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개 지역에 산재한 약 160만㎡의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또 20개 지역 약 5525㎡가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돼 지방자치단체가 부대와 협의를 하지 않고서도 건축ㆍ개발 허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최근 군사기지ㆍ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군사시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비행안전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경우 비행안전에 큰 지장이 없는 저층(9m이하)이나 소규모(200㎡이하) 건축 시에도 군부대의 협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협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공장이전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 시 이전 소요기간을 고려해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할...
국토부는 수도권 녹지ㆍ비도시 지역에서 개발ㆍ보상 완료지역, 공원지역 및 국공유지, 군사시설보호구역ㆍ문화재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지역을 해제했다.
반면 개발사업 지역과 주변지역, 개발예정ㆍ가능지역, 기타 지가상승 우려가 있는 곳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미국이 카다피 축출을 원하기는 해도, 이번 국제사회 군사개입의 목적은 비행금지구역을 이행하고 민간인을 카다피 친위부대의 학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제한적인 목적을 갖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군사작전의 목적이 카다피 축출까지는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카다피의 소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고 햄 사령관은 전했다.
햄은 또...
주요 군사시설 등을 폭격하고 있다.
전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2차 공습에서는 미사일로 카다피 관저를 폭격해 영국과 미국 등 다국적군의 목적이 카다피 제거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정책은 카다피의 축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영국 국방부는 민간인 희생 우려를 의식, 이번 공격이 리비아 대공망을 파괴하고 비행금지구역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시설만을 목표로 했음을 강조했다.
앞서 폭스 장관은 "민간인 희생 등 원치 않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특화된 무기류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 수십명이 사망했다는 카다피 정권의 주장에 대해 고트니 중장은...
이어 미국과 영국 해군은 지중해상 군함에서 총 11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 리비아의 방공 시설 20곳을 타격했다.
브라질을 방문 중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리비아 문제에 대한 우리 서방국들의 합의는 강력하며, 결의 또한 분명하다"면서 "리비아 국민들은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의 전함 2척 등이 리비아 근해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집트의 수에즈운하관리청은 "전함 키어사지호와 폰스호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 지중해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강습상륙함인 이들 전함에는 해병대 병력과 헬리콥터 부대원들이 타고 있고 의무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군사작전...
제조업 활동 규제에 촛점을 맞춘 수도권정비계획법이 현재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가 없는 데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 규제가 서울 등 수도권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핵심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발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 등 수도권이 세계유수 도시들과 경쟁할...
경기도 용인시 군부대 주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의 건축제한이 완화된다.
용인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지역을 협의구역과 위탁구역으로 완화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통제구역에서 협의구역으로 변경된 구역은 유방·역북동 일원 3만8242㎡, 둔전·전대리 일원 군부대 울타리에서 500ｍ...
남북 접경지역이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2㎞ 이내인 비무장지대(DMZ), DMZ를 포함해 10㎞ 이내인 민간인 통제구역, 그리고 민간인 통제선에서 25㎞ 이내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접경 지역을 일컫는다.
이 연구원은 "접경지역은 남북 완충지대의 역할 뿐 아니라 전쟁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스스로 복구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역이며 남북의...
급매물 등은 여전히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균 시세 10억원 하던 물건이 8억5000정도에 급급매물로 나온다면 매수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도로, 철도시설 등 확충에 따른 토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그린벨트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토지규제가 대거 풀리고 있어 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 북부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오히려 악재가 되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묶여있던 땅들이 대거 일시에 시장에 나오면서 전체적인 땅들의 희소가치가 떨어져 버렸다는 것. 예컨데 보호구역 들어가지 않은 땅들은 가치를 인정받고 값도 비쌌지만 지금은 토지공급이 많다보니 가치가 크게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다.
다만 경의선 등 역세권이나 킨텍스...
주위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많아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의 제한 요인으로 영월 다하누촌과 달리 확대 속도가 다소 늦지만 김포시 및 지역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성공모델을 정착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회장은 "김포의 경우 서울 인접지역이라는 큰 장점이 있어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하누촌은...
또한 수도권ㆍ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지정한 허가구역(3486㎢) 가운데 집단 취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ㆍ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가 중첩된 지역 등 159.21㎢(4.5%)를 해제하고, 나머지 3326.79㎢를 재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를 매입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입 목적을 명시해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에 수도권 녹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구역, 보전산지 등은 서류상 확인보다는 현장 방문으로 확인해야한다.
또 여러명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는 피하는 게 좋다. 나중에 땅을 팔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물론 친인척간 한 두명 정도 힘을 합하는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금액대로는 최소한 1억~2억원을 가지고 있어야 토지 시장에...
이번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은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계획을 제외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될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법의 규정이 배제돼 입주 자격, 임대료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임·직원의 선호에 맞는...
11일 고양시청 등에 따르면 고양시청은 지난 2004년3월 군부대 사격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군사제한보호구역 내에 주택 신축을 허용한다는 군의 승인을 받아 2007년2월 아파트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와 관련 고양시청 건설사업소 개발과 이오숙 주간은 "군부대의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 조건은 시행사가 준공 전까지 방어벽,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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