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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수순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2024-07-22 19:08
민주 "이진숙 청문자료 제출 거부, '범죄적 인생' 자인"

국회 의결로 요구된 청문자료 제출을 노골적으로 거부했다"며 "국가 기밀사항도 안보 관련이 아니면 제출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라는 이유를 붙여 자료 공개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이러한 태도는 범죄자에게 허용된다. 범죄 혐의자, 형사피의자 등은 자신과 자신의 친족을 위해서만큼은 불리한 사실을 감출 수 있다"며...

2024-07-21 22:2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국무회의 의결 △최상목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및 제2차 IDB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 참석 위해 출국 △2024 경제교육 컨퍼런스 개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24일(수)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리우) △기재부 1차관 08:00 재경관 화상회의(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제행사심사위원회(비공개) △재경관 화상회의...

2024-07-21 08:30
민주 "'방송4법 범국민협의체' 제안 수용...25일 본회의는 열어야"

그러면서 "본회의를 계속해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전세사기 특별법, 노란봉투법, 그리고 간호법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다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라며 "그중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첫 번째 의결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의장이 중재에 대한 진정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2024-07-18 13:16
이진숙 청문회, 본격 시작도 안했는데…여야 갈등 끝에 국힘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27명, 참고인으로 46명을 채택했다. 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초반부터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하겠다는 민주당에...

2024-07-16 17:17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2024-07-16 16:05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4~25일 확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4일~25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회에서 장관급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에 걸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여당 의원들은 청문회를 이틀 동안 진행한다는 계획에 대해 반대했으나, 과방위 의원 거수투표에서 찬성 13명 반대 6명으로 양일간...

2024-07-16 15:06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2024-07-16 13:10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2024-07-15 13: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브리핑(서울청사)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24-07-14 09:00
정청래, 與추천 검사탄핵 변호사 해임해

이에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는 야권이 추천한 김유정 변호사만 남았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원장이 탄핵 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통상 법사위원장은 법률대리인단을 꾸려 탄핵 심판에 참여한다. 다만 앞서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추천한 김용관 변호사와 야당이 추천한 김유정...

2024-07-13 11:26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이에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해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이기도 한 19일 청문회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26일에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24-07-13 06:00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 18일과 25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본회의가 열릴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의 공언 대로 채상병 1주기 전 재표결을 하려면 18일에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는 국회의장의...

2024-07-13 06:00
與, 총선백서에 '문자 읽씹' 담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특위)를 개최한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논란 포함) 세 군데 정도 수정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원안대로 의결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발간 시점과 관련해선 "기존에 출범하면서 밝혔던(대로) 6월 말~7월 초에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전당대회라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라는지...

2024-07-11 18:05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채택됐다. 민주당은 앞서 의원총회에서 채택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7월 임시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07-11 15:44
언제까지 이렇게…시장판 흥정 된 최저임금 심의

‘최저임금법’상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10일간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뒤 8월 5일까지 다음 해 적용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시되면 이를 검토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가 심의를 끝내야 하는 마지노선은 현실적으로 다음 주다. 남은 일정이 촉박해 최종제시안에서도 노·사 입장 차가...

2024-07-10 15:14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힌다”며 “국회는...

2024-07-10 09:23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또한 청원을 주도한 사람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이라는 보도가 있었다"며 "오늘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돼선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2중대임을 자인하거나 국보법 위반 전과자에게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또한 "법률적·법리적으로 내용이...

2024-07-09 17:22
이창용 총재 “정부 일시차입, 기조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집행할 것”

재정증권 평균 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재정증권 만기인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 사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시 대출 한도는 국회에서 의결을 받게 돼 있는데 그 한도가 너무 작으면 비효율이 있고, 너무 크면 대출이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마이너스 통장 규모에 대한 판단은 국회와 정부에서 해주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2024-07-09 17:10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특히 한 총리는 "해당 법률안은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돼 폐기된 게 불과 37일 전 일"이라며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

2024-07-0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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