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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G7 가상자산 규제론-上]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넘어…한국은 이제 '걸음마' 뗐다
    최근 ‘P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해 사건, 거래소 뒷돈 상장 사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구속 등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법 제정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테라·루나 사태 및 각종 다단계 사기 등을 막을 이용자 보호 법안은 마련했지만, 코인 발행과 공시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입법은 아직이다. 정무위...
    2023-05-08 05:00
  •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 테라 사업 총괄 전 대표 신 씨 기소…가상화폐 '증권성' 인정
    검찰은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한 한국 금융당국의 해석과 미국 증권위원회(SEC)가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소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논리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등은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로 발생하는 수익을 귀속받는 코인은 증권에 해당하고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2023-04-25 21:55
  • 가상화폐 테라 장본인 권도형,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가상화폐 테라 장본인 권도형, 법원에 소송기각 요청
    가상화폐 테라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측이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부적절한 권한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을 비롯한 복수의 외신보도에 따르면 권도형 측 변호인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가 근거 없는 것이라면서 소송이...
    2023-04-23 21:47
  •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EU, ‘미카’ 법안 통과…한국도 가상자산법 제정 탄력받나
    테라·루나 사태의 주범 권도형이 체포되고, 코인을 둘러싼 강남 납치·살인 사건 등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병폐가 드러난 가운데, 법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 관련 법안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마쳤다. 법안의 이름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2023-04-21 17:27
  •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권도형, 몬테네그로서 재판…“구금 연장 청구”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신병을 확보 중인 몬테네그로 검찰이 그를 여권 위조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포베다는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씨와 그의 측근 한모씨 등 2명을 공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보도했다. 또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통해 이들의 구금 연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23-04-20 21:30
  •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가상자산 조사 권한 금감원이 갖나…“금융위·금감원 조사역량에 달려”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대표 체포에 가상자산 법안처리 급물살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서 “금감원에 조사 권한 명시” 지적나와행안부 조직·인력 확대 반대…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관계부처와 협의”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자 국회가 가상자산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조사 권한을 가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상자산...
    2023-04-16 14:00
  •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루나 폭락 전후 김앤장에 거액 송금 정황 포착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가상화폐 폭락을 미리 알고 사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회사가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한 것이면 횡령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범죄수익 추징 요건이 충족한다면 추징 보전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 대표의 국내·외 재산 7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도...
    2023-04-14 09:47
  • [기자수첩] 블록체인 신봉자
    [기자수첩] 블록체인 신봉자
    아니니?” 가상자산 거래량이 쪼그라들고, 권도형의 체포 소식과 함께 연일 ‘강남 납치·살인’ 사건 소식이 들리는 요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는 약해진 듯하다. 개미 투자자들은 더이상 ‘가즈아’를 외치며 코인을 사지 않는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는 연일 신뢰 회복을 외치지만, 투자자들은 모호한 상폐 기준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장에 돈이 모이지...
    2023-04-10 05:00
  •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신 전 대표는 권도형(32)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업한 인물로, 테라·루나 코인 기반의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투자금 1400억 원을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당 코인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2023-03-31 00:08
  •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루나 권도형, 어디로 갈까…“기소는 한국,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법무장관 “어느 나라가 유리한지 말 못해”법적 근거 한국이 앞서지만, 외교적 문제 고려 대상한·미, 합의 통해 문제 해결할 가능성도현지 법원, 구금 기간 연장 관련 항소 기각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송환을 놓고 한국과 미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기소는 한국이 빨랐지만, 범죄인 인도청구는 미국이 빨라 몬테네그로...
    2023-03-30 14:27
  • 몬테네그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몬테네그로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권도형 인도 청구”
    몬테네그로 당국이 29일(현지시간) 자국에서 체포돼 구금 중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이 한국보다 먼저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은 이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한미 두 나라가 권 대표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는...
    2023-03-30 09:45
  •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제2ㆍ제3의 권도형 방지법 시급한데…여야 첫 논의에 ‘숟가락 얹기’ 신경전
    시장에서는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것을 계기로 가상자산 관련 규제의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현재 국회에는 총 18개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대부분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내용이 중심이다. 2021년 5월 이용우...
    2023-03-28 05:00
  •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테라’ 사기 혐의 테라폼랩스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신 전 대표는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신 전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식 사업을 시작하기 전 사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2023-03-27 20:06
  •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권도형, 제2의 손정우?…피해자들, 한국서 재판 안된다는 이유 [이슈크래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도피 6개월여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됐습니다. 몬테네그로 정부는 23일(현지시간) 권 대표로 의심되는 인물이 자국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검거돼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한국 경찰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 씨의 지문 자료를 보내 그가 맞다는 사실을 24일 최종...
    2023-03-27 15:40
  •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테라‧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국내 송환 언제쯤?
    권도형 대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이어 공문서위조 혐의까지몬테네그로, 한국 아닌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인도할 수도인도 결정 불복해 소송전으로 번지면 국내 송환 더 늦어져주요 외신 “암호화폐 천재서 ‘수십조 사기’ 도망자로”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11개월 만에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가운데...
    2023-03-26 14:10
  •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루나 권도형,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
    변호인 통해 “여권 유효해” 주장법원 구금 연장도 항소할 예정미국 검찰, 권 대표 뉴욕 인도 예고변호인, 한국 등 제삼국 인도 가능성 함구 위조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 구금 중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법원의 구금 연장에 불복한 데 이어 위조여권 사용 혐의도 부정했다. 25일(현지시간) 권 대표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2023-03-26 10:14
  •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테라‧루나’ 권도형 측 “몬테네그로 법원의 구금 연장 부당…항소할 것”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현지 법원의 구금 기간 최장 30일 연장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25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 대표의 변호인인 브란코 안젤리치는 “법원의 구금 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현지 법원은 전날 권...
    2023-03-25 21:33
  •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구금 연장…‘신병 인도’ 시간 소요 전망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구금 기간을 최장 30일로 연장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 ‘포베다’와 ‘비예스티’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법원은 24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측근 한 모 씨의 구금 기간 연장을 명령했다. 권 대표 등이 싱가포르에 거주지를 둔 외국인으로 도주 위험이 있고, 신원이 명백하게...
    2023-03-25 09:42
  • 권도형, 해외 도피 중에도 팟캐스트 출연·NYT와 인터뷰
    권도형, 해외 도피 중에도 팟캐스트 출연·NYT와 인터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해외 도피 생활 중에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거나 인터넷 생방송에 출연하는 등 공개 행보를 이어왔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를 발행한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인 권 대표가 주기적으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기자나 팟캐스트들과도 인터뷰를 했다고...
    2023-03-25 09:34
  •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기소
    몬테네그로 당국, 테라·루나 주범 권도형 기소
    몬테네그로 당국이 자국에서 체포된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기소했다고 24일(현지시간) 프랑스 AFP 통신이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경찰은 이날 "권 대표 등 2명을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몬테네그로가 직접 권 대표의 사법처리에 나서면서 앞으로 그의 신병 처리 방향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3-03-2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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