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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민주당,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다행'… "이렇게 천천히 하는 날치기가 어딨냐" 반박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 의결 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정기국회 내 모든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 1일에 제대로 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예산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면서도 "막무가내식 삭감 주장을 펼쳐온 한국당과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4+1 협의체...
    2019-12-10 23:07
  •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종합] 국회, 512.3조 슈퍼 예산안 진통 끝 의결… 한국당 제외한 '4+1' 수정안 강행
    이밖에도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을 일괄 처리했다. 한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새해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새해 예산안은 지난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2019-12-10 21:49
  • 5선 심재철 의원, 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9일 경선
    5선 심재철 의원, 한국당 원내대표 출사표…9일 경선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는 경우를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보수통합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좌파 독재를 저지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야권 대통합으로 보수 세력을 한 곳으로 결집해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적 우파의 가치를 정립하고, 개혁하는 보수와 합리적인 보수 대통합의 복토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19-12-05 13:16
  •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정쟁에 발목 잡힌 나라예산…‘관례적 합의’도 어려울 판
    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이 처음 도입된 2014년 딱 한 번을 제외하면 국회는 매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어겼다.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 5년 연속이다. 그나마 2015년과 2016년의 경우 시한 내에 여야 합의라도 도출했지만 이후로는 매년 처리 시점이 늦어지는 추세다. 과거 국회는 예산안은 법정처리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협상을 통해 정부안 수정안을...
    2019-12-02 15:46
  •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쟁점없는 법안, 정쟁과 연계 그만둬야"
    문재인 대통령, 한국당 '필리버스터' 정면 비판..."쟁점없는 법안, 정쟁과 연계 그만둬야"
    문 대통령은 또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하여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
    2019-12-02 15:43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20대 국회는 한번도 제 시점에 예산안 처리를 못 했지만 여야 모두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어 입법부 역할이 무의미해지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2019-12-02 13:09
  •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여야 3당, 26일부터 원대회동 매일 개최… 文의장 "패스트트랙 합의 최대한 기다려"
    그는 또 "운영위에서 국민동의 청원 규칙과 국회 소속기관 직제개편 부분을 마무리하고, 각종 국회 개혁 과제인 '일하는 국회법', 국회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을 시작으로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2019-11-25 13:24
  • 이철희 "여당 차기 주자, 압박 이겨내고 다른 목소리 내야"
    이철희 "여당 차기 주자, 압박 이겨내고 다른 목소리 내야"
    그는 "토론을 통해 적정선에서 타협하라는 것이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였으나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타협이 이뤄지는 게 아니라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를 만들고 있다"라며 "지금 국회 구조는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국회가 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2019-11-24 20:03
  • 이해찬 "야당 발목잡기에 국민의 국회 불신임 생겨… 이런 국회 안돼"
    이해찬 "야당 발목잡기에 국민의 국회 불신임 생겨… 이런 국회 안돼"
    또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에 관해서는 "들리는 바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명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본인들이 박근혜 대표 때인 18대 국회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어놓고도 이를 무시하고 검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잘못된 태도를 이번에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갖도록 해야겠다"고...
    2019-11-06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전체회의(국회) △2019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8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회계선진화포럼 강연(팔레스H), 14:00 기업지배구조 공동 심포지엄 축사(고려대)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아시아 소비자정책포럼(르메르디앙 서울H) ◇고용노동부 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2019-11-03 10:14
  • 나경원 대표연설,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혹평’…“적반하장”ㆍ“독선의 말잔치”
    나경원 대표연설,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혹평’…“적반하장”ㆍ“독선의 말잔치”
    이어 그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국회 선진화법 위반 수사를 거부하는 한국당이 공정을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변인은 나 원내대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한국당이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진작에 다 해결됐을 문제"라며 "가짜뉴스가 판치는 보수집회로 나갈 때가 아닌 예산과 입법으로 국회의...
    2019-10-29 15:20
  •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저항, 공천 가산점 당연”…여야 4당 “부적절 발언”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은 정치저항, 공천 가산점 당연”…여야 4당 “부적절 발언”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현행법을 위반하고 폭력국회를 만든 책임을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 요청된 것”이라며 “나라를 지켜낸 의롭고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고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공천과정에서 오히려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자유한국당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인가. 이번 기회에 당내 범죄양성소를...
    2019-10-23 16:10
  •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문희상 국회의장 “검찰개혁안, 여야 합의 불발 시 의장 권한 상정”
    이와 함께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문 의장은 ”지금처럼 요건을 어렵게 만들면 더 문제가 된다. 느슨하게 해야 한다. 지금처럼 '죽기 아니면 살기'하는 정도로 해놓으니까 질질 끌기만 하고 오히려 싸움, 정쟁을 유발하는 법으로 바뀌지 않냐“라며 ”없애자고 하는 것은 웃기는 것이다. 동물...
    2019-10-21 10:41
  • ‘조국 사퇴’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마무리”vs野 “文대통령 사과해야”
    ‘조국 사퇴’ 엇갈린 반응…與 “검찰개혁 마무리”vs野 “文대통령 사과해야”
    그러면서 그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사의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다. 조금...
    2019-10-14 16:37
  • 민주당 “조국 사퇴 안타까워…검찰개혁 필요성 분명”
    민주당 “조국 사퇴 안타까워…검찰개혁 필요성 분명”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지고 검찰개혁의 제도화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대변인은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2019-10-14 16:37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추 실장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시 직장점거 전면 금지,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등 사용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노동계의 단결권과 경영계의 대항권이 균형을 이루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2019-10-01 15:44
  • 與 "국회 신뢰도 2.3%로 거의 꼴등…'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與 "국회 신뢰도 2.3%로 거의 꼴등…'일하는 국회' 만들어야"
    설훈 의원은 "국회 운영은 최악에 가깝다"며 "국회 선진화법으로 동물 국회는 없어졌지만 툭하면 보이콧, 장외 투쟁을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 왔다"고 꼬집었다. 이에 혁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은 "상시 국회 제도를 만들고 불출석 의원에 불이익을 주거나,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2019-09-19 12:47
  • 은성수 후보자 "금융안정 적극 도모…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
    은성수 후보자 "금융안정 적극 도모…가계부채 안정적으로 관리"
    그는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 금융과 관련해선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도록 자본 조달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 확대,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2019-08-29 10:28
  • 초월회 오찬…문 의장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
    초월회 오찬…문 의장 “미증유의 안보·외교·경제 위협”
    심 대표는 "이럴 거면 정개특위는 도대체 왜 연장했느냐. 최소한 성의 있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 여당도 제1소위원장 교체 요구에 끌려다닐 시간이 없다. 이해찬 대표가 숙고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황교안 대표가 지휘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2019-08-12 14:13
  •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ILO 협약 비준 정부안에 노사 모두 반발…노동계 "개악" vs. 경영계 "현실 무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 간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다른 나라와 달리...
    2019-07-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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