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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특검에 의한 브리핑은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에 따른 인권 침해 우려가 상존한다”며 “역대 특별검사 실시기간 중 최장인...

2024-07-09 13:09
자유시장연구원, '위기의 대한민국 극복의 길은 없는가' 창립 4주년 세미나 개최

박인환 변호사(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전 건국대 법대 교수)는 토론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은 패당 정치, 즉 지배 계층이 국고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의 부와 권력을 늘리는 부패한 정치 체제를 보이고 있다며 오직 이재명 당대표를 위한 일당 독재, 당대표의 3년 남은 대선 출마를 목표로 방탄 국회 입법독재로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무시 부정하고...

2024-07-09 07:00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첫 출근…‘공영방송 공영성’ 강조

그는 4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 다수 구성원이 민노총 조직원”이라며 “(공영방송)은 스스로 노동권력에서 독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방송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지탄을 받고 있다”고 작심 발언했다. 이 후보자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청담동...

2024-07-08 15:37
野 “김여사 문자 ‘개사과 시즌2’...특검법 수용하라”

물론 검찰 수사라도 받겠다는 취지였다고 하니, 대표 후보들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논쟁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정 농단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정에 개입하는 것으로, 김 여사는 사인(私人)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7-07 15:28
이란 대선 개혁파 페제시키안 당선…득표율 54%

히잡 단속을 완화하겠다고 밝히며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불만이 누적된 청년·여성층 표심을 끌었다. 개혁파로 분류되지만 페제시키안은 이란의 이슬람 신정체제에는 순응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권력서열 1위인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에게 공개적으로 충성을 맹세했고 이란 혁명수비대(IRGC)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하기도 했다.

2024-07-06 13:45
[신간] '최소한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뭘까?

사전은 시민을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우리는 이 같은 정의에 맞게 살아가고 있을까. 민주주의의 대원칙 아래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며 공공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최소한의 시민'은 바로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책의...

2024-07-06 08:00
영국 총선 중간 개표서 집권당 패배…수낵 “패배 책임”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출구 조사 발표 이후 “영국 국민은 오늘 밤 냉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오늘 중으로 모든 당사자의 선의 속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영국의 권력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했으며 저는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승리를 축하했다”고...

2024-07-05 14:30
이원석 검찰총장, 野 검사 탄핵 연일 비판…“직권남용·명예훼손”

이어 “권력자를 수사, 재판했다고 해서 검사를 탄핵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이라며 “사법 절차를 방해해서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탄핵심판을 통해서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이 탄핵이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보복이고,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다는 것을...

2024-07-05 11:21
영국 14년 만에 정권교체…새 총리 스타머 누구?

권력 정당이 되고 싶다”고 맞받았다. 그 결과 경제 회복이 무엇보다 관건이었던 이번 총선에서 보수당이 아닌 노동당이 승리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만 중도로 움직이는 그의 행보는 기존 지지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점으로 지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와 함께 여우굴에서 싸우려는 충성 주의자는 비교적 적다”며 “그건 많은 유권자에게도 마찬가지”...

2024-07-05 10:45
[문화의 창] 농부의 눈엔 그저 친구였을 뿐

그 동네는 후세인의 고향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고, 권력자의 고향 마을이 대개 그렇듯 그의 지지자가 많았다. 알라의 집안에도 후세인 밑에서 요리사 등으로 일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고 한다. 후세인이 집안의 어른을 접촉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물었고, 그래서 알라가 선택된 것으로 짐작된다. 실제로 영화에서 본 알라의 인상은 체격이 좋고 지적이라는 것이었다....

2024-07-05 05:00
무더기 ‘검사 탄핵’에 검찰 집단 반발 확산…법조계도 우려 목소리

검찰총장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 말라”檢 “민주주의‧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 남용”검찰 내부망서 탄핵 반발 및 총장 응원‧지지 글 쇄도“재판 지연‧수사 압박용으로 탄핵소추권 사용하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수사 등에 관여한 ‘검사 4인 탄핵’을 추진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 연일 반발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024-07-04 16:04
조국 "내가 '정권 심판론' 되살린 주인공"...연임 도전 선언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누리는 '사회권 선진국', 권력이 국민에게 군림하지 않고 제대로 봉사하는 나라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자신과 가족이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흠결이 있는 사람이고, 저와 제 가족의 일로 국민께 상처를 드렸다"며 "여러 번 사과드렸지만, 다시 사과드리겠다...

2024-07-04 16:04
이진숙 "'바이든날리면'은 허위기사...방송, 공기 아닌 흉기로 불려"

이 후보자는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저는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 독립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방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저의 경험에 따라 공영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제자리를 찾고 통신이라는 날개를 달 것"이라며...

2024-07-04 13:09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특히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닌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며 "모든 방송과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 차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기재부에서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2024-07-04 12:04
대검찰청 “민주당 검사 탄핵소추, 사유 없어…터무니없는 허위”

전날 이원석 검찰총장은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총장의 반박에 이어 대검 차원에서 공식 설명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한 것이다. 대검의 설명자료엔 민주당이 주장한 탄핵 사유를 일일이 반박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2024-07-03 20:32
한동훈, 野 검사탄핵 추진에 “판사 탄핵 빌드업”

한 후보는 “이 정도면 권력을 동원한 무고, 권력형 무고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계기로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또 탄핵이 기각돼도 어떤 정치적 책임을 안 지고 정치적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민소환제를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해할 것...

2024-07-03 16:39
"방통위의 문제는 2인 체제…대통령의 방송장악이 목적"

김 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방송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합의 정신을 가장 중시한다"며 "특히 주요 의사결정이 있으면 5인 전원이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3년 임기 동안 이런 원칙은 준수됐음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과 민주주의 원리에도 2인 체제는 어긋난다. 김 전 위원장도...

2024-07-03 10:25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대리전처럼 됐어요.그러니까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싸움처럼 됐기 때문에 누가 돼도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한동훈, 원희룡 두 분은 나경원, 윤상현보다는 좀 더 대선주자에 가깝기 때문에 당 대표가 되면 나경원, 윤상현 이 두 분은 대선 안 나간다고 선언하고 하고...

2024-07-02 17:48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탄핵 강력 반발…“이재명 수사 보복‧방탄용”

이 총장은 2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2024-07-02 16:16
슈퍼선거의 해, 글로벌 금융시장 흔드나…BIS, 치솟는 공공부채 경고

올해는 전 세계 70여 나라 40억 인구가 최소 한 번씩 표를 던져 행정·의회·지방 권력을 뽑는 ‘글로벌 슈퍼 선거의 해’이다. 특히 이날 프랑스 총선거 1차 투표가 치러진 데 이어 영국이 4일 총선, 미국은 11월 대통령 선거를 각각 앞두고 있다. 뜨거운 선거 열풍 속에 글로벌 정부 부채가 이미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또 프랑스의 지난달 국채 위험 프리미엄은 2012년...

2024-07-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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