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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55년까지 공무원연금의 누적 국고지원금은 321조9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2055년 한 해 국고지원금은 10조7961억 원으로 예상됐다. 국민연금 개편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30여 년의 연금개혁 논의 끝에...
    2019-05-20 05:00
  • [극적인 대화방] 불붙는 '리디노미네이션' 찬반 논쟁…"국격 상승하려다 물가만 상승?"
    [극적인 대화방] 불붙는 '리디노미네이션' 찬반 논쟁…"국격 상승하려다 물가만 상승?"
    이어 다음 달 13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어서 화폐 개혁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화폐에 대해 실질 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가를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다. 예를 들어, 1000원을...
    2019-04-18 17:06
  • ‘넘사벽’ 국회의원 연봉에 뿔났다….남녀 10명 중 8명 “지나치게 많다ㆍ성과급 도입해야”
    ‘넘사벽’ 국회의원 연봉에 뿔났다….남녀 10명 중 8명 “지나치게 많다ㆍ성과급 도입해야”
    ‘적당하다’라는 응답은 11.8%에 그쳤고, ‘지나치게 적다(=지금보다 월급을 늘려야 한다)’의 경우 3.9%로 집계됐다. 국회의원의 연봉 수준에 대해 국민의 팔 할 이상이 지나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남성(81.4%)보다는 여성(863%)이 더 많이 선택했다. 또한 20대(82.6%)에서 30대(84.2%), 40대(85.8%), 그리고 50대 이상(86%)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2019-04-16 09:53
  • [극적인 대화방] 신보라가 쏘아 올린 '육아' 공…아이 데리고 출근 "가능 vs 불가능?"
    [극적인 대화방] 신보라가 쏘아 올린 '육아' 공…아이 데리고 출근 "가능 vs 불가능?"
    신보라 의원처럼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는 것도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뜻이네요. 직장에도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집에서 아이를 키우되, 월급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이상적이네요. ◇해외사례로 본 아이 동반 출근…우리나라도 가능할까? 정: 뉴스에서 비슷한 사례를 본 것 같아요. 뉴질랜드 총리가 젖먹이를 데리고 국회에 출석해서 이슈가 된 적도...
    2019-03-28 17:15
  •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택시 양대노총 “법인택시 연합회 규탄… 월급제 법안 통과시켜야”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 폐지’,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실현의 그 날까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전국 각지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ㆍ방법을...
    2019-03-25 13:17
  •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전현희 택시·카풀 TF위원장 “카풀 합의 관련 입법 3월 국회서 처리할 것”
    “3월 국회 내에 통과시키도록 법 개정과 관련한 여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발표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에서는 카풀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합의안에서 거론한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날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에 대해 각종 오해가...
    2019-03-12 18:00
  •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한다… 플랫폼 택시 상반기 중 출시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같은 합의안을 마련했다. 카풀은 여객운수사업법 등 현행법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2019-03-07 20:17
  • 당정, ‘택시ㆍ카풀’ 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신경전’
    당정, ‘택시ㆍ카풀’ 타협기구 출범 첫날부터 ‘신경전’
    이에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답했다. 회의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표현하며 양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회의는 긴급히 비공개로 전환됐고, 비공개 전환 이후 10여분 만에...
    2019-01-22 14:27
  • 전현희 카풀·택시 TF위원장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해달라”
    전현희 카풀·택시 TF위원장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동참해달라”
    전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라며 “택시업계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카풀 시범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업계와의 협력과 사회적 합의를 운선으로 해서 원만한 소통의...
    2019-01-15 16:35
  • 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삼권분립, 대답 한계…국민 뜻 유념해 달라”
    靑, ‘국회의원 세비 인상 반대’ 청원에 “삼권분립, 대답 한계…국민 뜻 유념해 달라”
    이 청원에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국회의원 월급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은 국민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번에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불거졌으나 지난 1월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원에 이어 국민이 거듭 뜻을 모아준 것을 모두 유념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19-01-07 11:46
  • ‘택시파업’ 집회서 엇갈린 반응…전현희 ‘욕설·물병’vs나경원 ‘환호’
    ‘택시파업’ 집회서 엇갈린 반응…전현희 ‘욕설·물병’vs나경원 ‘환호’
    사회적대타협 기구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야유와 물병 세례가 이어졌지만 카풀 도입 정책을 비판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환호를 받았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TF(Task Force·대책본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인근에서 열린 카풀반대 집회에서 "택시 4단체장이 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서 택시...
    2018-12-20 17:39
  •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앞서 이정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우리 시대의 가장 긴급한 민생 과제는 청년과 비정규직"이라며 "월급이 반값이라고 사람 목숨마저 반값으로 취급받는 비정규직이 청년의 일상이자 미래가 된 데 대해 국회는 이제 입법으로 반성문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죽음의 외주화를 막는 김용균 3법을 12월...
    2018-12-18 16:56
  •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④]이사장 임기제한 폐지, "전문성” vs “전횡견제”
    [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④]이사장 임기제한 폐지, "전문성” vs “전횡견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다수의 지지를 받는 이가 오랫동안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지방의 한 유력 이사장은 “이사장 연임이 꼭 나쁜 거라고 볼 필요는 없다. 선거를 통해 뽑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체 새마을금고의 10개 중 8개 이상은 ‘대의원 선거’ 즉, 간선제를...
    2018-11-26 05:00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존경하는 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국정지표입니다.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불공정도,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여 권력적폐를 넘어 생활적폐를 청산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회가...
    2018-11-01 10:55
  • [2018 국감] 인재 채용 지원받은 中企, 월급 상납 문제 드러나
    석ㆍ박사급 연구원을 채용해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은 일부 중소기업들이 연구원 월급의 일부를 상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2014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로부터 ‘신진 석ㆍ박사 채용 사업’을 위탁받아 연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2018-10-22 14:39
  • [2018 국감] 직업이 ‘집주인’, 한달 수입 276만 원…월급 수준 돈벌이
    [2018 국감] 직업이 ‘집주인’, 한달 수입 276만 원…월급 수준 돈벌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는 총 1만7072명으로 수입금액은 56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이 제출한...
    2018-10-16 11:04
  •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전문] 소상공인연합회 “정부, 대법원 판결 및 최저임금법 위반…국정감사 해야”
    입법부는 정기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입법, 기타 중요한 국책 결정에 참여하는 회의체 국가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국회라고 부르고 있다. 국회는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국정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 국가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행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구로, 각 법을 근거로 한 정책을...
    2018-10-08 14:07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주휴수당 더하면 임금 부담 50% 늘어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논란, 그 해법은?’ 주제로 열린 이날 긴급 토론회에는 국회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 국회 임이자 의원 및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전국의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항공대 경영학부 김강식 교수는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이 현실화하면 2019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유급주휴 수당 1일...
    2018-09-20 16:30
  •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與野 “최저임금 속도조절” 한목소리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중 주휴 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이 월급 산정 기준이 된다.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으로 최저임금법을 꼽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청년·여성·소상공인 등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위원은 국회가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2018-09-18 10:25
  • 상위 0.1% 근로소득 6억6000만원...하위 10%와 1000배 차이
    상위 0.1% 근로소득 6억6000만원...하위 10%와 1000배 차이
    75%를 각각 차지했다. 상위 0.1%가 국내 모든 배당 소득의 절반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심상정 의원은 "1800만 노동자 절반 가까이가 월급 200만원이 안 되고, 근로소득 상위 20%가 하위 20%의 36배 이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상위 0.1%에 집중된 이자·배당소득은 극심한 금융자산 불평등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18-09-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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