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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하면 동료들에게 보상
    고용부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육아휴직과 비교해 근로자는 업무 연속성이 보장돼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기존 인력이 나눠 하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2024-03-20 09:00
  •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윤재옥 "공수처, 의도적 수사기밀 유출이라면 선거개입 범죄"
    공관장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이뤄진 일"이라며 "선거에 유리하면 나라 위상도, 국익도 안중에 두지 않겠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 경위를 살펴보겠다며 전날 외통위에 이어 이날 국방위·법사위 소집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를 앞두고 통상 이쯤에는 국회를 소집하지 않는 관행을 무시하고...
    2024-03-15 10:34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정부의 의료개혁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윤 정부에서 공공의료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공공병원을 위한 예산 책정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지고...
    2024-03-13 13:27
  •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여성 권리” vs “태아도 생명”…프랑스 '낙태자유'에도 논란은 ‘ing’ [이슈크래커]
    한국은 낙태권 논의 ‘잠잠’…입법 공백으로 혼란만 이어져 한국에서는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인데요. 헌재는 ‘임신 22주’를 낙태 허용의 상한선으로 판단하면서 이듬해 말까지 법 개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민감한 문제를 다루기 꺼린 탓일까요? 후속 입법은...
    2024-03-05 16:33
  • 신평 “조국, 당선시 대선후보로 부상…이재명 넘어설 것”
    신평 “조국, 당선시 대선후보로 부상…이재명 넘어설 것”
    수감되고 국회의원직이 박탈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판결 선고를 대법원에서 (총선) 시간에 맞춰서 제때 바로 하기보다는 조금은 주저하면서 좀 관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결국 판결이 선고되면 조 대표에게 2년 공백이 생기겠지만, 만약 2027년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며 2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지만...
    2024-03-05 14:16
  •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재옥 "野, 의대증원 협의체 제안으로 정치쇼 주인공 되려해"
    윤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4일) 민주당이 의료 파업을 멈추기 위해 4자 협의체 구성을 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증원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며 의료 파업에 사실상 힘을 보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과 얼마 전 민주당은 항간에 떠도는 말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 음모론을 띄웠다”며 “(정부가 의료계에)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2024-03-05 11:49
  •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과정에서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더 이상 길어져선...
    2024-03-04 16:15
  •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 사라지나…환경 장관 "내년 보조금 개편안 올 12월 마무리"
    '보조금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업계와 소비자는 정부가 보조금 확정에 속도를 내 발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 발표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년부터는 '1월 전기차 판매 비수기'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8일 "내년 초 보조금 개편은 좀 더 빨리 해서 12월에는...
    2024-02-28 16:00
  •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번지점프 시설, ‘육상체육시설 法 사각지대’....안성 사망사고는 예견된 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2021년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몇년 째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레포츠 시설 및 기구의 관리 운영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하고 짚라인, 번지점프 등 하강 레포츠 역시 관리 대상에...
    2024-02-27 17:30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응급 당직 등 현장의 의료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 입장은 강경합니다. 의사들의 반발에도 ‘의료 개혁’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이죠. 정부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거센 반발에도 강경 기조 유지하는 이유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한 건 앞서 정부가 의대 학생 수용 역량, 지역의료 인프라...
    2024-02-20 16:26
  •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의대정원 확대'에 여야 입장차…"일단 늘려야"vs"지역의사제 병행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서 발표한 의대 증원 규모는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 및 필수의료 공백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책정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이번 의대 증원에 공감하며 의사단체가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대화로...
    2024-02-20 15:17
  •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시론] 육아제도 강화, 인력관리 세심히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서 입법예정이다. 올해부터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육아휴직제로 인력 공백 여지 커져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길어지면 회사 입장에서 고민이 생긴다. 장기간 인력 보충은 물론이고, 육아휴직 도중 기업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니 해당 직원의 수행 업무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2024-02-20 05:00
  •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대화 기회 떠났다”…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저지 결의
    차기 의협회장 예비후보인 박인숙 전 국회의원과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가 각 분과를 이끌기로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개원의뿐 아니라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률 지원도 준비했다”라고...
    2024-02-14 16:01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퇴임 후 2년간 30억 원 수익…“고소득 인정하나 부당이익 아냐”윤석열 대통령과는 “서로 잘 이해하고 신뢰…자주 연락은 안해”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신뢰도 하락…“수사·기소권 분리 불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5일 열린다. 서울고검장으로 퇴직한 후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 등이 불거진 가운데, 박 후보자는 서면...
    2024-02-13 14:54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교섭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은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일각에선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4월 총선을 지나서도 계속될 것으로 우려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행 체제에서 주요 사건에 대한 처분 등이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추천위는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며 “만약 총선...
    2024-02-07 15:01
  • “현대로템, K2 방산이 끌어다 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해외 수주 기대감↑”
    “현대로템, K2 방산이 끌어다 준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해외 수주 기대감↑”
    K2 전차 수출 공백이 2023년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으나, 2024년 납품될 K2전차 매출이 진행률로 인식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매출은 전차 창정비 사업 양산에 따라 증가했고 에코플랜트의 경우 캡티브 마켓 수주 증가로 매출 및 수주잔고가 확대했다. 2025년까지 현대로템은 폴란드에 K2 MBT 180대를 공급할 예정으로, 2025년 동사의 실적...
    2024-02-02 08:27
  •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재명, “대한민국 4대 위기...총선, 나라 바로세울 마지막 기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남용으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언론자유와 시민참여 같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기본 시스템이 무너졌다”며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며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2024-01-31 11:04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다만 7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한다. 김진욱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후 다음 해 1월 2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바 있다. 한 달가량 지휘부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휘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주요 사건 수사나 처분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 한...
    2024-01-30 15:46
  •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보험사기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과, 해외로 도피하면 재판 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처리했다. 특별법은 재석 216명 가운데...
    2024-01-2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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