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를 주최한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법이 제정되고 된 10여 년 전과는 글로벌 경제도, 우리나라 내부 상황도 많이 달라졌다”며 “당시엔 저임금 기반의 중소기업들 복귀를 위한 법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시기. 따라서 첨단 산업 분야까지 리턴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고래 싸움에...
野 “굴욕외교...안타깝기 짝이 없어” vs 與 “미래지향적 협력 만들어”벤처투자 촉진법 등 16개 법안 의결
여야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분야에서도 ‘굴욕외교’, ‘굴종외교’를 했다며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퍼준 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16개 법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일 벤처투자법·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법 등을 의결했다.
국회 산자중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등 16건의 법률안을...
“축조심의 계속했지만, 이견 너무 많아”“시행령으로 넘긴 것도 법안으로 바꿔와야”중견기업특별법·지능형로봇법·분산에너지법 통과풍력발전법·미래차 등도 논의 미뤄져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고준위법) 논의가 국회에서 재개됐지만 합의 처리에는 이르지 못했다. 쟁점이 많아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2월 초에 테슬라 기가팩토리 유치 관련 실무자들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방법을 찾아보려 보고를 받았다”며 “테슬라에선 한국 유치에 의지가 있고 아직 광역 단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고 시 단위에선 진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다른 복수의 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자위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이에 국회도 1월 26일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해 논의의 첫발을 뗐다. 지난달 20일엔 법안 소위 안건으로 올라오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기대와 달리 법안 소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법을 발의한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날 전체회의에서 윤관석 산자위원장에게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소위에선 고준위법부터 우선 논의할...
판결 후 12년이 지난 2022년 5월 12일 변리사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를 통과했다. 같은 달 31일에는 변리사인 이인실특허청장이 취임하면서 “특허분쟁은 비용 부담이 매우 커 중소·벤처기업에는 기업의 존망을 좌우하는 일”이라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제도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법안 소위에서 고준위법 3건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기 위한 시설 마련의 근거가 되는 법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고준위법은 어제 논의하지 못했다. 다른 법안부터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이번 소위에선...
국회 산자위, 24일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개최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 등 진술인 참석與 간사 한무경, 관련법 발의…총 4건 계류국토부ㆍ과기부 등 관련 부처 이견 조율 관건
국회가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외통위, 산자위, 과방위만 거쳤고, 국토위는 한 번도 없었다. 원 후보자가 우리 국민 앞에서 이런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신 걸 별로 못 듣지 않으셨느냐”고 전문성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기에 국토부 산하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면서 국피아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 대통령 후보 예비캠프의...
20일 국회 산자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풍력발전 관련 법안 세 건을 논의한다. 풍력발전법은 풍력 사업의 절차를 줄여 풍력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2021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발의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비롯해 지난주 여야 간사가 발의한 두 법안이 상정됐다.
새로 발의된 풍력발전법은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산자위는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이 법안들을 상정,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사가 직접 대표발의한 법안인 만큼 상임위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산자위 관계자는 "간사가 발의한 대표법안들은 대체로 이견 없이 통과돼왔다"고 설명했다.
풍력발전법은 문재인 전 정부에서 추진한 제도다. 당시 민주당 김원이...
산자위 관계자에 따르면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자위에 계류 중인데 발전사업 지정 철회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됐기에 함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회부 후에도 탈석탄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긴 힘들어 보인다. 여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 야당은 일부 찬성 의견이 있지만 의견 취합이 필요한 상태다....
계산을 다시 하면 포화 예상연도가 앞당겨질 수 있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법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제 법안 소위로 법을 넘겨 축조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이 과정이 더디게 이뤄진다는 점이다. 현재 산자위에선 구체적인 법안 소위 일정을 정하지 않았고,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은 "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인 산업부가 특정 시점만을 가려낸 자료에 기초해 사실을 호도하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고민하고 국회에서 논의해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발언에 이어 양금희·박수영·노용호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산자위원들은 질의를 통해 고준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요 쟁점으로 꼽혔던 부지 내 핵폐기물 저장 용량과 관련해선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김 의원이 발의한 법을 보면서 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차이는 단지 시설에 대한 수명까지만 할 건지, 추가로 허가하는 정도로 할 건지 차이만...
국회 산자위, 26일 오전 공청회 진행여야 진술인, 각종 쟁점 두고 의견 차의원들 질의 통해 팽팽하게 맞설 듯정부, 2월까지 법안 통과 위해 노력
핵폐기물을 다루기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뗀다. 국회는 26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고준위법) 세 건을 두고 공청회를 진행한다. 여야는 각종 쟁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25일 국회...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에 고준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26일 오전에 공청회를 열 것 같다. 전체 산자위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도 "26일 오전에 열린다. 공청회 세부사항은 이번 주 안에 확정되는...
산자위 관계자는 "11일에 전체회의에선 10차 전기본 보고만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도 "11일 국회 보고 절차를 진행한다. 국회 보고가 끝나면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심의 후 마무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1월 임시회가 열렸고, 상임위 전체회의 진행이 가능해지면서 산자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계획했다. 본래 지난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