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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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관리 선진화 토론회(국회)) △생태계 교란하는 외래곤충 생태도감 발간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앞장선다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3차(’23~’32) 자연공원기본계획 수립·확정 △2021년도 상수도통계 공표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협의체 출범···범정부 협력 △전국 11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검사숙련도 모두...

2022-12-18 09:11
한기정 "방송·드라마·영화 외주제작 하도급법 위반 여부 점검"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 계획도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달 8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한 위원장은 "연동에 따른 대금조정 효과와 사적자치, 현장 작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동제가...

2022-12-13 14:00
주호영 "野, 예산안 잡고 몽니…다음 선거에서 심판받아야" [영상]

그는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해서 많은 이득을 본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태를 낱낱이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2022-12-09 16:37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김 의장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고,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2022-12-02 17:05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김진표 의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해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2022-12-02 14:37
[관심法] '배당금 확정 후 주주 결정'…정부·국회 '배당' 개편 예고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정하고 나중에 배당금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내 증시의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병원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예측 가능 배당...

2022-11-27 15: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회선진화소위원회(국회) △2022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국제컨퍼런스 개최 △2022년 9월 인구동향 △2022년 10월 국내인구이동 △2022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24일(목) △부총리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1차관 08:00 배출권 할당위원회(무역보험공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대한상의, 8대 부문 25개 입법현안과제 국회 건의

대한상의는 기업과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국회 발의법안 중에서 경제 중요도, 기업활동 영향, 입법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래전략산업 육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세제 확립 △낡은 노동법제도 선진화 △미래 핵심기술 개발 지원 △서비스·유통산업 지원 △환경·안전규제 합리화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획일적인 규제 개선 등 8대 부문 25개 과제를...

2022-10-27 12:00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차별금지법을 포함해 국회선진화법, 사법자치, 균형발전, 언론개혁도 다시 속도를 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사회대개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개혁 의제도 공론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겨온 장애인 돌봄을 정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국가책임제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2022-08-31 18:36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며 출판저작권법선진화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23일 대한출판문화협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현재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는 저작인접권(녹음, 복제, 2차 사용 등에 관한...

2022-08-23 14:14
내년 도입될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물 건너가나

2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의 첫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소규모의 기준은 자산 1000억 원 미만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2019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개정하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의...

2022-08-02 14:21
경영계 “노동시장 유연화 방안 환영”…“대체근로 허용도”

경총은 이번 고용노동부 발표에 우리 노사관계의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대체근로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사업장 점거 등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은 “향후 고용노동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를 서둘러...

2022-06-23 16:14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본회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길을 막은 것에 대해 "의장의 회의 진행을 위한 통로를 막는 것은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며 "제가 의원들과 (신체적으로) 접촉한 것이 없다. 어떻게 의장이 여성 의원들을 발로 차고 지르밟고 가느냐"고 토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2022-05-26 13:59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모든 책임…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의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국회선진화법 정신은 철저히 짓밟혔다. 날치기 통과를 하다 보니 여야 간사 간 조정된 법안이 상정되지 않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만든 제1소위의 법안이 상정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

2022-04-27 10:46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이어 "(안건조정위원회는) 국회 선진화 체제를 맡고 있다"며 "또다시 편법과 관행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또 "입법 과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법안 취지의 공감을 얻기 힘든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앞서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법사위...

2022-04-22 10:15
[이슈크래커] 검수완박에 사활 건 민주당...‘안건조정위’가 뭐길래 탈당 꼼수까지

◇거수기가 된 국회선진화 장치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입니다. 쟁점 법안을 숙의(熟議)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죠. 안건조정위는 2012년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로 도입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2022-04-21 17:26
권성동, 국회의장에 "민형배 탈당은 꼼수…강제 사보임해야"

권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국회를 선진화하자는 취지로 안조위가 처음 만들어졌다. 소수(당)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대화와 타협을 해보자는 취지로 만든 건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소수당일 때는 안조위를 만들고 다수당이 되자 소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안조위까지 무력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2-04-20 17:24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해당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키로 했다. 경찰이 6대 범죄 수사까지 맡게 되는 데 따라 수사력 증진을 위한 조직 재편을 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다. 박 의원은 “우선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통과시키고 (3개월 유예기간 동안) 국민의힘 정부와 협의해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과 검찰 개편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2022-04-12 21:55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IFRS17 회계 제도, 보험산업 포스트코로나 열 것"

도 부위원장은 24일 열린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9차 회의에서 새로운 회계제도인 IFRS17이 내년부터 도입된다면서 "보험업계도 금융 당국과 호흡을 맞추며 선제적인 자본확충, 새로운 회계시스템 구축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깜짝실적에 가려져 있으나 고령화와 저성장, 디지털 전환과...

2022-02-24 21:18
고용노동부 장관 만난 손경식 경총 회장 "경영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해 달라"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의 걱정이 크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재택근무를 비롯한 다양한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포함한 노동법·제도 선진화에도...

2021-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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