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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與, 정부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요청”
    김기현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부모님조차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2023-08-28 10:18
  •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일문일답] 금감원 "라임 임직원 문제 찾는 과정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특혜 발견"
    금융감독원은 다선 국회의원이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일부러 상장사, 국회의원을 찾아 나선 건 아니다. 해당 임직원의 문제를 찾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24일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태스크포스(TF)'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2023-08-24 12:28
  •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묻지마 범죄 갈수록 증가하는데…비(非) 간부급 경찰 정원 부족 심각
    치안 공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소속 경사·경장·순경 등 비간부 직급 경찰들의 인원 부족 현상이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에 달했다. 지난달 말 기준 경사는 정원(6640명)보다 949명 적은 5691명, 경장은 정원(7985명)보다 2018명 부족한...
    2023-08-20 10:33
  •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새마을금고 정상화’ 경영혁신위 다음주 본격 가동…24일 첫 회의
    박 회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르면 중앙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기소되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경영혁신위 출범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별 단위금고로 운영되는 새마을금고의 경영 구조상 중앙회가 각 금고를 일일이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2023-08-18 05:00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현재는 법정 정년 후 3년간 소득 공백이 있는데, 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 공백이 2033년에는 5년으로 늘어난다.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에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지면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한국노총은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2023-08-17 20:56
  •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종합] 은행권 횡령 '행장' 책임 묻는다... 금감원, "은행장 서명 제출하라"
    CEO 책임소재 묻겠다금융당국, 지배구조법 개정안 올 하반기 국회 통과 노력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출 취급실태 현황점검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규모 횡령 사고를 막기위해 앞으로 은행장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은행장들에게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해 종합 점검과 확인 서명까지 지시했다. CEO제재와 관련한 지배구조개선법이 입법 예정이지만, 공백기간을...
    2023-08-17 13:51
  •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전과 4범이 어딜" "자수해!"…이재명, 험난했던 尹 부친 조문길
    이재명, 유튜버 조롱에 질답 없이 장례식장 떠나여야 4역·총리·국회의장·MB 등 조문 잇따라文·朴은 화환…오세훈·반기문·이낙연도 조문尹, 장례 마치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17일 放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빈소를 찾았다가 곤욕을 치렀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께 고인을 조문하기...
    2023-08-15 21:48
  •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혁신위 여진 속 檢 소환까지…이재명 리더십 '흔들'
    국회 회기가 시작되는 16일 이후 검찰의 관련 구속영장 청구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시되면 이 대표의 리더십은 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 검찰 소환이 이미 예견된 상황인 만큼 차분한 기조를 유지하며 검찰에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우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작년부터 이 대표가 검찰 조사받는 것은 모두 알고 있던 것...
    2023-08-10 17:22
  •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제2의 김남국 사전 차단…은행연합회, 코인 거래소 상대로 내부통제 강화
    FATF 상호평가, 국내 정치적 주요인물 감시 부족 지적법률적 공백에도 국제기준 따라 고객확인 대상 적용 가능김치프리미엄 악용 소지 있어 은행 리스크 대비 차원 은행이 실명계정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강화한다. 정치인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비롯해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을 차단하려는...
    2023-08-04 05:00
  •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공직선거법 개정 불발...여야 법사위, 서로 ‘네 탓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처리 불발의 책임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있다”며 “국민께 사죄하고 선거판을 흐리고 입법 공백을 초래한 책임을 지시기 바란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국회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소관상임위인...
    2023-08-01 16:09
  • [포토] 국회 입법 공백, 현수막 공해 '우려'
    [포토] 국회 입법 공백, 현수막 공해 '우려'
    국회 입법 미비로 누구나 언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유인물을 배포할 수 있게 된 1일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에 10월 열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수막이 이곳저곳에 붙어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1 15:43
  • [사설] ‘아니면 말고’ 탄핵 기각한 헌재, 野 낯뜨겁지 않나
    민주당이 지난 2월 국회에서 무리하게 소추를 밀어붙이지만 않았어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탄핵 소추’와 ‘헌재의 기각’이란 불미스러운 기록은 작성되지 않았을 것이다. 국정공백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의원들의 출석 여부까지 일일이 챙기면서 표결을 강행했다. 　지난 2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
    2023-07-26 05:00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선고가 난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며 “작금의 거대 야당은 오로지 국정 발목잡기에만 몰두하면서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해 탄핵 운운하며 겁박을 한다”고 비판했다. 김...
    2023-07-25 15:37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책무의 중복, 공백, 누락 등 작성 미흡이나 실제 권한 행사자와 책무구조도 상 임원이 일치하지 않는 등 거짓 작성에 대한 책임을 CEO가 지게 된다. ‘책무구조도’ 도입 배경은 반복되는 금융사고…6년 간 은행권 횡령액 944억 책무구조도 도입이 결정된 건 현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2016년부터 ‘의무’...
    2023-07-24 05:00
  •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영아살해죄 폐지'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사형 집행 시효와 영아살해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1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사형의 경우 형의 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영아살해는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의율된다. 형의 시효란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 집행권이 소멸되는 걸...
    2023-07-18 15:53
  •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19년 만의 대규모 총파업…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확충” 촉구
    이게 진짜 진료 차질이고 의료공백”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두고, 일각에서는 불법 파업, 정치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나 위원장은 “정부 명령에 따라 일반 진료를 포기한 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국민 생명을 살렸는데 코로나19가 끝나니까 토사구팽”이라며 “코로나19 전담병원이 정상화될 때까지 회복기 지원을 확대하라는 파업이...
    2023-07-13 14:57
  •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與,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보건의료 관련 당정 현안점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당정은 국민들의 의료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상 진료 대책으로 △필수의료 서비스 유지 △입원환자 전원 지원 △필요 인력 지원 및 인근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2023-07-13 09:27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울남부지검은 ‘단 한 번의 주가조작만으로도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이 자본 및 가상자산 시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법 시행(공포 후 1년)까지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좌...
    2023-07-06 14:35
  •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윤재옥 "文정부 전력기금 5824억 부실 집행은 '탈원전' 탓"
    “1차 점검에서 확인된 2616억원까지 합치면 부실 집행 8440억원”“탈원전으로 인한 에너지 공백, 온갖 이권 카르텔 뛰어들어” 국민의힘은 전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등에 60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부당하게 집행됐다는 국무조정실 발표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탓을 돌렸다. 그러면서 기금의 부실집행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2023-07-04 11:09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편 접수센터’ 운영
    접수된 이용자 불편 사례와 의견들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여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및 법제화 방향 수립에 활용될 계획이다. 원산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 환자의 대다수가 초진에 해당하는 경증 환자였는데,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으로 인해 해당 환자들이 비대면...
    2023-06-3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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