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건강상의 이유로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방위는 지난달 26일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방통위 파행 운영 및 방통위원장 의혹 검증을 위한 현안 질의’를 열고 이 위원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외에도 이날 야당은 이...
2013년 감사원은 경찰청에 국토부의 적재중량 측정자료를 활용해 경찰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경찰청은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때까지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해당 내용이 빠진 채 법안이 의결됐다.
도로교통법상 적재량 초과 차량이 단속되면 국토부가 경찰청에 이를 제보해 20만원 이하의...
이진숙 탄핵안 국회 보고野, 2일 오후 탄핵안 단독 처리할 듯25만원 지원법·노봉법도 처리 전망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과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의 처리를 두고 여야가 1일 다시 맞붙었다. ‘방송 4법’을 두고 5박 6일간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노·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자녀의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불거진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이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 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과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을 ‘봐주기식’ 수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선임안을 의결하면 바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발의되면 다음 날인 8월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인 8월 2일이나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8월 3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후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국회 정무위는 3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보고서에는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모두 병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문위 의결 전 반대의견을 통해 "금융위원장...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당 단독 통과’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8개 원내 정당 중 7개 정당이 참여해 압도적으로 통과시켰으니 ‘여당 단독 반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압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전 인사비서관)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소속 위원들은 30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들 증인 2명에 대한 고발의 건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이어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평가받도록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창설되는 전략사령부에 대해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해 북한의 핵과...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여당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EBS법 통과로 거대 야당이 주도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게...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내일 1일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처리를 놓고도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상 초유의 판매자(셀러)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큐텐ㆍ위메프의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에 출석한다.
29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구 대표를 비롯해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30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구 대표가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7일...
'방송4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여겨지는 상황. 그는 "오히려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노란봉투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교환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당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여론...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28일 정무위에 따르면 긴급 현안질의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정무위는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태에 따른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전날(27일) 방송문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시작된 세 번째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후 1시 10분 기준 12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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