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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맹탕’ 기후특위, 권한 강화될까…장혜영 '입법권 부여' 결의안 발의
    속에서도 공전을 거듭하게 만드는 구조적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후위기 관련 법률이 여러 상임위에 걸쳐있어 기존의 구조에선 관련된 법률들을 일관성 있게 심사하기 어렵다. 국회에 여러 상임위가 있음에도 굳이 기후특위가 설치된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
    2023-08-12 06:00
  •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최근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제3자 변제 공탁’을 지방법원이 줄줄이 반려하면서 사태 해결까지 장기 공전할 조짐이 보인다. 현재 광주지법(1건), 수원지법(2건), 수원지법 평택지원(2건)·안산지원(1건), 전주지법(2건) 등은 정부가 신청한 공탁 10건 중 8건을 거부했다. 정부의 이의 신청에도 법원은 재차 “이유 없다”며 불수용 결정했다....
    2023-07-27 06:00
  •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반쪽 쇄신'도 좋다는 김은경 혁신위…논란의 한 달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날(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 신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입법부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2023-07-19 15:41
  •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플라자] 미완의 명제 ‘보험소비자 보호’
    2009년 이후 14년째 국회에서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7월 중순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법사위원회로 넘어갔다. ‘실손보험 보장’·‘보험사기 방지’ 장치 미흡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국민의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하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2023-07-17 05:00
  •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쇄신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비명계 등 일부 의원들이 혁신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31명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포기' 1호 혁신안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2023-07-15 06:00
  • "민심 괴리" "콩가루집안"…겉돌던 김은경 혁신위, 野 작심 비판
    "민심 괴리" "콩가루집안"…겉돌던 김은경 혁신위, 野 작심 비판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 당론 채택을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당이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쇄신 논의가 공전하자 강경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들도 저마다 당에 쓴소리를 보태며 혁신안 관철을 위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득권 포기를 촉구했다. 윤형중 위원은 "혁신위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2023-07-06 15:38
  • 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외면받는 혁신안, 비명계 견제…존재감 잃어가는 김은경 혁신위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골자로 하는 1호 혁신안을 띄웠지만 급박한 국회 상황과 일부 의원의 불만 등에 관련 논의는 공전 중이고, 현 지도부 평가가 우선이라는 비명계 지적도 여전하다. 혁신위가 여러 악재를 딛고 쇄신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혁신위는 이러한 당내 기류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6일...
    2023-07-05 16:47
  • 오세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공무원의 이해 가능한 실수”
    오세훈, 서울시 경계경보 오발령에 “공무원의 이해 가능한 실수”
    민주당 대표로 나온 송재혁 대표의원(노원6)은 “교육감 시정연설이 마음에 안 든다면 다른 형태로 지적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일”이라며 “10시간 가까이 시의원을 볼모로 (회의를) 공전시킨 건 명백한 의장의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길 시의원(영등포2)은 “책임이 조 교육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예산 설명은 뒷전이고 의회와 정책...
    2023-06-13 21:44
  • 의장-여야 원대 회동에도 '양곡관리법' 공전…與 "의무매입 못 받아들여"
    의장-여야 원대 회동에도 '양곡관리법' 공전…與 "의무매입 못 받아들여"
    여야 원내대표는 20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 의장,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은 양당이 좀 더 이견을 좁혀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기존 약속에 따라 다음...
    2023-03-20 16:58
  •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 막을 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국토교통부와 HUG는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사고를 낸 임대인을 사전에 파악해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려면 이 법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애태우고 있다. HUG 관계자는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며 “상습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면...
    2022-12-22 10:36
  •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었나"며 "이제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당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 여당이 있는 곳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며 "(의장 중재안을)...
    2022-12-20 11:01
  •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지난 15일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받아들이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끝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있었던 회동에서도 양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제시된 만큼...
    2022-12-18 13:53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022-12-13 14:59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11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 대응,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상황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오후 4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서는...
    2022-12-11 21:12
  •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납품단가연동제, 산자위 소위 통과…단가 상승폭 기재 의무화
    쌍방 합의시 도입 예외…지위 남용해 회피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경제5단체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신중해야…시범사업 먼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던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2022-11-24 08:32
  •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될까…여당 "8자 협의체 제안"
    13년째 공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추진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의료·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 주최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실손비서의 공급자인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인 소비자단체가 직접...
    2022-11-14 13:45
  •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기준금리 3%...낮잠자는 최고이자율 제한法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에게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번의 빅 스텝으로 기준금리가 0.05%p만 올라가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 5000억 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상 최초로 연속적 빅스텝을 단행하는 것”이라며...
    2022-10-12 16:26
  •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국감 핫이슈] ‘감사원 文조사’, 김건희…尹정부 첫 국감도 정쟁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같은 날 열린 교육부 국감에서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2022-10-04 16:57
  •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국감 핫이슈] 대법 국감서 ‘감사원 文조사’ 與‧野 날선 공방
    野 “감사원이 정권 하수인 전락” 성토與 “文 즉각 강제조사해야” 맞불 응수법사위 개의 후 1시간 지나 질의 시작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 통보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 기동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기 의원은 “최근 상황은 특정한 정치적...
    2022-10-04 15:04
  •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잠자는 실손보험금 3년간 7400억원…“청구 전산화 시급”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권고했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관련 법안 등이 공전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법안은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을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손해보험의 실손보험 청구량 총 7944만4000건 가운데 데이터 전송에 의한...
    2022-09-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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