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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핫이슈] “어딜 떠나냐 똑바로 해라”…소진공 이전 반대 윽박에 고개 숙인 박성효 이사장

이철규 국민의힘(강원도 동해시, 산자위 간사) 의원도 “소진공 청사를 굳이 신도시로 이전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수도권 공공기관도 쪼개서 분산됐는데 소진공만 대전 유성구나 세종시에 가겠다는 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대다수 의원 질의에선 소진공 임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보단...

2022-10-13 16:34
[국감 핫이슈] 부하 직원 엉덩이 때려도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으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2022-10-11 12:24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한전의 본사가 있는 전남 나주를 찾아 2022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산자위가 나주를 직접 찾는 것은 한전이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한전에 이목이 쏠리고 한전의 국정감사가...

2022-10-09 06:00
[국감 핫이슈] IRA 맹공 퍼붓는 野…이창양 장관 "심각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물들었다. 야당은 IRA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미흡한 초기 대처를 지적했고, 여당은 괜한 흠집을 잡는다며 문재인 정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오전 내내 IRA 초기 대응 관련 지적만 계속 산자위는 4일 국정감사를 통해 산업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2022-10-04 17:39
[국감 핫이슈] 野, 이창양 산업장관 향해 IRA 공세…초기 대응 실패인가

4일 국회 산자위는 국정감사를 열고 이 장관을 향한 질의를 이어갔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IRA와 관련해서 국내 자동차 산업 피해, 매출 손실을 계산해봤냐"며 "시장 확장성까지 포함해 최소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 매출 손실이 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숫자를 정확히 밝혀드리기 곤란하다...

2022-10-04 12:22
[국감 핫이슈] 첫 국감 선 이창양 장관, 野 의원 앞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가 탈탈원전을 너무 급변하게 하면서 탈재생에너지를 할 조짐이 보인다. 그 부분에 정책 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을 두고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자동차나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2022-10-04 10:39
509억 예산 ‘무색’ 중기부 인력양성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참여인원·취업률↓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양향자(무소속) 의원이 중기부 산학협력인력양성 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82.8%에 달하던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졸업생 취업률은 2021년 63.9%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사업인 인력양성대학 사업 참여 인원도 해마다 줄어 2017년 2147명에 달하던 인원이 2021년...

2022-10-03 11:10
‘시멘트값 인상’ 갈등 최고조…국정감사ㆍ무기한 ‘셧다운’으로 판 커진다

있도록 산자위 차원에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중기위 측은 사실상 공을 두 업계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간 갈등을 중재할 자리는 만들지만, 국회가 나서서 두 업계의 잘잘못을 가릴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산자중기위 관계자는 “팽팽하게 대립하는 측면에서 민간 업계 간 갈등을 조율하고 복잡한 현안을 정리하는 차원...

2022-09-26 15:54
또 기업인 망신주기?...“5대 그룹 총수 국감 나오라”

“구태정치의 표본이자 국회 횡포”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기업인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해 '구태'를 반복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5대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또 ‘망신주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본지 취재 결과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갖고 현대자동차...

2022-09-26 15:51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교체되는 증인·참고인 명단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교체하고 있다.

2022-09-26 11:22
[포토] 산자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가운데) 위원장이 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1:20
[포토] 산자위,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의논하는 여야 간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정(왼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한무경 국민의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2-09-26 11:19
[포토] 산자위, 대화하는 이창양-장영진

이창양(왼쪽)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장영진 1차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2-09-19 10:19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여야는 외통위와 산자위 결의안을 토대로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9월 1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정부 차원에서 산자부 실무진들이 29일 출국을 한 상태인데, 우리 쪽에서 여러 가지(시장 차별조치)를 어필할 때 (국회 차원의 결의안이) 중요한...

2022-08-30 16:09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 금지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2022-08-30 14:57
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국회 산자위 이복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고,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이의신청 결과가 5개월...

2022-08-29 05: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에도 이 의원과 세부 내용을 공유했고, 이 의원은...

2022-08-25 11:28
[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29일 전체회의까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을 예정이라 그 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최종 조율 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안에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마련된 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소재·부품에...

2022-08-24 17:35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2022-08-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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