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이 시민단체의 회계 부정, 가짜뉴스·괴담 유포, 폭력 조장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회계 부실’ 시민단체에 대해선 회계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30일 국회에서 특위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특위 활동은)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에...
제도 선진화 계획을 밝히면서다. 김 위원장은 “많은 분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에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판결까지 장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고, 불법이익 환수가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를 3단계로 나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소수 여당은 대통령실의 요구를 반영하는 데 급급하고, 야당은 거대 의석수로 밀어붙이기 전략을 고수한 지 오래다. 서로를 “형님”과 “아우”라 부르며 남다른 우애를 자랑했던 주호영·박홍근 원내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안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어 “민주당이 오직 숫자와 힘으로 의회민주주의와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정신을 유린하고 본인들 마음대로 법제도를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며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 하에서 일원화돼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
국회도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 변화시켜왔다.
지자체 자율성 강화에 맞춰 대구광역시가 3월부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청주시를 비롯해 여러 광역시도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대구의 경우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자 매출이 기존 대비 3~4배 늘었다는 것이...
전체회의(국회)
△제18회 대한민국 해양사진대전 공모전 알림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추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소형선박 검사절차 간소화 등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12일(수)
△해수부 장관 10:20 연근해어업 선진화 및 규제개선 토론회...
이후 수차례 간담회, 정책 세미나를 통해 금융권의 의견을 듣고 2월에는 영국, 싱가포르 등 실무진 해외 출장을 통해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선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 주요 금융지주사의 준법감시인들을 소집해 지금까지의 TF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하는 등 막바지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와...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사 협의가 중요한 상황인데, 노란봉투법으로 노사 관계가 악화할 수 있단 우려 탓이다. 반도체 인력 부족과 관련해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3월 중 처리하겠다고...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 등 국내 시장의 불안 요인, 자본시장 선진화 등 법 개정 사항이 산적한 만큼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올해 업무 추진 성패의 관건이다.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위기는 기회라고도 했다. 올해를 상징하는 토끼는 큰 귀로 주변의 소리를 잘 듣는 동물로 지혜와 번영을 상징한다. 우리 모두 농업과 농촌의 어려움에 귀를 열고 경청하며,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 대한민국 농업·농촌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세계로부터 선망받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선진화가 필수적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예산정국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정부안 핵심내용을 관철시키라는 압박을 넣으면서 예산 합의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은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으로 기소 위기에 처한 개인 신상 때문이라도 윤 대통령에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이처럼...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됐다.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142억 원 순감했다. 3조9000억 원 증액에 4조2000억 원 감액한 결과다. 순감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늘었고, 9조7000억 원 규모 고등...
여야는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22일 극적으로 예산안 합의를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 낮추는 것으로 접점을 찾았다. 정부는 애초 3%포인트 인하를 추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견인하고...
국회선진화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협상을 재연하지 않으려 하는 데다, 내후년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이라 지나친 정쟁은 서로 악재가 될 수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나아가 총선 표심에 호소하는 데 예산 합의를 활용하고 있다. 거대야당의 발목 잡기로 첫 예산부터 고초를 겪은 점을 부각시켜 여당의 보다 많은 의석의 필요성을 강조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