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약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예측되는 가운데, 그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방대본과 민간연구진들이 예측한...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먼저 방대본은 전파율 시나리오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다음 달 말 7만800명에서 16만1000명, 9월 말 15만5800명에서 17만38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점 구간에서 일일 확진자는 16만4700명에서 20만66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각각...
이번 보고서는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협의체인 TCFD의 권고안 등 국제 표준의 정보 공개 권고사항을 적용해 기후변화 관련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측정기준 및 목표설정 등 친환경 성과와 계획을 집중 소개했다.
포스코케미칼은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지배구조 강화, 안전경영 고도화 등의 다양한 ESG 성과도 공개했다.
공급망 건전성을 강화해...
프로젝트는 TCFD 권고안 이행을 통해 전사적인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작년 10월 TCFD 지지선언 이후 내부탄소배출량 측정을 완료하고 TCFD 이행 로드맵 수립하여 TCFD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3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했고 PCAF(탄소회계금융협회)와 SBTi(과학기반감축목표이니셔티브) 등 국제협약 기준에 따른...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행안부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수용에 대해 "국민의 반대나 위법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경찰을 행안부 치하에 두고 직접 통제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박...
행정안전부가 소위 경찰국 신설 등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다음 달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 경찰도 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 또한 정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찰 안팎의 갈등이 격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사의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을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 등에 책임을 진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 발표로 인한 경찰 반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 등에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행안부 자문위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그 밖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임기를 약 한 달 앞둔 시점이다.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발표한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조직 내부 반발과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질책과 관련해 수습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예정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이후 사의 표명에 관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최근 행안부는 31년 만에 경찰에 대한 견제·감독을 위해 경찰국을 신설하고, 산하에 둔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경찰을 옥죄고 있다. 여기에 인사 번복 사태가 겹치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당장 경찰의 자체 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사 논란) 과정에 대해 경찰 쪽에서 먼저 조사가 있어야 한다. 그...
심판부는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고, 부적정으로 판정되면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부처가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TF에 상정해 논의된다.
정부는 단기간 내에 규제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90일의 심의 기간 안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도한 경찰 통제 권고안이 발표된 당일 경찰 고위직 인사가 2시간 만에 번복되는 상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실무자 실수와 의사소통 미흡 등으로 해명했지만, ‘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라는 등의 주장도 들린다.
대통령실은 22일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대통령실은...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해 경찰 반발을 사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감 인사 과정에서 '경찰청장 패싱' 논란에 이어 인사 발표를 번복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다 국가수사본부장에 검찰 출신이 오는 것 아니냐는 설이 나돌며 행안부에 대한 저항감이 거세지고 있다.
22일 행안부와 경찰청 등에...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권고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경찰이 법치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법무부 장관 지휘권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반면, 경찰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지휘 감독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법률 개정 없이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는 21일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자문위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을 권고했다.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 관련 법령 발의·제안, 소속 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 개정 협의 등 역할을...
자문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침해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에는 일선 경위가 박종철 열사가 숨진 남영동 옛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중립성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의결로 대기업은 2025년 5월 31일까지 대리운전업 신규 진출은 제한된다....
이번 권고안에는 △신규 대기업 자제 및 진입 대기업 확장 자제 △현금성 프로모션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위해 협의체 구성이 담겼다.
동반위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최종 조정안에...
![[포토] 사의표명 발표 후 브리핑 룸 나서는 김창룡 경찰청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9133.jpg)
![[포토] 김창룡, 사의표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9131.jpg)
![[속보]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5574.jpg)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6685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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