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도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통해 정무위 국감의 주요 이슈로 ‘사모펀드 사태’를 꼽았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금융사 CEO들이 대거 출석을 기정사실화했다.
지난해 DLF 사태를 시작으로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 디스커버리펀드, 옵티머스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잇달아 발생했다. 책임자인 금융권 CEO를 소환해야만 관련질의에...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유사법인뿐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지분 중심의 중소기업들에도 예외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유보소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지적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가족기업' 등의 탈세 방지 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14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담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10대 분야를 선정해 온라인으로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의 개설과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까지 3년간 시행하는 이 사업의 규모는 약 1500억 원이다.
조사...
국회의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사무처가 실무팀을 만들어 첫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2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민생지원 관련 법안을 최대한 많이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가 원 구성 협상할 때의 우여곡절을 반복할 수 없는...
국회 입법조사처는 10일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 12호를 통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발표한 자료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표를 공개했다.
EIU는 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 등 5가지 요소에 0점부터 10점까지...
낸 보험료로 특고·예술인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과 같은 불만의 소리도 나왔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국회 입법조사처는 "열악한 특고 종사자 보호라는 입법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 등 적용방식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높은 면세자 비율은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개세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면세자 축소를 주문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자의 납부 면세자 비율이 40% 언저리에 있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어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간한 ‘제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Ⅱ’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임금근로자의 38.9%는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냈다.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도 면세자 비율은 27.4%에 달했다. 여기에 보유기간(규제지역은 거주기간) 2년 이상인 1주택자는 주택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며, 자영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세금계산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5월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 중 70대 이상 노인층 수가 144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전체 사망자의 77.42%를 차지했다.
이에 서울시는 7~8월 취약계층이 폭염을 극복할 수 있도록 '희망마차 여름나기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희망마차 사업'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이들의 따뜻한...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보고서에서 “최근 IPU(국제의회연맹), UN Women,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젠더차원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지침을 제안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윤정 입법조사관은 지난 2013~2016년의 에볼라 바이러스, 2015~2016년 지카 바이러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감염병...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3일 ‘인구 감소시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국내 12개 소멸 위험 도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 중소도시 41곳 가운데 10년간 인구 감소율 5% 이상을 기록한 곳이다. 12개 위험 도시는 강원 삼척시와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전북 익산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목포시, 경북...
근로소득자와 형평성 문제가 골칫거리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간이과세자에게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부가세법 위반 및 탈세 전력이 있는 경우는 간이과세 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등록금 반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학 80% 이상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천재지변 등 국가재난 상황에서는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를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달 4일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제도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경제단체로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고, 정부 예산으로 운영비를 보조받는 중기중앙회 회장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장 선거도 농협중앙회장...
이 대표는 “입법고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전문위원으로 진출하고, 입법조사처도 만들어졌다”며 “의원들도 전문 역량을 갖춘 상황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계·자구 수정) 그런 걸 가지고 자꾸 협상 대상으로 삼는 건 정말로 옛날의 잘못된 관행”이라며 “우리 당도 협상하지 말라고 원내대표에게...
국회 입법조사처가 교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현행법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13일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정당 가입ㆍ결성의 자유는 정치적 자유의 핵심인데, 교원에 대한 금지가 헌법상 가능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의 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 8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3기 신도시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주택 규모 다양성 확보와 관련해 “3기 신도시에는 공공주택의 경우 주택 규모가 전용면적 60㎡ 이하인 소형주택이 80% 이상”이라며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 공급에 따른 생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GTX(수도권...
3기 신도시가 자족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과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8일 발간한 ‘3기 신도시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3기 신도시의 자족 용지 확보가 자족성 확보로 이어지기 위해선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가구들이 신혼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