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후원금 제공을 주도하면서 간부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을 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회와 주요 간부들의 주변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단체나 법인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내지 못한다.
한편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치과의사협회 간부들을 차례로 불러 후원금을 제공한 구체적 경위를...
조건으로 '쪼개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어버이연합은 지난달 11일 "치과의사협회가 '의료기관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들에게 1천만∼3천422만원의 정치후원금을...
정치자금 공영제는 국회의원후원회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가 연간 500억원의 범위 안에서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정치활동 추진비를 모금한 뒤 국회의원 개인별로 균등분할 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쪼개기·차명·대가성 후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권력실세 등 특정인에 대한 후원금 집중현상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국민이 자신이...
건 ‘쪼개기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차명 후원금 수수가 확인된 현·이 의원 등은 법적책임은 없을지라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돈 받은 이들의 해명이 논리적으론 맞아떨어질지는 몰라도 대국민 거짓말이란 건 다 안다”면서 “이번 기회에 가명·차명으로 돈을 받은 국회의원도 처벌하고 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김선동 의원 등이 30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
노조나 모임 등 각종 단체의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을 막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직전 “교사 및 공무원의 소액 후원금 허용이 빠져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검찰수사 급물살 내막은=현재 서울서부지검은 KT링커스 노동조합으로부터 약 1억여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 13명을 이번 주 소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정부 등 경기도일대와 대구에서도 농협법 개정을 위한 농협지점들의 입법로비 여부를 수사 중이다. 여권 내 대선주자인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후원회가 ‘쪼개기 후원금’을 조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