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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16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비대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전 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장은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곽 대변인은 ‘윤리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중앙윤리위...

2024-06-24 11: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국무회의 의결(석간)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26일(수)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청문회(국회) △제1회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개최(석간) △2023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립나주병원, 보듬Wee센터 개소 27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2024-06-23 08:56
채상병 특검법, 與 단독 의결로 법사위 초고속 통과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2024-06-22 10:37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에 野 “범인이라고 자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3명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2024-06-21 14:21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현행 국회법 제59조 제2항을 신설해 직전 임기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가 심사한 법안과 동일한 법률안의 경우 다음 국회에서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추진했다 폐기된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이 법안 심의와 숙려 기간 없이 상정될 수 있다. 복수의...

2024-06-20 16:26
금융당국,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마련…반쪽짜리 기준 되나

20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부대의견 이행 보고서’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간 5개 원화 거래소가 회원사로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에서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시행해왔지만, 거래소 간...

2024-06-20 16:08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본지 취재 결과 특별검사가 수사 준비 기간 수사를...

2024-06-20 14:49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추 원내대표는 전날(19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와 운영위를 1년씩 나눠 맡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1년 제한 △협의 불발 시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 △행정부의 부당한 입법부 침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항의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다.

2024-06-20 10:08
막 오른 與 전대…'어대한' 갈등에 흥행 우려도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이 골자인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만든 '당원 투표 100%' 규정은 1년여 만에 수정됐다. 앞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6월 24~25일) △공식 선거기간(6월 26일~7월 23일) △케이보팅(K...

2024-06-19 16:23
국민의힘, 전국위…당헌·당규 개정안 '의결' [포토]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19 15:10
與 “방송4법 날치기 통과는 ‘언틀막’ 시도”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 과방위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4법(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이 단독으로 의결하여 법사위로 넘겼다”며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방송3법과...

2024-06-18 17:57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골자이며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 개의 및 의결을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 출석했을 때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은) 7월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과 관련한 협상에 대해서는...

2024-06-18 15:27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18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제4이동통신 선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를 의결하고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장관과 이창윤 1차관, 강도현 2차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과방위는 라인야후 현안 질의를 위해 최수연 네이버 대표도 참고인으로...

2024-06-18 15:13
野단독 과방위, 방송3법·방통위법 통과...법사위 회부

야당 단독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방송3법은 직전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폐기됐다.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2024-06-18 13:24
'방통위 2인체제' 해석 두고 민주 "말꼬리 잡기", 국힘 "뒤늦게 방방"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기본적인 행간의 진의조차 곡해해 이해하지 못하고 궤변에 말꼬리나 잡고 있으니, 국민께서 국민의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한숨 쉬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13일 제가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6 17:48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뒤늦게나마 인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민주당은 하루빨리 방통위원을 추천해 완전한 방통위 체제 구축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2024-06-16 12: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경제부총리 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1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국회), 16:00 서울대 이사회(비공개)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통계청...

2024-06-16 08:51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선택한 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확정한다. 비대위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정리하면서, 한 전 위원장 출마 시점도 임박해진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1호 인재'로 영입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더이상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미룰 수...

2024-06-13 18:00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국회서 ‘공매도 제도 개선 민당정 협의회’무차입 공매도 차단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시스템 마련되는 내년 3월까지 공매도 금지 연장대차 상환기관 제한 및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개선개선안 반영한 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또 관련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2024-06-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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