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1명, 가해자인 전(前) 부사관(25)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그러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는 주춤했다.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변호사만 구속해 기소했다.
특검은 이후 전 실장을 여러 차례 소환해 사건 당시 조치...
하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군무원 양모 씨와 이 전 총장 사퇴를 막기 위해 이 중사 사망 원인을 왜곡한 혐의를 받는 공보정훈실 A 중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방부와 공군본부 등 30여 곳의 압수수색, 사건 관련자 80여 명을 소환하고도 조작한 녹음 파일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장병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한다.
응모는 국방부 인트라넷 및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및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원성취 프로젝트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총...
5일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고 이예람 중사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 양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가해자 장 모 중사 영장실질심사...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예람 특검팀은 전날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군무원은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팀이 압수수색과...
이 조항은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해 단심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달았다.
법무부는 이를 근거로 “헌법은 사형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쌍용은 국가 유공자, 군인, 군무원, 경찰, 공무원, 교육계 종사자, 의료계 종사자 등이 티볼리&에어, 코란도, 스포츠&칸, 올 뉴 렉스턴 등을 구매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Thank U’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렉스턴 브랜드 출시 20주년 기념으로는 유류비를 지원하는 ‘홈 커밍(Home Coming)’ 프로그램과 전 차종 무이자 할부, 스페셜 할부, 저리 할부...
그러면서 "취임도 하기 전 우리 장병과 공무원, 군무원을 낡은 건물로 뿔뿔이 내쫓아내더니 이젠 하다하다 공관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주마식 이전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할 만한 계획과 과정으로 꼼꼼한 이전 절차를 밟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TF단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부처로부터 보고도 받겠다고 했다. TF단...
25일 이투데이 취재와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기관별 이전 계획 및 세부 건물별 이동현황’을 종합한 결과, 국방부 영내 이동 대상자는 군인·군무원 등 총 2180여 명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이동 계획에 세부 이동 인원 규모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영내 근무자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직할부대 등...
이번 협약으로 에어서울은 군인(사관학교 생도와 사관, 준사관, 부사관 후보생 포함),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에어서울 국내선(김포~제주, 김포~부산, 부산~제주 등) 항공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말과 성수기를 포함해 정상운임의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군인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에어서울 홈페이지에서 ‘신분할인 군인’을 선택해 항공권을 예매하고...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시 36분쯤 경남 사천시 정동면 상공에서 비행 훈련중이던 공군 훈련용 전투기(KT-1) 2대가 기지 남쪽 약 6㎞ 지점 상공에서 서로 부딪혀 추락했다.
이 사고로 훈련기 2대에 탑승한 학생 조종사(중위) 2명과 비행교수(군무원) 2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추락한 KT-1 2대는 복좌(2인승) 형태로, 각각 학생조종사 1명(중위)과 비행교수(군무원) 1명 등 2명씩 총 4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사고 직후 2대에서 모두 비상탈출이 이뤄졌지만, 4명이 전원 순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군은 전했다.
소방당국은 헬기 2대와 차량 14대, 인력 35명을 현장에 급파했다.
공군은 참모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행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그는 그러면서 “소령 정년 조정, 단기장교 복무기간 조정, 부사관 처우개선, 군무원 숙소 제공 등 군 복무여건을 향상시키겠다”며 “보훈에 대한 처와 인식도 전환해 공헌자가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면서 보훈급여금 보상체계 재정립과 보훈대상자 진료 접근성 확대, 소방관·군인·경찰관 순직 공상 처리 절차 개선 등을 제시했다.
또 “방위산업을 한국경제...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수사축소 지시를 비롯해 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2020년 10월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봤다.
징집병 기존 30만→15만 줄이고, 부사관ㆍ군무원 10만 늘리면서 민간 위탁도李 "4.4조 정도 드는데 예산 자연증가와 기존예산 전환으로 조달 가능""전작권, 원래 현 정부서 했어야…당연히 다음 정부 내 전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4일 공약한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4조4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추산했다.
이 후보는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