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전문가 원ㆍ달러 환율 1400원 돌파 전망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환율 급등세 우려 목소리 없는 정치권민생특위, 납품단가 연동제 등 여야 합의 이루지 못한 채 공전
미국 달러화 강세에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한 상황에서 원화 약세로 수입 물가마저 불안해 민생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지난 1일 문을 열면서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지만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에 갇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내분을 스스로 수습하지 못한 채 법원만 바라보는 상황에 놓였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 ‘방탄 의원단’을 자처하고 나섰다.
정기국회 개원 첫 날인 지난 1일 국민의힘은 “국민을...
여기에 기재위에서 세제를 논의하는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하면서 기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30일까지 종부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최대 50만 명에 달한다.
우선 최대 10만 명에 달하는 납세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금이 중과된 고지서를 받아들게 된다. 개정안은 올해 1세대...
좌동훈(한동훈) 우상민(이상민)이 이끄는 행안부에 독립기관임을 망각한 감사원까지 공직기강 해이가 끝날 줄을 모른다"며 "국정운영이 오만과 불통인데 여당마저 권력투쟁을 하느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에도 여가위는 공전한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 개최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김건희 여사를 후원하는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를...
상임위원장 18명 임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1명과방위ㆍ행안위는 1년 뒤 위원장 교체키로정치개혁특위ㆍ연금개혁특위 구성…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변경여야, 삼중고 '민생 해결' 입법 속도 낼 듯정의당 "희망 상임위 일방적 배제" 피켓 시위도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으로 53일간 멈췄던 국회가 22일 정상화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하지만 송 대표가 피고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집권여당 대표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점을 고려해 서면조사로 대체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송 전 대표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원하며 집권여당 대표로서 역할 중이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실제 여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경우는 검찰 역사상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장은 21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이었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앞서 18일 교육부 관계자는 정례브리핑에서 국교위 출범 준비상황에 대해 “21일 출범은 어렵다”며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50여일째 공전 중인 국회가 조만간 정상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구성 협상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남았지만 일단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이어가며 정식 개원을 위한 정지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여야는 지난 18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했다. 20일과 21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여아가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성을 마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두 달여 가까이 공전 중인 국회 입법 기능이 제자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21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지 44일이 지난 13일 현재 619건의 각종 법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20대 국회 시작일인 2020년 6월부터 따지면 무려 1만6422건이 2년 넘게 계류중이다.
적체된 채 방치된...
이로써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한 달 넘게 '공전' 상태를 이어온 국회가 정상화됐다.
여야는 전날까지도 후반기 원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이 4일 오후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양측은 극적으로 타협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전 의원총회...
이어 "국회 공전 상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서 최소한의 장치로 의장 선출이라도 해서 시급한 민생 입법과 안보 상황 대응, 인사청문 과정을 거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1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며 "마지막으로 더 국민의힘에 양보를 하고 설득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원들 뜻이...
이제는 국회의 문을 열어 시급한 민생입법이나 인사청문회 등 일을 해야 한다"며 "여당의 무책임과 무성의로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고 있으니 우선은 최소한의 조치로 한 달 넘은 입법 수장의 공백 사태라도 해소하기 위해 의장만이라도 선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본회의에서 의장 선출 전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다"며 "인내심을...
우상호 "법사위원장 넘기는데 진전 없는 게 이해 안돼""사개특위 명단 내는게 어려운 일인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자 "사법개혁특위 명단을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이렇게 꽉 막힌 여당 대표단은 처음 본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도...
與, 대통령 친분 앞세워 계파 구성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심 결집본업 잊고 당내 권력 쟁탈전 몰두계파색 옅은 초선에 ‘은밀한 초대’친목모임서 충성맹세 통과의례도“인맥 확대 기회… 거절 어려워”
21대 후반기 국회가 4주째 공전하면서 ‘놀고 먹는 국회의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정작 여야 의원들은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에 참석하느라 분주하다. ‘본업’...
국회가 공전하면서 입법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해 장관 임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여당이 집안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윤리위가 뚜렷한 결론 없이 시간끌기 하면서 ‘자해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생이 숨넘어갈 지경인데도 다수당을 압박하며 국회를 계속 공전시키겠다는 여당의 행태가 기가 막히다"라며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국회를 정상화할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모든 책임을 민주당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전가해 반사이익만 누리겠다는건지 차라리 솔직히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수당...
안건조정위원회,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 여야 합의로 국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건 다 가진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나라도 내놓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더 갖겠다고 버틴다면 국회의 비정상적 공전 상태는 계속하게 되고, 2020년을 재연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