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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협의체 거부' 자충수 된 의협…명분도, 실리도 잃었다

다만 의정협의체 공전으로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정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했다. 의협의...

2020-11-03 14:40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국회 문턱 넘나

지난해 국회 공전 장기화로 통과 문턱을 넘지 못해 기업들의 발을 동동 구르게 했던 주요 경제 법안들이 21대 국회 들어 다시 발의되고 있다. 특히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위시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업종 및 규모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법안들이 대거 올라왔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최근...

2020-08-11 17:28
김태년 "하늘이 두 쪽 나도 내일 본회의 연다"

그는 "그동안 과거 관행이라는 이유로 국회가 장기간 공전했고 협치라는 이름으로 법이 무시됐다"면서 "야당은 여전히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신줏단지처럼 모시지만 잘못된 관행을 혁파하고 국회의 근본을 바꾸라고 국민은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과 관련해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해서...

2020-06-04 11:46
[데스크칼럼] 21대 정무위, ‘방향 추’를 맞춰라

21대 정무위에선 정부의 경제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금융 관련 법안 역시 빠르게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을 개연성이 크다. 지난 20대 정무위는 공전을 거듭했다. 국민 실생활과 맞닿아 있는 금융업을 감사하고, 금융 사안을 입법화하는 등 중추적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정치권의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여야 간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은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0-05-27 05:00
폐기법안 사상 첫 1만5000건 넘기나…'역대 최악' 오명 쓴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라는 다짐과 함께 개막했지만 지난 4년간 공전과 충돌을 거듭한 20대 국회에는 ‘역대 최악’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전망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발안제 개헌안’을 고리로 하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8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본회의 개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하는...

2020-05-06 18:26
경제학자들 "긴급재난지원금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줘야"…신속 지원엔 공감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20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를 전 국민 지원으로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줄이려는 미래통합당 간의 협의가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은 코로나19 피해 계층에만 선별...

2020-04-21 17:38
[선택 21대 총선] 21대 국회 국회 입법 과제는…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 급선무

이 법안은 공전 없는 국회(신속한 원 구성), 일하는 국회(상시 국회), 신뢰받는 국회(윤리 강화) 세 가지를 담았다. 공전 없는 국회를 위해 원내 1당 국회의장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의장 후보등록기한을 두도록 하는 한편, 교섭단체 의석순 상임위원장 배분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일하는 국회를 위해 임시국회는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2020-04-16 04:00
총선 정국에 무뎌진 '종부세 칼날'… 세금 완화 가능성은

오랫동안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총선 등 대형 이슈에 우선순위가 밀렸기 때문이다. 총선이 끝난다고 해도 상황은 비슷하다. 가장 큰 변수는 총선 결과다. 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국회에서 종부세 개정을 강행한다 해도 다음 국회에서 원상 복구할 수 있다....

2020-04-07 16:31
가습기 피해구제법 등 발 묶인 민생법안...‘총선 모드’에 막히나

피해입증 요건을 지나치게 풀어줘 사업자에게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피해자 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반발했다. 10년째 공전 중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소액 분쟁은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ㆍ계약해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수입액의 최대 50%의 과징금을...

2020-01-12 14:32
[e법안 Zoom] 기득권과 핌피(PIMFY)에 꼬여버린 ‘공공의대’ 법안

법안이 공전 끝에 보류되자 푸념이 섞인 하소연을 했다. 당시 소위는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도 12월과 2월 등 임시국회 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법안 처리가 좌초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대다수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지난해 4월 지난해 4월...

2019-12-09 08:32
강기정 “나경원에 ‘고성’, 제가 잘못한 것…국회 공전 아쉬워”

그러면서도 강 수석은 "이걸 핑계로 국회가 또 공전하면 어떡하나,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감장에서 제가 항의하고 소리친 것에 대해 분명히 유감을 표명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서도 "국무위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왜 도대체 국회는 질문하고 답변은 듣지 않고,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불신부터 하느냐'는...

2019-11-06 14:17
예결위, "지난 정부 세수 부족 메우려 ‘할당’ 지시" 관세청장 발언 ‘도마 위’

운영위 청와대 국감 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지난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려 할당액을 지시했다는 김영문 관세청장의 발언을 도마 위에 두고 김 청장을 질타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30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상 세수보다 평균 1조2000억 원 정도를 더 걷으라 했다"면서 "할당액 지시가 있었다"고 말한 바...

2019-11-04 14:33
[이슈&인물] 유정주 한경연 기업혁신팀장 "규제가 혁신 가로막아…룰 필요하지만 치우쳐선 안돼"

유 팀장은 "국회가 공전하는 중에 정부에서는 하위법령으로라도 정책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여파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견해을 밝혔다. 일각에서 이번 사태를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국산화 등 기초산업 혁신의 가능성과 연결짓는 시각이...

2019-10-31 16:00
기약없는 ‘경제법안’ 표류에…손발묶인 재계 주름살만 는다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에 따른 국회 공전 장기화로 기약없이 쌓여만가는 경제법안들이 기업들의 숨통을 옥죄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발등의 불’은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탄력근로제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에 대한 처벌 유예기간이 이미 지난 3월31일 끝났지만, 이를 보완할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입법 심의를 반년 이상...

2019-09-22 16:08
한국당 ‘조국 청문회’ 보이콧 검토… 정의당, 반대로 기우나

청문 정국의 분위기가 급랭하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논의는 공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가족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커 진통을 겪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청문회 증인·감정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08-28 18:39
이개호 장관 "공익형 직불금 도입으로 보조금 감축 이슈 무난히 극복"

계속된 국회 공전으로 공익형 직불제 논의가 멈춰섰기 때문이다. 그는 “정기국회에서 쌀 목표가격 결정과 직불제 개편을 예산과 연동해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목표가격 결정은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직불제 개편 늦어지면 먼저 처리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장관은 장관 재임 중 아쉬웠던 점으론 채소 가격 하락을 들었다. 그는 “채소 산업...

2019-08-27 15:30
국회 정개특위, '선거법 개정안' 의결 놓고 "이달 내 해야" vs "날치기" 충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제 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을 전체 회의로 넘기자"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달 31일까지로 예정된 정개특위 활동 기한까지 논의를 이어가자며 맞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2019-08-22 14:37
[조남호의 중구난방] 흔들리는 증시, 정쟁 대상 아니다

한일 갈등의 심화 속에 추경안 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음에도 여야는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며 국회를 공전시켰다.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은 90일이 넘도록 처리가 안 돼 투자자들의 탄식을 키웠다. 국민이 불매 운동에 일본 여행 자제 등 나름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었다. 투자자들과 여의도 증권업계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실질적인 대안...

2019-08-20 17:22
개회식도 회의도 없는 7월 국회 또 개점휴업?…유일한 기능은 ‘방탄?

국회의 문을 열어둔 채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 여론도 점차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가 추경과 안보국회를 맞교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언제 추경을 안 해준다고 했나. 우리 당은 대승적으로 추경을 해주겠다고 했다”며 “다만 이게 빚내기 추경, 맹탕 추경인 만큼 대폭...

2019-07-29 16:25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국회 공전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자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간 리얼미터가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8%에 달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2019-07-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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