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업무가 현행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지만 국회의 공전으로 관련법 개정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여당은 지난 17일 국회를 소집해 20일부터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일단 문을 연다는 입장이지만 제1여당인 자유한국당이 원내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 협상 노력이 원점으로 갔다고 판단했다“며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돌리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으면 국회에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김 대변인은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회 공전의 해결을 위해 논의를 이어갔지만 오늘 협상 노력이 원점으로 갔다고 판단했다”며 “의원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포함해 우리 당 재적의원 25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등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50명 이상 의원의 사인을 받기...
정의당 역시 진작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한 ‘한국당 패싱’에 동참할 것이 확실시된다.
하지만 여야 4당 국회 소집이 추진될 경우 한국당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가 열린다 해도 공전이 불가피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두 달이 넘은 국회 공전으로 여론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는 여권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호소문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추경 심사에...
복 비서관은 “많은 국민이 공전하고 있는 국회를 걱정한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일해주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며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복 비서관은 “그것이 공정하고...
꼽을 정도"라며 "6월 국회 개회와 관련해 서로 책임을 떠넘길 때는 지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1야당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법을 뛰어넘는 특별대우를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국민 다수에 대한 무시"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국회가 개회할 수 있도록 의장과 각 당 대표께서 적극 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대치를 공전하는 국회 상황이 한-영 FTA 비준에 복병이 될 수 있다.
유 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우리 업계가 영국 내 변화에도 동요 없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해 나갈 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9일 국회가 장기간 공전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개최한 '육아파티' 참석 직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돼야 하는데 지금 국회가 비정상이 된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또한 문 의장은 국회가 장기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난파선에서 서로 선장을 하겠다고 싸우는 격이고, 우물 안 개구리가 대장 하려는 격”이라고 비유한 뒤 “힘을 합쳐 ‘대한민국호(號)’를 건실하게 만든 뒤 대장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거꾸로인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보탰다.
문 의장은 특히 야당을 겨냥했다. 그는 “지금 야당은 무조건 반대를...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어느 곳도 국회의 장기 공전으로 민생이 팽개쳐지고 있는 책임에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국정을 이끄는 집권 여당이 대화와 타협에 주도적으로 나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돌파구를 만들어야 할 책무가 더 크다. 야당도 민생 문제 해결에는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국회 파행은 안 된다.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 지도부의 국회 정상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로 직접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해보겠다”며 본인의 역할을 다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의 간극이 너무 넓다. 맥주 회동 이후 고작 한 번밖에 통화하지 않은 것으로...
거시정책으로 예산 앞당겨 쓰기에 이어 추경예산 편성으로 틀을 잡았으나 국회 공전(空轉)으로 발목이 잡혀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에 꾸준히 금리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한은이 외면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통령은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은 기업에 칼을 들이대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러한 정책...
국회가 선거제 개혁·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 이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호프 타임'을 갖고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호프 타임' 회동은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 지도부 선출이 모두...
한국당은 국회 공전의 책임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 있다고 역공을 펴면서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의 단독회담과 교섭단체 3당만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 개최를 거듭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러 당이 함께 모여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누다 보면 초점이 흐려지고 정말 우리가 원하는, 논의돼야 하는 내용이 논의될 수 없다”며 “일대일 대화로 진지하게...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국회 보이콧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국회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보이콧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면 보이콧에 나서면 비판적 여론이 있을 것을 의식해 ‘꼼수 보이콧’으로 국회를 공전시키고 있는데 이는 더 나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9일 오전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나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사실상 공전했다.
여야는 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ㆍ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관련 질문에 몰두하며 거친 공방을 벌였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를 하는 게 무슨...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야당들의 국정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하면서 장기간 국회를 공전시킨 것이다.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는 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파행이 가까스로 봉합됐다.
여야는 우선 13일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법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국가적 재난 사태를 빚고 국민 건강을...
문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것에 대해 "제 17대 국회 이후 15년 만에 가장 늦은 개회식이라는 오점을 기록했다"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지각 출발을 통렬히 반성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또 다시 멈춰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싸워도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고...
2004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안과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다. 조 의원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다"며 "의원님은 여자라서 남자를 너무 모른다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 윤락행위는 여자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