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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싱크탱크+α’ 한경협 출범, 국민 기대에 부응하길
    정부, 정치권력 등의 외압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제도 개선안도 마련됐다. 명망 높은 인사들로 윤리위원회를 신설해 부당한 압력을 걸러내는 것이다. 주요 의사결정은 기능·산업별 위원회를 통하도록 의무화한다. 만시지탄의 감마저 없지 않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새 출범을 위한 준비가 아무리 치밀해도 성패는 결국 명쾌한 실행에...
    2023-08-11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 직무대행은 “전경련이 곤란을 겪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정부나 권력과의 관계에서 (부당한 요구를) 거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고, 끌려가면서 미르·K재단사태 등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경련에 대한 차단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만든 차단막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윤리위원회’다. 삼성전자의...
    2023-08-09 17:50
  • [플라자] 55년 만의 ‘한경협’에 거는 기대
    [플라자] 55년 만의 ‘한경협’에 거는 기대
    사회권력 구조의 정점에 있는 정치가 여야로 극심하게 어긋나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선을 찾는 방법은 먼저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려보는 것이다. 복합위기의 시대… 글로벌 정세 ‘격화’ 세계의 주요 언론들은 지금의 글로벌 정세를 ‘복합위기’ 또는 ‘복합변동’의 시대로 표현한다. 이를 증명하듯이 시대의 전환을 감지케 하는 굵직한 사안들이 나란히 포진하고...
    2023-08-09 05:00
  •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황근의 시선] 공영방송, 편파성 거르고 ‘품격’ 입혀라
    공익성이라는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를 가지고, 자신들의 독점구조를 견고하게 지키는 방패막이로 활용한 것이다. 특히 2000년 이후 인터넷 미디어의 급성장으로 급속히 약화된 시장 입지를 고수하기 위해 법·제도적 보호막이 필요했고, 그것은 지금의 정치권력과 결탁된 후견 체제를 형성했다. 새로 지명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영국 BBC처럼 국제적으로...
    2023-07-31 05:00
  • [사설] 환경부가 집중할 것은 조직 보호 아닌 국민 안전
    관리구조의 허점이 피해를 키운 것이다. 치수 예산이 대부분 복구에 치우친 허점도 있다. 환경부는 어제 4대강 발표를 통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재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국 지천, 지류의 문제점을 방치하는 한 참사는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결국 책임 회피에 불과한 설명자료에 힘을 낭비해서야 되겠는가. 치수 권력...
    2023-07-21 05:00
  • 허지웅 “가르치던 교실서 삶 멈춘 젊은 교사, 마음 아프다”
    허지웅 “가르치던 교실서 삶 멈춘 젊은 교사, 마음 아프다”
    인권은 권력 투쟁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말의 쓰임과 인플레가 문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일부 학생과 부모가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방종하고도 아무런 견제를 받을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그걸 인권의 회복이라고 자랑한 정치인이 있다면, 그는 인권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교실...
    2023-07-20 11:01
  •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런 의견을 밝힌 분들은 헌법적 의미를 여전히 강조하지만, 당에 대한 국민 기대 등을 고려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헀다. 앞서 혁신위는...
    2023-07-19 15:41
  •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 가용 자원 모두 동원하겠다”며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3-07-18 15:22
  •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민주 "與 '시럽급여', 실업급여자 조롱…권력자의 오만"
    그는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을 위로하고 미안해 하지는 못할 망정 조롱하는 건 힘있는 자의 오만과 폭력"이라며 "권력은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실업은 사회적 재난이다. 일부 도덕적 해이가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처리하고 제도를 보완하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업급여제도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2023-07-14 12:10
  • [신간] 층간소음 왜 못 없애나 ‘아파트 속 과학’
    [신간] 층간소음 왜 못 없애나 ‘아파트 속 과학’
    층간소음 원인으로 ‘벽식구조’와 ‘내력벽’을 꼽으며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저렴하게 짓기를 원하는 건설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진다”고 짚었다. ‘과학동아’ 기자, ‘사이언스타임즈’ 편집장을 지낸 김홍재 과학 칼럼니스트가 집필했다. 남모르는 만성질환에 고달프다면 ‘보이지 않는 질병의 왕국’ 19세기에 결핵, 20세기에 암과 에이즈가 있었다면 우리...
