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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금융당국이 은행을 이렇게 들볶아도 되나
    김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다뤄진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소비자 이익을 희생해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경영진이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거듭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설명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떠나 은행 수장들에게 일장 훈계를 하는 모양새가 여간 꼴사납지 않지...
    2023-11-28 05:00
  •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논현로] 횡재세와 노란봉투법, 시장을 죽인다
    그 이전에 기업의 역할을 했던 정부와 군대가 있었지만 이들은 남의 것을 뺐어야만 내가 잘살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을 수탈했고 군대는 남의 나라를 빼앗아 식민지를 경영했다. 권력자가 배가 터져라 먹는 동안 국민은 주린 배를 움켜 잡아야만 했고 점령당한 식민지 주민들은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다. 미국의 흑인노예가 그랬고 일제강점하 우리...
    2023-11-27 05:00
  • ‘전략공천 원천 배제’ 띄운 與혁신위…갈등 재점화되나
    ‘전략공천 원천 배제’ 띄운 與혁신위…갈등 재점화되나
    인지도가 높고 탄탄한 조직을 구성한 현역 의원이 정치 신인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만큼 혁신위는 활동 기한인 12월 말까지 중진·친윤의 불출마를 계속 압박할 태세다. 앞서 혁신위는 전략공천 원천 배제 혁신안을 발표한 당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들었다. 김 전 대표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주변 권력이...
    2023-11-19 09:42
  •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특히, 심사 과정에서는 검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관련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을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 원 규모로 감액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최근 대폭 삭감돼 논란이 됐던 R&D 예산과...
    2023-11-12 15:07
  • [사설] 귀족노조 ‘돈 잔치’ 앞에서 비정규직 눈물 흘린다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한 소수 집단만이 배타적으로 과실을 차지하는 양극화 구조는 공정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흘리는 피눈물이 보이지도 않는지 묻고 싶다. 과도한 임금 격차를 낳는, 또 그 격차를 키우는 요인의 하나는 잘못된 노사 관행이다. 현행 관련 제도부터 문제다. 전체 근로자의 14%만을 대표하는...
    2023-10-25 05:00
  •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복현 “카카오 법인 처벌 적극 검토…금주 검찰 송치”
    이 원장은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여러 건들은 저희가 그런 경고를 한 이후에 지금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적법한 절차 내에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3-10-24 14:04
  •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문화의 창] 중국사회 모순 일갈한 알레고리
    투박한 국가권력이 먼지 쓸어내듯 상영 금지한 작은 영화, 진정 한 줌 먼지 같은 이 작은 영화는 그러나 오늘 거대 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일단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특별한 알레고리다.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공동부유’를 국가 비전으로 내세워 온 중국이지만 영화의 배경인 간쑤성 농촌의 현실은 전근대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주인공 황유톄는 40대를...
    2023-10-20 05:00
  •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뜯어 고친다…“전문경영인 도입ㆍ중앙회장 권한 줄여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 혁신을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해 중앙회장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를 개최했다. 새마을금고 경영 혁신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해 꾸려진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주최했다....
    2023-10-13 19:31
  • 나홀로 '북케이션', 정보라·하루키 신작에 놓쳤던 베스트셀러까지
    나홀로 '북케이션', 정보라·하루키 신작에 놓쳤던 베스트셀러까지
    반복되는 경제위기 분석하고권력 거머쥔 원자재 기업 밀착 취재환경, 의료, 노동 문제 다룬 주목작도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뛰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오건영 신한은행 WM그룹 팀장이 쓴 ‘위기의 역사’를 탐독 후보에 올릴 만하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등 지난 역사 속 경제위기를 다루면서 과거 신문 기사 200건을 발췌해 해석해...
    2023-09-30 09:00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현행 공영방송제도는 이사회 구성을 여야가 안배하는 형태로, 정치권력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게 돼 있다. 이런 구조에서 어떤 사장도 완전히 독립적일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출될 사장은 정권과 거리를 두면서 ‘견제와 지원’이라는 균형된 자세가 요구된다. 그것만으로도 공영방송 KBS는 분명 진일보하는 것이 된다. 둘째...
