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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투데이 출근길]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김현미, 다주택자 매물을 30대가 '영끌' 안타깝다·피시방 특별대책위원회 "피시방 집단감염 없었는데 운영중단" 外 (경제)
    김현미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 개인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는데요. 또한,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시장 거래 관련 법을 고쳐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감독기구...
    2020-08-26 06:00
  •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이탄희 의원 "사법 농단으로 공황 증상 얻어…건강 회복에 집중"
    너무 오래 걸리지 않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 네티즌은 "털어놓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라며 "쾌차를 빈다"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네티즌은 "국회 시작부터 쉬면서 월급 받는 건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2020-06-08 11:00
  • 통합당 21대 1호 법안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
    통합당 21대 1호 법안 '코로나19 민생지원 패키지'
    그는 "지난 당선자 총회에서 흔쾌히 정해줘서 월급의 30%를 사회 나눔과 관련해 쓰기로 했다"며 "대략 모금액 절반 정도는 당이 희귀병 치료 등 사회 어려운 영역에 당 가치를 담아 힘쓰고 절반은 의원들이 원하는 지역구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지만 최종 동의를 얻는 과정을 갖겠다"고 했다. 이날 당선인 총회는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2020-05-29 16:47
  •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 "국회의원 월급 반납, 답변 어렵다"..."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대법원 판단"
    청와대는 국회의원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국회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므로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고 8일 밝혔다. 또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사무처리지침 제정, 개정 등은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가 개입해서도 안되고 개입할 수도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2020-05-08 16:00
  •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선택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이 받는 혜택은…연봉 1억5000만 원, 차관급 대우
    국회의원은 300명 모두 ‘억대 연봉’을 받는 직업인 셈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200만 원 이상이며, 국회 회기일수가 연평균 280여 일인 점을 고려하면 하루 일당은 54만 원에 달한다. 아울러 연봉의 30%에 달하는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 등 연봉 외 급여를 포함했을 때 국회의원은...
    2020-04-16 04:00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업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법의 도입,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 추진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차별에서 평등으로'·'특권에서 공정으로'·'경쟁에서 협동으로'·'위험에서 안전으로' 등 4대 비전 안에 담았다. 특히 △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및 고위공직자 자녀취업 신고 의무화 △ 신규 학자금 대출...
    2020-03-25 13:22
  • [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청년, 정치를 말하다] “청년 없으니 현실과 동떨어진 청년정책 나와”
    젊은 정치인 많아져야 정치혁신 가능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2030 청년세대’를 대변할 국회의원은 단 세 명이다. 우리 정치에서 갈수록 심화하는 ‘청년 소외’ 현상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나타낸다. 청년층을 대변할 정치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힘을 받기 어렵다. 정치적 소외가 정책적 소외로 연결되는 것이다. 현역 ‘청년...
    2020-01-29 05:00
  • 황교안 “사람 잡는 부동산 규제 정책…시장원리 따라 해결해야”
    황교안 “사람 잡는 부동산 규제 정책…시장원리 따라 해결해야”
    축재하고 투기하는 분들은 지금보다 3배, 4배 강하게 규제하고, 집 한 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겐 불편함 없는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황 대표 이외에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을 비롯해 이종구ㆍ김명연ㆍ이헌승ㆍ함진규ㆍ홍철호ㆍ김승희ㆍ송언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0-01-08 17:12
  •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미국 방위비 압박에..여야 의원 38명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 확립"
    여야 국회의원 38명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자주국방의 태세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관련해 "주한미군은 오로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다"라며 "주한미군 철수하겠다고 협박하면 갈테면 가라는 자세로 자주국방의...
    2019-11-15 15:35
  • 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퍼즐 되나…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옥신각신’
    패스트트랙 정국 마지막 퍼즐 되나… ‘의원정수’ 확대 놓고 여야 ‘옥신각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겠다고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필요성을 제기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주장에 “저는 찬성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9-10-29 14:11
  •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14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허위 직장가입으로 적발된 가입자는 3202명, 이들이 탈루한 보험료는 163억2300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사업소득이 있는 지역가입 대상임에도 저임금 근로자로 위장취업해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썼다....
    2019-10-14 10:18
  •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만8000명, 월 수입 얼마? ”근로자 평균과 비슷”
    ‘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만8000명, 월 수입 얼마? ”근로자 평균과 비슷”
    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035명으로 확인됐다. 2016년 귀속 자료와 비교해보면...
    2019-10-06 12:53
  •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김재수 전 장관 “갑질·적폐 방지 위해 조합장 연임 제한”
    국회에서 어떤 의원이 농림부 한 해 예산이 14조 원 되는데, 이를 250만 농민에게 직접 나눠줘야 한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보니까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현장에서 보면 유통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추가돼서 농민들 부담이 너무 커진다. 농민의 입장에서 유통의 중간 과정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이제까지...
    2019-08-30 05:00
  •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기재위‧정무위도 ‘조국 공방’…여야, 부동산‧사모펀드 설전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이 펀드는 의문투성이다. 조 후보자 부부가 자기재산보다 많은 돈을 출자하겠다고 했고, 부부가 교수이긴 하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십수 억 원을 투자했다”며 “펀드가 수익이 남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 아니면 일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증여세 탈루 목적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주 의원이 언급한 증여세...
    2019-08-22 15:57
  • 근로장려금, "월급 170만원 넘으면 제외"…저소득층 집중 지원
    근로장려금, "월급 170만원 넘으면 제외"…저소득층 집중 지원
    특히 지난 2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한도를 현행 2억원에서 6억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내년 도입될 한국형 실업부조는 재산 요건을 6억원 이내로 규정한다"라면서 "근로장려금 역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인 만큼 6억원으로...
    2019-08-21 17:01
  •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기자수첩] 기업 범죄, 실무자로 산다는 것
    얼마 전 열린 국회의원 채용비리 공판에서 인재경영팀 실무자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실무자가 다칠까 봐 의원 딸의 원래 점수를 일부러 기록해뒀다"고 증언했다. 가장 영리한 실무자다. 그 덕분인지 A 씨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고, 법정에서 구속을 당하지도 않았다. 월급을 받으며 생활하는 실무자들에게 회사나 총수의...
    2019-08-05 05:00
  •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스페셜리포트] 반 년간 본회의 달랑 3번…밥값 안해도 연봉 1억5000만 원 받는 의원은 '세상의 갑'
    국회 공전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뒷전에 밀리자 ‘일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월급을 주지 말자’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간 리얼미터가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회의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데 찬성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80.8%에 달했다. ‘국회의원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달라’는...
    2019-07-29 05:00
  • '출퇴근 두 시간씩 카풀영업 허용' 조만간 시행
    '출퇴근 두 시간씩 카풀영업 허용' 조만간 시행
    출퇴근 시간대에 한해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택시회사에 월급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는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오는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다.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9-07-10 15:58
  •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유성엽 “최저임금 동결 어렵다면 업종별 차등지급 해야”
    국회 개혁과 관련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선거제 개혁에 대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2019-07-09 14:17
  • 김현미, 3기 신도시로 지역구 반발…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으로 달래기
    김현미, 3기 신도시로 지역구 반발…수도권 서북부 교통대책으로 달래기
    김 장관은 "국회의원 할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역구를 샅샅이 훑어서 저를 너무 많이 봐서 그게 익숙했는데 장관이 되고 지역구 거의 다니지 않는다"며 "지역이 굉장히 개발사업이 있는 부처라 굉장히 조심스럽다. 웬만하면 지역 행사에 주중은 물론 주말에도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김현미 어디 갔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2019-05-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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