제가 불거지는 바람에 야당이 주장해온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표는 휴가 복귀 후 여야 간 쟁점 사항에 대해 좀더 강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며 주도권 잡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표 측은 "휴가 기간 당내외...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비례대표 의원들이 앞을 다퉈 지역구 출마에 도전장을 내고 있다.
의원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을 계기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일각에선 비례대표제가 지역구선거 도전을 위한 관문으로 전락했다는 단적인 증거라며 곱지...
고향에 와서 투표하는 사람이 많으면 해당 선거구도 살아남을 수 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6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의원 정수는 선거일 전 1년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인구 15만명당 1인꼴로 산출한 수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