    2023-09-27 05:00
  • [사설] 민생·경제·법치보다 더 중한 정치 현안도 있나
    미래 기술 산업의 좌표를 담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굵직한 경제법안도 수두룩하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나 영장 실질심사가 이 대표나 민주당에 큰 문제라는 점을 모를 국민은 없다. 그러나 그런 문제들이 제아무리...
    2023-09-26 05:00
  •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물 건너간 본회의…최종 문턱에서 경제 법안 '올스톱'
    국회가 국가의 정상운영을 발목 잡는 ‘민폐 권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위해선 의사일정과 상정 안건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25일로 잠정 예정돼 있던 본회의 개최는 사실상...
    2023-09-24 16:06
  •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논현로] 中 경제위기 근원은 ‘정치시스템’
    지도부, ‘경제이해 부족’ 평가돼절대권력 비판하는 목소리 높아투자·지출 줄고 국민불안감 커져 최근 중국에서는 경제의 세 가지 새로운 엔진이 ‘국가통계국, 중앙선전부, 신화통신’이라는 농담이 돌고 있다고 한다. 중국 경제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이를 숨기려는 중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자조적 표현이다.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은 현재...
    2023-09-01 05:00
  •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황근의 시선] 새 출발하는 ‘방통위’의 책무
    설립이후 여야 갈등구조 못벗어‘노조장악’ 공영방송 정상화 시급정치굴레 벗고 공정성 회복해야 이번 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제6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였다. 물론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완전한 출범이라 할 수 없다. 더구나 그중에는 야당 추천 위원 2인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적 안배를 통해 방송정책의 민주성을...
    2023-08-31 05:00
  •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野, 민생입법 드라이브 다짐…李 리스크는 난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워크숍 마지막 세션 마무리 발언에서 “사흘뒤부터 시작되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주당의 손으로 폭주하는 권력과 탈선 중인 국정을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국정은 그야말로 고장난 난파선처럼 표류중”이라며 “민생경제, 외교안보, 국민안전 모든 부분에서 나라가 퇴보하고 있다. 국민의 삶이 바람...
    2023-08-29 13:12
  •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개혁 안 하면 나라 망해"…이동관號 방통위, 공영방송 대수술 예고
    이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것”이라며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다산 정약용 선생의 ‘경세유표’ 서문에 나온 ‘일모일발무비병이(一毛一髮無非病耳) 급금불개필망국(及今不改必亡國)...
    2023-08-28 15:54
  •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이동관 "공영방송 구조 개혁 선도…포털엔 사회적 책무 부여"
    그는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분열시켜 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2023-08-28 09:50
  •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방통위 이동관호 출범, 당분간 2인 체제…‘공영방송·포털’ 정상화 명분 앞세울 듯
    또 연말에는 주요 지상파에 대한 재허가 심사가 예정돼 있는데, 특히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공적 책임 관련 심사 평가, 그리고 혈세 낭비와 방만한 경영을 막기 위한 경영 합리화 및 구조 개혁 평가 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다음 주 매각 공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 YTN 민영화 절차가 이 위원장 취임 이후 어떤 양상으로 흐를지도 주목된다. 청문회 국면에서...
    2023-08-25 16:05
  •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무장반란 두 달 만에 ‘의문사’…바그너 수장, 프리고진은 누구
    러시아 긴급구조대는 시신 10구를 모두 수습했지만, 프리고진 시신이 발견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올해 62세인 프리고진은 푸틴의 고향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이다. 20세였던 1981년 강도·사기 등 범죄로 9년간 복역했다. 1990년 소련 붕괴 시기 출소한 그는 핫도그를 팔며 밑천을 마련했고, 러시아 각지에서 고급 레스토랑을 열었다. 당시 프리고진은...
    2023-08-24 09:01
  •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내년 총선, 신구 권력 재대결되나...정면충돌 구도
    이재명 대체 인사 이낙연·김부겸·정세균'문재인 정부 출신' 공통점최근 전·현직 대통령 대립 격화文 전 대통령, 총선 정국 등장 가능성 내년 총선이 신구 권력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러질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계가 빨라지면서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전제한 총선 판도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
    2023-08-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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