    2023-07-13 09:58
  •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데스크칼럼] 망치질의 골든타임
    시장에서 팔리는 곡물 가격을 고정하자 이집트 농부들은 농장을 버렸고 3세기 말 경제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다. 현대에서도 비슷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 1970년대 초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 가격을 통제했다. 정유업체들은 공급을 꺼렸고 석유 부족 사태가 빚어졌다. 임금과 물가를 90일간 동결하는 조치까지 내놨지만, 규제가 풀리자...
    2023-07-03 05:00
  • 숄츠 “푸틴, 러시아 내란 후 약해져…위험한 상황”
    숄츠 “푸틴, 러시아 내란 후 약해져…위험한 상황”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독일 ARD방송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내란은 독재와 권력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푸틴 대통령이 결코 안장에 안전하게 앉아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며 “그가 약해졌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푸틴 정권의 위기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주변국에 무조건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짚었다. 숄츠 총리는...
    2023-06-29 14:51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은 전 정부의 그런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70년간 600조 원이던 국가 채무가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 원이 증가해 1000조 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3-06-28 18:28
  •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머스크, 저커버그에 꿰였다…‘현피’ 도발 속내 따로 있었네 [이슈크래커]
    트위터를 인수하자마자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를 신청해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가 하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기존 7500명에 달했던 직원 수를 1500명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경영진도 줄줄이 갈아치웠죠. 회사 밖에서도 구설에 휩싸이며 광고 매출 하락을 불렀고, 유료 아이디 및 유로 구독 서비스 등 매출 증가를 위한 콘텐츠를...
    2023-06-26 16:31
  •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정비사업 조합장 잔혹사...잇단 고소·고발전에 정비사업 난항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장에게 권력이 쏠려있는데 견제 세력은 없어 문제가 생기기 쉬운 구조”라면서 “조합 집행부의 힘이 막강한 만큼 외부 업체들의 로비도 많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비사업장의 법률 위반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개 광역시와 정비사업장...
    2023-06-26 15:39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받아야 할 이들 기구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면 구성원들이 새롭게 임명되거나 교체가 이뤄지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투사하는 '권력의 장(場)'으로 변질돼왔다. 4대 합의제 기구는 수장이 의사결정권을 갖는 독식 구조가 아닌 합의제, 즉 과반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원 구조가 기본적으로 3대2 구도를 유지하는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안건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방통위원의 정치적 논란은 과거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4기 위원진이 구성돼야 하는 시점에 이효성 방통위원장 내정자를 국회청문보고서 채택과 상관없이 임명하며 논란을 키웠다. 박근혜...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장 조차 감사위원회에서는 ‘7표 중 1표’에 불과한 만큼 다수를 차지하는 쪽이 최종의사결정권을 갖게되는 구조다. 조직 수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은 1989년부터 감사원에서 근무했으며, 감사원 내부 출신으로는 처음 감사원장에 임명됐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최 원장은 본래 문 정부에 우호적인 인물로 분류돼왔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윤석열 정부 들어 생긴 신조어 ‘서울대-오십대-남성’을 뜻하는 ‘서오남’ 구조에 들어맞는다는 평이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박정화 대법관 후임자에 남성을 지명하면서 여성 대법관 수도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다. 부장판사를 지낸 변호사는 “현 정부가 학연‧지연‧성별 등을 안배하려는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특색이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2023-06-16 05:00
  •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고공농성'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 구속…"도주 우려"
    철제 구조물을 도로 한가운데에 설치해 차량흐름을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맞은 김 사무처장은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김 사무처장이 구속되자 한국노총은 "노동자와 노조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선전포고"라며 크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이 목숨을 걸고 망루에 오른...
    2023-06-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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