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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국회서 가결…與 "헌정사의 오점" [종합]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가결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대통령실이 이미 건의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2023-09-21 17:2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 본회의 상정 않기로

여야는 21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한 뒤 기자들에게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25일에 처리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오늘 상정하지 않는 것은 맞는데 25일 처리하는 문제를 협의 중”...

2023-09-21 12:34
이균용 청문회 대립…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태 오나

김 대법원장의 임기와 인준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대법원장의 공백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으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찬성률 47.6%(296명 중 141명)로 부결된 바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 대법관(안철상 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할 수 있지만, 안...

2023-09-20 17:00
한덕수 "10월부터 노조 회계 결산 결과 공표 의무화, 세액공제와 연계"

이어 "정부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해 여야, 시도교육감과 함께 필요한 입법 대책을 논의했고 그 결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번 법안에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담았다"면서도 "다만...

2023-09-19 10:38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2023-09-16 05:00
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의혹을 덮을 수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헀다. 이는 이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탄핵을 굳이 추진하는...

2023-09-15 14:11
신원식 "9·19합의 폐기 바람직"…前대통령 비난엔 해명 없어

그는 전날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19년 유튜브 방송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쿠데타에 대해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공백기에 나라 구해야 하겠다고 나왔다고 본다”고 말해 부적절하단 지적을 받았따.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고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2023-09-15 10:23
與 “북러 정상회담은 ‘악마의 거래’…尹 탓만 하는 민주당 참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위험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두 지도자가 대놓고 악마의 거래를 자행하는 행태에 세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사이 모종의 무기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북한은 어제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기도 했다”고...

2023-09-14 14:21
[논현로] ‘65세 정년’ 사회적 물꼬 트려면

정부는 연금 개시연령을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렇게 되면 60세 퇴직자는 8년간 소득공백 상태가 된다. 노후에 받을 연금액, 즉 소득대체율은 낮고 노인빈곤율은 높아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인들의 계속고용 필요성에 대해선 노사정 간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돼 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노동계에선...

2023-09-14 05:00
대통령실 “이종섭, 방산 수출 혁혁한 기여”…尹 특사·대사 거론

앞서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안보 공백은 하루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수리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국방부 장관이 부재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국회는 내달 10일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정감사 첫날인 10일 국방부 감사를 예정하고...

2023-09-13 20:06
대통령실, 이명박ㆍ박근혜 출신 등용에 '전문성ㆍ책임감ㆍ역사적 소명' 기준

그러면서 "(신원식) 후보자는 군의 사정을 잘 알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무적 감각,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등에 대한 폭넓은 안목이 있기에 업무를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문책성 인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은 이번 인사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023-09-13 16:48
이종섭 국방 장관, 사의 표명…'안보 공백 사태 우려'

다른 관계자도 "이 장관이 안보 공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의 표명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로부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 장관 직무는 정지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장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직무가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2023-09-12 14:25
윤재옥 "野 '이종섭 탄핵'은 사법리스크 가리기 위한 눈속임"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하루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탄핵해 기어이 안보 공백 사태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기가 막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의 탄핵권은 정부의 위법이 명백할 경우 이를 견제하기 위한 입법부 최후의 수단이지, 야당이 불리할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3-09-12 11:26
[단독] "할 일 산더미인데"…FIU, 가상자산검사과 정원 '9명→7명'으로 축소

FIU는 수년간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했는데,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며 각종 현안이 쌓여있는 까닭에 업계에서는 감독 및 규제 공백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본지 취재결과, FIU는 가상자산검사과의 정원을 9명에서 7명으로 감축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4일 입법 예고하고 8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제출 받았다. 개정령안은...

2023-09-11 05:00
이재명 "강서구청장 보선 승리로 尹정권 퇴행 경고"…진교훈 공천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열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 수여식'에서 진 후보에게 공천장을 전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의...

2023-09-06 12:47
한전, 임시 이사회 열고 김동철 前 의원 신임 사장 선임 의결 [종합]

이번 임명으로 약 넉 달 만에 국내 최대 에너지 공기업의 리더십 공백이 해소된다. 김 전 의원이 한전 사장으로 임명되면 1961년 한전 발족 후 62년 만에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기록된다. 1955년생인 김 전 의원은 4선(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이다.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던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2023-09-01 13:27
“RE100으로 가면 비용 천문학적”...尹추진 ‘CF100’ 국회 논의 기지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FE로의 전환과 가능성’ 토론회에서 “도저히 신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이행이 어렵다. RE100(Renewable Energy 100%)보다는 CFE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FE’은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의 줄임말이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2023-08-30 16:17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구청장으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구정 공백을 즉시 메우겠다"고 말했다. 진 전 차장이 출마 계기로 지목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직을 잃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은 그 후 3달 만에 8·15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됐고...

2023-08-29 16:54
중진공 수장 인선 마무리...강석진 신임 이사장 내달 1일 취임

이사장에 오른 강석진 전 국회의원은 내달 1일부터 중진공 수장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 기존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된지 3개월이 지나서야 후임 인선 작업을 마친 만큼 앞으로 신임 이사장의 업무 파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신임 이사장 임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08-29 09:28
[사설] 비대면 진료 좌초 위기, 또 짓밟히는 혁신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연내 법안 처리는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사 출신들의 반대가 크게 주효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모두 약사 출신이다. 비대면 진료는 1988년 원격영상진단 사업을 시작으로 30년 넘게 시범 사업 형태로 이뤄져 왔다. 변화를 부른 계기는 코로나19였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3-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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