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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그는 "정치검찰은 작동·운용 방식이 굉장히 권력지향적이기 때문에 국가 체계를 자기 손아귀에 두려고 한다"며 "정치검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완전히 재구조화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김동아 당선자 역시 "검찰을 망치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024-05-29 15:41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 원내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양심과 국민의 편에 서라고 호소했지만 끝내 양심과 국민을 배신하고 권력의 편에 섰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고 수사외압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표결을 거부했고, 박상우...

2024-05-29 11:03
푸틴, ‘러 본토 타격 허용ㆍ파병론’ 서방에 경고...“불장난 마라”

푸틴 대통령은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 종료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크라이나 의회(베르호우나 라다) 의장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며 ”엄밀히 말하면 우크라이나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력은 의회이며 의회 수장인 의장에게 권력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젤린스키의 5년 임기는 20일로 종료됐다. 우크라이나는 3월 대통령...

2024-05-29 08:22
멕시코 대통령, 임기 말에도 지지율 60%대 유지한 이유는?

6년 단임제임에 따라 그는 내달 2일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는 이에게 권력을 넘겨줘야 한다. 이렇게 정권 이양 시점이 코앞에 왔음에도 60%대 중반의 지지율로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성장 정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의 높은 사망률, 기록적인 살인 건수 등에도 호감도가 높다. 이는 통상 정치 지도자들이 정권 말이 되면 실망으로 레임덕을 겪는 것과...

2024-05-28 17:40
무더기 與 이탈표 없었다…尹 굳건한 당 장악력 확인

이 자리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결국 그들은 또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는 일을 택했다. 우리 국민은 오늘을 한 줌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은 최악의 의회 참사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진실을 은폐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행태에 대해 온 국민의 분노를 모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2024-05-28 16:00
민주, 본회의 앞두고 의총 열어 의지 다져

안건 하나하나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이라며 "권력자 눈치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 공정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처리해내겠다. 적어도 국회가 민의의 전당이라고 불리려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 호소한다. 여러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헌법 정신과 양심의 목소리지 찰나에...

2024-05-28 14:56
이재명 "21대 종료전 연금개혁·해병대원 특검법 마무리해야"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도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야 진영 문제가 아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의 명령을 받들 책무가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2024-05-27 10:40
[논현로] 中 직구앱 규제 깬 소비자의 힘

소비자보호 명분 규제시도한 정부편익 무시…소비자 저항에 '화들짝'규제권력 깨 시장살리는 계기되길 모두가 깜짝 놀랐다. 특히 정부가 가장 놀랐을 것이다. 중국의 직구 앱 제품에 대한 규제에 소비자들이 그처럼 격렬하게 반발할지 몰랐다. 중국 직구 앱의 국내 시장 진입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무척 많다. 우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초저가를 무기로 단기간에...

2024-05-27 05:00
'탄핵' 꺼낸 야권…쟁점법안 처리 압박

24일에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권력 사유화이자 탄핵 사유"라며 "대통령의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진행된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서도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연이어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24-05-26 16:06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그러나 코즈 정리에 의한 협상은 이해당사자 간 권력 상이로 인해 난관에 봉착되기 쉽다. NGO(비정부기구)는 바로 이 같은 코즈정리를 대체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기업과 사회 간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보정하기 위한 자율적 조직이라 할 수 있다. NGO의 역할은 쉽게 말해 외부경제가 나타날 때는 기업 생산을 장려함으로써 그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고 외부불경제가...

2024-05-24 05:00
與 미디어특위 "건강·건전 언론 생태계 조성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이자"

당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력과 자본, 정파 카르텔로부터 방송을 독립시켜 중립성을 회복하는 것이 향후 미디어특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미디어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향후 미디어특위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기조, 주요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4-05-23 17:27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2024-05-23 15:13
조국 "盧가 20년 전 받은 표적수사·편파 불공정 수사 계속돼"

조 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제자리를 찾도록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을 섬기는 참된 기관이 될 수 있다고 희망하며 노력하셨다"며 "그 선의는 악의로 돌아왔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했다. 비아냥대고 조롱했고 수사로 보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궁금하다. 당시 대통령을 윽박지르던 검사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나...

2024-05-23 15:13
이재명 “2만 명 넘게 탈당...‘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바꿀 것”

이어 “포기하면 옛날로 되돌아갈 것”이라며 “권력자, 기득권자 몇몇이 모여 나눠 먹기 하고 국민, 나라를 위하기보다 사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다시 당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에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믿고 성큼 앞서가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발걸음이 있었기에, 권위주의·지역주의 기득권과 치열히 맞섰던...

2024-05-23 12:51
천하람 "22대 국회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될 것…이탈표 10명 이상 무조건 나온다"

100% 통과를 확신하는 이유를 묻자 천 당선인은 "국민의힘 미래 권력이 대권주자의 꿈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포인트를 잡아야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지금 가장 좋은 포인트는 채상병 특검법"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권 주자가...

2024-05-23 09:57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새 국회가 곧 열리지만 입법 권력 지형도는 변함이 없다. 21대 국회의 경제법안 상당수는 여야 간 쟁점이 없는데도 무더기로 자동 폐기된다. 21대가 막판까지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 등 정쟁에 매몰돼 갈지자 걸음을 하는 탓이다. 극소수 혹은 의원 1명이 가로막는 바람에 입법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도 없지 않다.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2024-05-23 05:00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선택하라"면서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성명 낭독이 끝난 후 비공개로 전환된 첫 번째 세션에서는 22대 국회의 운영 전략을 논의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이 기자들과 만나 밝힌 10대 정책입법과제는...

2024-05-22 16:31
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불발…동독 출신 작가 '카이로스' 선정

심사위원단은 "1980년대 동베를린의 젊은 여성과 나이 든 남자 사이의 파괴적인 불륜을 다루고 있으며 두 연인은 동독의 무너진 이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희망과 실망에 대한 성찰인 이 소설은 자유와 복종, 사랑과 권력에 대한 복잡한 질문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름답고도 불편하고 개인적이면서도 정치적이기도 하다...

2024-05-22 09:17
이란부터 사우디까지…후계자 승계, 중동 새 리스크로 부상

이란, 차기 최고지도자 안갯속권력 세습 가능성에 국민 반발 커질 위험사우디는 국왕 폐렴 진단실세 빈 살만 왕세자로 완만히 권력 이양 될 듯 고(故) 에브라힘 라이시 전 이란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헬기 추락사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건강 악화가 중동 정세에 돌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두 중동 패권국의 지도자들에 문제가 생기면서 향후 후계자로의 원활한 승계...

2024-05-21 16:46
박성민 "채상병 특검법, 윤 대통령 재의 요구에도 다시 통과되면 정치적 탄핵"

한편,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백서위원장의 당대표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는 "패배한 정당에서는 (백서가) 당내 권력투쟁으로 갈 수 있어서 나올 필요 없는 백서가 나오거나 나와야 할 백서는 못 나오게 된다"며 "(백서 위원장은) 매우 노련한 사람이 맡아야 하는데 조정훈 위원장은 평가할 분이 아니라 평가를 받아야 할 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2024-05-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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