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장악 쿠데타를 기도한 김 전 위원장이 탄핵을 피하려고 '꼼수 사퇴'했다"며 "당당하게 쿠데타를 하더니 자신이 처벌받는 것은 무섭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7일 △위법한 2인 체제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 관리 소홀에 따른...
그러면서 "그동안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 안건들은 저와 부위원장이 법과 양심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 의결하여 결정하였음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면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작금의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은 △위법한 2인 의결 △부당한 YTN 최고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자료요구 거부 △TBS 관리 소홀 등 사유로 김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야당은 김 위원장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보고,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그러면서 "김홍일 방통위원장 체제의 방통위는 국회와 법원이 위법성을 지적한 2인 체제로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3권분립 훼손이자 법치주의 파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위법한 행정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방통위의 이번 의결도 당연히 원천무효"라며 "불법과 탈법의 반복을 일삼는 김홍일...
민주당은 국민과 국회의 눈을 피해 비밀군사작전처럼 자행된 이번 의결은 명백한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대변인은 “그간 법원은 방통위 운영에 대해 두 차례나 ‘위법성’을 지적했다. 방통위가 직접 받은 법률자문서에서마저 ‘2인 체제’의 위법성이 드러났다”면서 “하지만 특수부 검사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 방송장악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에 집중해 대응할 것”이라며 “저희 목표는 7월 임시국회 시작 후 국정조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방송3법과 방통위법도 정국 뇌관이다. 앞서 민주당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방송 3법과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을...
방통위는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전날 공지를 통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임원(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했다. 방통위 전체회의는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열린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김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된다.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는 안건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이사 선임 절차를 강행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개했다. 이는 공영방송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앞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야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도 이에 맞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여야는 정면으로 충돌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내일 또는 다음 주 초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선임하는 계획을 의결한 뒤 사퇴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떠돌고 있다”며 “만약 사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달 본회의에서 찬성 150명, 반대 109명으로 김 의원에 대한 30일간 출석정지 징계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징계에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소송과 함께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은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 6선 주호영 의원을 선출했다. 또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재신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주 의원은 95표 중 54표를 얻어 국회부의장 후보로 최종 선출됐다. 경선 상대였던 박덕흠 의원은...
앞서 야당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임이자 의원은 공청회 시작에 앞선 인사말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권력분립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숫자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며 “이것은 독재나 다름없다. 힘의 논리로 밀어붙였을...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을 의결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 심사가 필요하다며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기자고 주장했지만, 정 위원장을 이를 거부하고 바로 표결에 부쳤다. 법안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회(6월 임시국회)가 7월4일에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이니 국민의힘에서 (한 전 위원장의) '제3자 추천 방식' 등을 제안하면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지금 민주당 안대로 이번에 본회의를 의결하더라도 거부권이 행사되면 또 발의하기까지 굉장히...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윤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민주당 '원 구성' 제안을 수용한 데 대해 "현명하게 선택했다"고...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개회 전까지 기존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의결된 일정은 그대로 수행돼야 하고, 6월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또한 조속히 모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금융위는 18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의결되면서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조사 전담인력 등 조사인력을 3명 증원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과징금 부과, 부당이득 산정, 자진신고 감면 등의 업무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형벌과 과징금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검찰과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더불어 불공정거래 제재수단 다양화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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