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이 선고됐던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252억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2천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의...
서울고법 형사10부의 권기훈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두 눈을 질끔 감았다. 변호인단과 CJ그룹 관계자들은 침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 4일로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가 이날로 미뤄지면서 실형을 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회장 측의 기대가 한 순간에 꺾였다. 지난달 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부인 홍라희...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 취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이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심보다 2년 줄어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1월 21일까지인 구속집행정지는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국내 조세포탈·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3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해 1월 1심 결심공판 당시보다 구형량을 1년 줄였다.
지난달 28일에는 삼성...
28일 법조계, 재계 등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이창희씨의 부인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됐다.
탄원서에는 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이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를 낸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 이창희씨의 부인 이영자씨, 차녀 숙희씨, 3녀 이순희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는 이...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한 탄원서에는 이 회장이 예전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의 상태로는 수감생활을 견뎌낼 수 없으니 선처를 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등은 지난 19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탄원서 제출자 명단에는 이건희 회장의 둘째형인 고(故) 이창희씨의 부인인 이영자씨와 차녀 숙희씨, 그리고 3녀 이순희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1일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석달 연장했다.
또 이 기간에 이 회장의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이재현 회장은 최후변론을 통해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모두가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다만 사실관계와 저의 진정성을 살펴 억울함이 없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최대한...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행위는 엄히 다스려야 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 해외 비자금 조성·관리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는 CJ홍콩법인장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에게는...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신경안정제를 투여하고 있다”며 “피고인 신문을 신문을 철회하고, 대신 제출된 신문 사항을 참고자료로 할 수 있게 배려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이 동의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의 증인 신문 과정에서 ‘법인자금 횡령’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금고방’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을 혼동해 사용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증인을 압박했다. 이에 맞서 이 회장 측은 "법인자금과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6일 항소심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의 신장이식 거부 반응 등으로 인한 정밀검사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을 고려해 신속히 재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들은 이보다 앞서 지난 11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12일 진행된 이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3회 공판에서 이 회장 측은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일반인보다 나은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일반인보다 나쁜 처우를 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이 회장을 구속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도 지난 10일 “신장기능 저하와 설사로 인한 탈수, 체중감소 등...
2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 이 회장이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재수감된 지 불과 열흘만에 의료진으로부터 신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재판을 받는 것도 염려돼 재판연기 신청을 낼까 했지만, 힘들게 출석했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전문심리위원들 및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