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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회 원구성] 빨라진 ‘재벌개혁’ 시계… 상법 개정안 등 ‘뜨거운 감자’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고자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하면서 한 달 가까이 방치된 재벌개혁 입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여야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보험업법 개정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유통법 개정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주목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원 구성...

2018-06-28 10:26
[후반기 국회 원구성] 한 달 만에 협상 첫발… 꽉 막힌 ‘민생입법’ 길 트일까

여당과 야당이 27일 국회의 장기 공전을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각종 민생·개혁 입법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입법부의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한 달...

2018-06-28 10:25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안 냈지만…순탄치 않은 국회 입법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데다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활동기한 종료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사권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검사가 송치 전에는 수사지휘를 할 수 없고...

2018-06-21 16:28
[기자수첩] 2030 젊은세대들이 투표하지 않는 이유

학생 시절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의 촛불이 꺼질 때부터 세월호, 탄핵을 지나 현재의 국회 공전까지 젊은 세대들에게 정치는 그야말로 좌절이다. 펜실베이니아대 심리학과 교수인 마틴 샐리그먼이 1967년 개를 대상으로 한 고전적인 실험은 환경을 통제할 수 없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시도를 포기하는 것을 학습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꿈쩍도 하지...

2018-06-20 11:12
‘기촉법 일몰’ 앞두고 마음 급해진 금융당국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가 공전하면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법이 일몰되면) 금융기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협약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촉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관계자는 “국회 회기가 시작하면 다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구조조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법원...

2018-06-19 11:58
민주·바른미래·평화 “한국당, ‘방탄국회 소집’… 유감”

특히, 올해 내내 국회가 정쟁으로 공전을 거듭한 것과 관련해 “20대 국회 전반기는 국민의 많은 지탄을 받아왔다”며 “이제 후반기 국회는 달라져야한다. 국회는 ‘방탄의 장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우리 교섭단체 대표는 상식과 책임 대신 방탄을 택한 한국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한국당의 깊은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2018-06-01 11:10
bhc 가맹점주 “본부가 폭리, 원가인하해야” vs 본부 “고수익은 투명경영 따른 것” 극한대립

23일 bhc 점주들로 이뤄진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설립 총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는 최근 몇 년간 전례가 없는 업계 최고의 성장을 달성했다”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점은 이것이 ‘그들만의 잔치’로 판단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업계 상위 3개사 중 bhc의...

2018-05-23 15:25
[신율의 정치펀치] 드루킹 특검, 이번 수사는 잘될까?

그래서 지금 굳이 국회를 공전시켜가면서까지 특검을 관철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를 통해 선거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야당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드루킹 문제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기 힘든 것도 현실임을 고려해야 한다. 큰 이슈가 작은 이슈를 덮는 습성이 있는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엄청난 이슈 앞에서는 드루킹 이슈는 맥을 못...

2018-05-23 11:00
40일 끈 추경…국회 심사는 단 4일

이로써 지난 42일간 공전하던 국회는 정상화 순서를 밟게 됐다. 하지만 40일 전(지난달 6일) 국회로 넘어온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단 나흘 만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여야가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시한까지 극한 대립 후 합의에 이른 것은 국회 파행의 부정적인 여론이 가장 컸다. 여기에 여당은 당장 4조 원 규모의 일자리...

2018-05-15 10:52
여야, 18일 ‘추경·드루킹 특검’ 처리 합의…국회 42일 만에 정상화

이날 여야가 드루킹 특검법과 추경 동시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42일간 공전하던 국회는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여야는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최종 합의문에 따르면 드루킹 특검 구성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4명 중 2명을 야당이 선택하고,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지명하게 된다. 특검의 수사범위는...

2018-05-14 19:39
우원식 “드루킹 특검, 지방선거용 눈속임”

앞서 민주당은 전날(7일)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을 24일 본회의에서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야권이 9일 본회의에서 특검을 처리한 후 추경은 따로 처리하자고 주장하며서 5월 국회의 공전 상태를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2시를 데드라인으로 지목한 것과 관련해 “저희들의 이런 통 큰 양보에 대해...

2018-05-08 10:01
여야, 국회 정상화 협상 이견 못 좁혀

이에 따라 국회 공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회동에서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24일 동시처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드루킹 특검 '수용 불가'에서 '조건부 수용'으로 입장을 완화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이 '선(先) 특검 처리'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우...

2018-05-07 15:15
김성태 “與 ‘드루킹 특검’ 수용 때까지 단식투쟁”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비준을 전제로 한 5월 국회 정상화 합의는 이뤄질 수 없다”며 “한국당은 비준 문제는 지금은 논의 대상도 시기도 아닌라는 것을 밝히고, (이후 정상화 일정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의 장외투쟁 예고에 이어 한국당 김 원내대표마저 단식투쟁에 나서면서 국회 공전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2018-05-03 15:25
‘포스트 4ㆍ27 정국’…경제 현안은 또 뒷전

한국당의 요구로 5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2일부터 열릴 예정이지만 앞선 현안들이 계속되면서 다음 달 임시국회 역시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반드시 임시국회를 열어서 특검 법안도 처리하고 개헌 논의의 불씨도 다시 살려야 한다”며 “추경안을 비롯한 국민투표법, 방송법 등을 반드시 처리할 것”...

2018-04-30 10:09
바른미래·평화·정의 “개헌 불씨 되살려야”… 국회 합의 촉구

이들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31년 만의 개헌기회가 거대 양당의 정쟁에 가로막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국회 공전 와중에도 개헌 성사를 위해 노력해온 우리 야3당 개헌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주도의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한”고 말했다. 특히, 개헌안 합의의 주도권을 쥔 민주당과 한국당을 향해 협상...

2018-04-25 11: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4월 국회 통과 약속했는데…

빵·떡과 같은 소자본 창업에 대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4월 국회에서 여야 간 공전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날과 마찬가지로 파행됐다. 산자중기위는 16일 법안 심사에서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전원...

2018-04-17 15:24
“생계형 적합업종 4월 통과 약속했는데”…산자중기위 법안소위 파행

손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관련 중요 법안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지원과 관련 법안 심의 예정이었지만 최근 국회 공전사태로 자유한국당이 참석하지 못한 상황이라 심의와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훈 민주당 의원은 “민생 현황과 관련해 필요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보지도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의...

2018-04-16 17:24
김성태 빠진 의장-원내대표 회동…丁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돼야”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개단체 원내대표가 16일 거듭된 국회 공전에 당장이라도 정상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에 반발하며 회동에 나타나지 않았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례회동을 주재하고 “지난 금요일에 비공개로 4개 교섭단체 대표들과 두 번에 걸쳐 직접 면담하고...

2018-04-16 13:38
앞 안보이는 임시국회 正常化…여야 대치 장기화할 듯

4월 임시국회는 여야의 양보 없는 대치로 2주째 공전을 거듭하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공방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각종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 현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은...

2018-04-16 10:14
[기자수첩] ‘데자뷰’ 국회

이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1월부터 지금까지 임시국회와 공전, 그리고 막판 극적 타협이라는 뻔한 공식을 되풀이해 온 결과다. 이 같이 반복된 상황은 정치권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신선함은커녕 기시감(旣視感)만 불러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런 국회 상황을 냉소적으로 바라봤다. 그는 추경안 전망에 대해 “결국...

2018-04-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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