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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기자수첩]이제는 지겨운 ‘규제공백 엔딩’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이용자들이 안심할 정도의 규제 정립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또다시 업계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때도 결국 ‘규제공백 엔딩’으로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이제는 이 지겨운 엔딩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업계는 결코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3-06-29 05:00
  •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10% '고이율의 덫' 코인 예치 서비스 공포…규제공백 투자자 피해 키운다
    하루인베스트 사태 하루 만에 델리오도 돌연 출금 중단고이율 가상자산 예치상품 판매에도 위험성 고지 부족규제 공백에 ‘동일기능ㆍ동일위험ㆍ동일규제’ 목소리 나와 #15일 서울 강남 모처의 한 건물,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 사무실이 자리한 13층 엘리베이터 버튼은 몇 번을 눌러도 불이 들어오지 않았다. 델리오는 전날 오후 늦게 갑작스레 출금 중단을...
    2023-06-15 17:15
  •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기자수첩] ‘천만 관객’ 공식 뒤밟는 주택정책
    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곤 하지만, 부처 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린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산하 공기관 대표 인사도 곳곳에서 장기간 공백이 이어진다. 여기에 원 장관의 ‘전세제도 폐지·내력벽 철거 검토’ 발언 등 시장에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이 사전 조율 없이 언급되면서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도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흥행몰이가 필요 없다....
    2023-06-08 07:00
  •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미공개 정보 이용’ 처벌 불가 입법 공백…가상자산 ‘공시’ 서비스 퇴출
    최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10조에서 미공개정보 등을 활용한 코인 부당거래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국회 통과 및 법률 적용까지에는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주식 시장의 경우 공시 규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당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공시 규칙 위반에 대한 패널티가 부재한다. 업계...
    2023-06-06 16:20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법무부 관계자는 “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의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사형 확정자는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는 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가 앞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다는 뜻과는 무관하며, 시효가 완성된 장기 사형...
    2023-06-05 17:05
  •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與 포털 개혁에 화력 “제평위 해체하고 법정기구 세워야”
    포털공정감시단 통해 알고리즘 검증·수용자 대상 포털 뉴스 공정성 평가·중립성 검증 ‘사적 계약’인 뉴스검색 제휴 평가는 포털과 언론의 자율적 결정으로 남겨야 6월 중 제평위 공백 최소화 위한 뉴스서비스 개혁 테스크포스 운용 제안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 심사를 담당해온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이 중단된 가운데 제평위를 해체하고 법제화된...
    2023-06-05 15:27
  •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기자수첩] 코인 투자가 범죄는 아닌데…업계의 토로가 남긴 씁쓸한 뒷맛
    위메이드 관계자의 국회 의원실 출입 기록이 공개됐을 때, 관계된 의원들은 즉각 “코인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섰다. 에어드랍 등 업계의 평범한 마케팅이 범죄처럼 비쳐지는 오보도 있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만약 입법 로비가 이뤄졌다면, 마케팅 물량 지갑 주소를 공개하는 에어드랍보다는 ‘비공개 정보’를 통해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2023-06-0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5~9일)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 방안’ 8일(목) △부총리 10:00 관훈토론회(추후공지) △기재부 1차관 OECD 각료이사회 및 EBRD 신탁기금 서명식(파리, 런던) △기재부 2차관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지방의 수출현장을 찾아 애로를 해소하는 제1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유용한 통계, 편리한 서비스로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2023-06-04 09:13
  •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관심法] 늘어나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공공의대’ 설치 이뤄져야
    이처럼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죽음에 이르는 ‘구급차 뺑뺑이’ 사고 등이 최근까지도 끊이지 않자, 의료공백을 메울 대안인 ‘공공의대 설치법’에도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의사수 부족 현장 사례발표 및 공공의대 설치법’ 공청회를 열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 강...
    2023-06-01 16:21
  •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가상자산 업계 만난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 "신뢰회복 노력해달라"
    이 부원장은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입법은 시의적절하며 이용자 피해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최종법안 시행까지의 규제공백을 우려해 이상거래 모니터링, 투명한 상장절차 마련 등의 자율규제 개선을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법 제정 취지에 맞춰 시행 즉시 가상자산 감독...
    2023-05-30 15:00
  • [사설] 집시법 보완으로 민폐 집회 줄여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자의 몫이란 취지의 집시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지금껏 보완 입법을 미뤄 사회 혼란을 키우고 입법 공백을 야기했다. 책임이 무겁다. 이번 노숙집회 책임도 같이 질 수밖에 없다. 여야 공히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면서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폐 집회의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2023-05-25 05:00
  •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감사원, 금융위 주가조작 조사 관련 지연여부 고강도 조사 나서
    최초 인지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시점까지 공백이 길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기술한 주가 조작 사태 경과는 △4월 24일 8개 종목 하한가 기록, 언론사 주가조작 정황 탐사 보도 및 남부지검 주요 혐의자(11명) 출국금지 조치 △금융위 혐의자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4월 28일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수사팀 구성...
    2023-05-24 15:04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늦어지는 2단계 법안…‘입법 공백’ 채우는 자율 규제 다만 구체적인 행위 규제 입법이 늦어지면서 결국 자율 규제가 입법 공백을 채울 전망이다. 국회는 정무위를 통과한 1단계 법안 이후, 코인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다룬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제 흐름에 맞춰 2단계 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2단계...
    2023-05-22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국내 AML 정치적 주요 인물 관련 업무 규정 공백 존재FATF 상호평가 기술등급에서 2번째로 낮은 점수 받기도업무 규정 의무화도 부담...국회의원 눈치 무시할 수 없어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발생한 가상자산 시장 논란에 기존 거래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규정상 정치적 주요 인물(PEPs)을 감시할 때 국내 PEPs는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3-05-22 05:0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민선8기 서울 자치구청장 중 처음으로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2023-05-18 15:49
  •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종합] 당정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통해 연장…감염병·노인·장애인 초진 허용"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측에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기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다. 박 의장은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23-05-17 16:48
  • 전기료, 더 올려야 한다고요? [이슈크래커]
    전기료, 더 올려야 한다고요? [이슈크래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1분기 13.1원이, 2분기에 8원이 인상되며 30.5원의 공백이 남아 있는데요. 여름철 냉방 수요 급증 등 영향으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또 이번...
    2023-05-16 16:22
  •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김남국, 코인러와 금배지 사이…'투기꾼' 놓고, 시장 vs 정치 '시각차' 뚜렷
    ◇미공개 시세 조종, 에어드랍…드러난 입법 공백 = 그동안 국회에는 고위공직자의 재산 공개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줄곧 잠들어 있었다. 공론화도 안됐고 가상자산을 명확히 정의하는 가상자산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찍이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뇌물...
    2023-05-16 05:00
  • '태영호 빈자리' 누가 오나…“당 친화적 인물” vs “쇄신 꾀할 자”
    '태영호 빈자리' 누가 오나…“당 친화적 인물” vs “쇄신 꾀할 자”
    지도부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인물 등용에 당 개혁까지 논하는 건 ‘과한 기대’란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당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당 대표도 아니고 최고위원인데 무슨 정치적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개혁적인 사람이 되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으로 당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2023-05-14 15:38
  •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김·태 공백’ 與, 지도부 재정비…15일 최고위서 보궐선거 구성
    관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선관위 위원장을 맡고, 사무1·2부총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우리 당 일부 최고위원들의 잇단 설화로 당원과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표로서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2023-05-1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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