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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주 69시간 근로' 계획대로…"내년 상반기 중 입법"

근로시간과 관련해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을 반영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이상으로 확대한다. 핵심은 연장근로 개편이다. 연구회가 12일 내놓은 권고안에 따르면, 11시간 연속휴식을 전제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 시 첫 주에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을 더해...

2022-12-15 14:00
[이슈크래커] 주 5일, 밤 10시 퇴근?...'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한방에 정리해드림

연구회는 “근무시간과 장소가 유연해지고 일의 성과와 근로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영역이 증가한다”며 “근로시간을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하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권고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쉽게 말해, ‘주 5일·9시 출근·6시 퇴근’에 맞춰 일하기 어려운 직종이 늘어나니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하자는 뜻으로...

2022-12-14 16:41
연장근로 단위 확대 권고…“생산성 향상 도움” VS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시장 상황 유동적 대응, 생산성 향상” VS “중소기업 근로조건부터 개선해야” 연장근로 단위를 월‧분기‧연까지 늘리라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안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했다. 정부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기준보다 긴 시간을 일하라고 장려하는...

2022-12-13 18:14
"5년간 인기영합 포퓰리즘"...尹 ‘문재인 케어 지우기’

"건보 개혁은 필수"…재원 절감해 희귀ㆍ중증 질환 지원앞선 복지부 업무보고ㆍ당정 협의서 구체적 논의미래노동시장硏 권고안 언급하며 "노동개혁 추진"'선택근로제ㆍ탄력근로제 강화'…文 주52시간제 뒤집기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서 건보ㆍ노동 개혁 재차 다뤄"정부 입장 정확히 하고, 개혁과제 로드맵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2022-12-13 16:45
尹대통령, 화물연대 마무리되자…"미룰 수 없다" 노동개혁 예고

윤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전문가 그룹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을 거론하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전날 권고한 ‘노동개혁 개혁 방안’에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기본 40시간, 최대...

2022-12-13 12:19
중소기업계 “주52시간 개편 권고안 환영…11시간 휴식은 보완 필요”

중소기업계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은 낸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연장근로 관리단위의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가 반영됐다”며 “그간 경직적인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2022-12-12 17:40
국내 ESG 평가 규율체계 미비…금융위 "자율규제 위한 가이던스 마련 중"

이에 전수한 금융위 지속가능금융과장은 "신뢰성, 투명성을 높여서 ESG평가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자는 목적으로 자율적인 가이던스를 마련하는 중"이라며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권고안으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공고안을 기반으로 국내외 상황을 종합해서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 과장은 "ESG평가에 필요한...

2022-12-12 17: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국제물류 CEO들이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4일(수) △해수부 장관 11:00 해수부·해군·해경 정책협의회(계룡) 15:00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 전달식(세종) △제2회 해양수산부-해군-해양경찰청 정책협의회 개최(석간) △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수산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 경신 △2022년도 올해의 대한민국...

2022-12-11 08:59
SK바이오사이언스,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 TCFD 보고서 발간

또 조직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해 ESG 위원회 산하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전사 차원의 통합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향후 TCFD 권고안에 따른 이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단계적으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06 10:26
원희룡 "코레일 노조 파업 철회 결정 환영, 합법적 권리행사는 보호"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는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노사가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노조가 반대를 표명해 온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구조조정과 정원감축 등의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2022-12-02 08:52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2022-12-01 20:59
카카오페이, 핀테크 업계 최초 TCFD 지지선언…“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지난 2017년 권고안을 통해 각 기업·기관이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 관리 △측정 기준 및 목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공시해 이를 조직의 위험 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전 세계 100여 개국 4000여 개 이상의 기관과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등 국내 여러 정부 부처 및 다수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2022-11-24 10:23
결론 못 낸 임금·근로시간 개편…연구회 활동기간 연장

12월 발표되는 권고안은 임금체계·근로시간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권 교수는 “노사가 윈윈할 수 있는 상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기에 노사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반해 크게 반대하거나 대립할 내용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사 간 대립이 큰 정책과제는 해고요건 완화, 파견 허용사유 확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이다. 이들 정책 중 일부는...

2022-11-15 13:56
전자레인지 표시용량, 실제 사용가능 용량 차이…“개선 필요”

12개 브랜드 판매업체는 권고안을 수용해 표시를 개선할 예정이다. 매직쉐프, 스콘, 씨엔컴퍼니 등 3개 업체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구입 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시험대상 15개 제품 중 디마인, 매직쉐프, 캐리어, 쿠잉 등 4개 제품은 가용용량뿐만 아니라 최대용량도 18ℓ 수준으로 표시용량(20ℓ)보다 적었다. 디마인, 캐리어 등 2개...

2022-10-27 13:41
성동구, 주민배심원 회의 개최…‘민선 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주민배심원단의 최종 권고안은 공약사업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며 구청 홈페이지에 공약 추진과정과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민선 8기를 출범한 지 어느덧 4개월이 되었고 지난 9월 예비문화도시에 지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 도시를 지향하는 성동구는...

2022-10-26 15:26
섬이라 택배비 더 내라?…추가 배송비 앞으로 없어진다

하지만 권고안 이후에도 섬 지역의 택배비 추가 부담은 계속 이어지면서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택배사와 간담회를 이어온 결과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 롯데글로벌로직스로부터 섬 지역 전체에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2022-10-08 06:00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권고안, 5가지 원칙 담아 “미국인 권리 향상의 발판 될 것” 미국 백악관이 4일(현지시간) 기업들의 보다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지침인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날 CNN방송에 따르면 AI 권리장전 청사진은 미국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AI 개발과 사용, 배치에 대한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기업과 정부 기관에 대한...

2022-10-05 16:17
‘ICGN 서울 콘퍼런스’ 양일간 막 올라...“의무공개매수제ㆍ임원보수 근거 공시 확대해야”

기업지배구조 관련 권고안 제정 등을 통해 각국 정부, OECD 등 국제기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50개국 6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운용 중인 자산은 약 70조 달러(9경 원) 규모다. 이날 환영사를 맡은 케리 워링(Kerrie Waring) ICGN 대표는 최근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스튜어드십, 기업공시 및 감사제도 발전에 대해 환영을...

2022-10-05 14:22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9일 노조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센터장, 팀장과 달리 팀원에게만 출근 시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해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한 것은 직급 또는 직책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영역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0-05 14:07
與 '박진 해임 건의'에 '국회의장 사퇴' 맞불…野 "번지수 한참 틀렸다"

이어 "주호영 운영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사퇴권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날 본회의에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2022-09-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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