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선 김 장관을 포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의원 겸직 장관들이 총선 준비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이전 당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보는 관측이 있었다.
한편 김 장관은 부산 연제구에서 17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19대 총선 때 재선에 성공했다.
현재 국회의원 신분인 장관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이다.
내년 4월 총선 출마하려면 공직선거법상 90일 전(1월14일)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하지만 사퇴 시기가 늦을수록 정치적으로는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지역구 예산을 챙기기...
교육 문제만 접했다.”
지난해 7월 15일, 황우여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을 당시 국회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답변이었다.
현재 취임한 지 9개월차를 맞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경 교육부 장관은 인천에서 15대 국회부터 내리 5선에 성공,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지내는 등 뛰어난 정치력을 겸비한...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현역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윤상현, 김재원 의원을 정무특보로 공식 위촉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무특보 3명을 비롯해 이명재 민정, 임종인 안보, 김경재·신성호 홍보 특보 등에게도 위촉장을 수여했다.
청와대가 정무특보를 신설한 것은 여의도 정치권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유 후보자는 의원 겸직에 따른 20대 총선 출마 여부, 위장전입 등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장관직 수행의 큰 흠결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이 통과됐다.
앞서 전날인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당일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청문회 후보자들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다음 총선에 출마할 경우 10개월 가량의 제한된 시간동안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준 후보자는 투기성 위장전입과 함께 지난해 3월까지 변호사로 겸직하며 고수익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는 두 자녀에게 증여한도를 초과한 현금을 주고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게다가 이번 청문회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일정과 맞물리면서 여야간 신경전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에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정책적 비전과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는 자리"라면서 "확인되지도 않은 의혹을 갖고 정치적으로 후보자들에 대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는 멈춰야 한다...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를 하고 평가를 받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3선의 나경원 의원은 KBS라디오에 나와 “정무기능이 부족하다는 비판과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무특보단을 신설했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을까(생각한다)”면서 “이렇게 의원들을 세 명씩이나 특보단을 두는 것은...
‘시한부 장관’이라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와 함께 유일호 후보자는 건설, 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배우자와 장남의 위장전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기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과 함께 국회의원 의정 활동 중인 2013년 3월까지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수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돼 있다....
아울러 장관급 인사에서 현역 의원으로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과 유기준 의원이 각각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발탁됨에 따라 내각에 참여하는 총리·장관겸직 새누리당 현역 의원의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이후에는 비서실장과 특보단 인선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설 민심이...
선거 당일에는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희정 여성부 장관 등 3명은 투표장을 찾았다. 이들이 예고없이 투표에 참여해 이주영 조에 표를 던졌을 것이란 점을 감안할 때 찌라시의 분석은 정확했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평이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과거에도 원내대표 선거를...
사실상 총리나 나머지 행정 각부의 장관 등은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없게 차단한 법안이었다. 새누리당이 그해 겨울 대선을 앞두고 추진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추진한 이 법안엔 당 소속 의원 42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근혜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발탁된 진영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의원도 서명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7일 겸직 중인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야 의원 16명과 함께 무선조종 자동차 시장 육성을 위해 무인자동차의 도로주행을 조건부 허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상 무인자동차는 일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개정안은 운전자와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율주행 자동차’로 명명...
공공기관 정상화, 규제개혁, 부처간 칸막이 해소, 관피아 척결까지 나아가 소득불균형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비까지 모두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하는 난제들뿐이다. 내부적으로는 기재부 내 소통과 인사적체 문제까지 해결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아직 의원 겸직 장관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시장과 호흡하는 덕목이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때다.
결국 문 씨는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고도 국회의원과 IOC 선수위원 겸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지만, IOC 선수위원은 나라를 대표합니다.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고도 국민과 나라를 대표하는 일꾼으로 활동한다는 건 국격을 크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팔 슈미트 전 헝가리 대통령과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독일 전 국방장관은 논문 표절...
이날 사무처가 발행한 ‘국회의원 권한 및 지원에 대한 국내외 사례비교’ 책자에 따르면 의원 세비는 연간 1억3796만원으로 행정부 장관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 하원과 비교했을 때 세비는 일본, 미국, 독일, 한국 순으로 높았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보다 낮지만 겸직을 금지한 우리 의원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외부소득이 보장되고 있고, 프랑스는...
이어 “동양파워의 대표이사는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낸 최연희 전 국회의원으로 동양시멘트 부회장을 겸직했다”며 “동양시멘트의 송승호 고문과 홍두표 고문은 각각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에서 본부장과 단장 직책을 맡았고, 전 사외이사로는 박근혜 정부의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새누리당 의원을 겸직하고 있는 진영 장관은 27일 보건복지부 출입 기자들과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진영 사임 발표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부적절한 사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