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봉급’ 계획이 구체화되자 지난해 군무원 인터넷 공간에서 “병장 월급이 7급 군무원보다 많아지는 게 정상이냐”는 볼멘소리가 나돌았다. 그런 사태가 재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단기복무 장교·부사관 처우도 문제시될 수밖에 없다. 소위의 1호봉 기본급 기준 월급은 178만 원으로 2025년엔 184만 원이 된다. 정부는 장교·부사관 장려금을 기존...
군 장병(병사, 장교, 부사관, 군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병이 이루고 싶은 소원과 사연을 응모하면 심사를 통해 소원을 들어주고 응원 메시지도 전달한다.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국방부 인트라넷이나 나라사랑포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KB국민은행 응모 메일, 국방부 인트라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5개...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에 대해서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 대비 연간 약 400만 원을 더 받는...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씨는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무원 양 모 씨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선임인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당시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표 씨 학폭 가해자 4명 중 1명으로 지목됐으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군무원 A씨가 다른 가해자들이 사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카라큘라측은 25일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카라큘라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직접 연락해 “이 사안을 중립적으로 다뤄 달라. 표예림 주장에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바로잡고 싶다. 가해자라는 사실은...
이어 카라큘라는 "A 씨가 '절대 학폭 사실을 인정해선 안 된다'라며 공개사과를 막고 있다"며 "현재 A 씨는 군무원 신분이므로 만약 학폭 사실이 인정돼 집행유예라도 받게 되면 직업을 잃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 다닐 때 나하고 눈도 못 마주치면서 내가 두드려 패면 맞아야 하는 하등한 인간이 이제 나이를 먹었다고 나의...
현재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 중인 가해자 A씨는 “우선 저는 학창 시절 소위 말하는 ‘노는 무리’가 맞았다. 실제 누군가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쉽게 남에게 피해를 끼쳐왔을 수 있다고 인정한다. 표예림뿐 아니라 모든 동창생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적었다.
이어 A씨는 “학창 시절 제가 단순히 재미 삼아, 이유 없이 누군가를 해하거나 짓밟은...
육군 장병들과 군무원 등이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이용이 가능하고 민간인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작년 11월에는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의 옛 KT 서울중앙전화국 자리에 있는 15층짜리 복합 건물에 ‘르메르디앙&목시 서울 명동’이 들어섰다.
르메르디앙&목시는 메리어트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르메르디앙 브랜드와 목시 브랜드를 합친...
간담회에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조천형 상사의 자녀이자 해군 학군단에 입단한 조시은 씨, 천안함피격 전사자 고 김태석 원사의 자녀이자 해군가산복무 장교 모집전형에 합격한 김해나 씨, 천안함피격 실종자 탐색구조 작전 전사자 고 한주호 준위 자녀이자 해군 군무원으로 재직 중인 한태경 씨 등 총 3명이 참석했다. 특히 조시은, 김해나 씨는 교육...
당시 군 검찰을 지휘 및 감독했던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에는 전 전 실장에게 장 중사와 관련한 재판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A 씨와 고 이 중사의 사생활을 왜곡해 기자에게 전파한 혐의를 받는 B 중령 또한 참석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국방부는 전 실장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도록 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 실장은 강등 처분을...
서울 이태원 참사 사망자 중 군인과 군무원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장병과 군무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해 군 병원과 민간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중에는 중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이날 하루 동안 전군 장병에 골프와 음주회식 금지령을 내리고 간부를 대상으로 조기 게양도 지시했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실장 재판은 내달 14일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거친다. 장 중사 재판은 다음 달 28일부터 정식 심리에 들어간다.
4개월 뒤 군검찰을 지휘 및 감독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56·사법연수원 25기) 특검팀은 전 실장 등 장교 5명, 군무원 1명, 가해자 장 중사 등 7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오늘...
특검팀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검사에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며 추궁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년 전 사건을 언급했다. 육군에서 한 상사가 공포탄 100발과 군복 등을 JSA에 있는 대위에게 택배로 보냈고, 이를 목격한 같은 부대 하사가 중대장에게 보고하고...
한편,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가해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담당 군 검사에게 전화해 자신이 양 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기재한 영장 범죄사실이 잘못됐다며 계급·지위를 앞세워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전 실장이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은 밝혀지지...
특검팀은 전 실장이 지난해 7월 자신에게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전달한 군무원 양모(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하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며 계급과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 실장은 "피의자 신분에 있던 법무실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항의한 것이고, 당시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공군...
특검은 9일 전익수(52‧장성)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을 비롯해 군무원 양모(49) 씨, 가해자인 장모(25) 전(前) 중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실장에 적용된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등)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특검은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해 군인권센터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공군 법무관 출신...
공군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명 특별검사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100일간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1일 공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 1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난 9일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장교 5명과 군무원 1명, 전 부사관 1명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