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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오늘의 국감] ‘의대 정원 확대’에 與野·병원장 공감대…선결과제 지적도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부산시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에서 각각 지역 국립대학·대학병원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선 여야를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관장들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야당은 국립대병원 소관 업무의 보건복지부 이관 등을 문제 삼았다. 흉부외과·소아과 등 필수과목에 대한 보상 체계 확립, 정원...
    2023-10-18 16:16
  •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감 하고 잇슈] ‘자료제출 강요’ 발언에 멈춘 복지위...‘의대정원’ 핫이슈
    국정감사가 한창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 공방에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예산 삭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복지위 국감에서는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제출 강요’ 발언으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2023-10-18 15:08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2023-10-18 12:54
  •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국감 하고 잇슈] “의대정원 문제, 의협회장 출석하라”…복지위, 증인 채택 공방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는 상황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2023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철회 및 추가의 건’ 상정·처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문제를...
    2023-10-18 11:18
  •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尹 "국민 통합 기제는 헌법 규범…저와 내각, 돌이켜보고 반성"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민간(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 및 정부 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2023-10-18 09:53
  •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협은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다”며 “정부도 의료현안 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2023-10-16 13:55
  •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대 정원 확대 초읽기...10년 공백 해소 '암초'
    의협 등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유행기와 달라진 여론 등을 고려할 때 2020년과 같은 강경 대응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2023 대국민 의료현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7.8%에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2023-10-15 13:59
  •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앞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3일 회의에서 퇴직 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를 최종보고서에 넣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2023-10-15 11: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개최 18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노인 의료·요양·돌봄 관련 현장 방문(안산시) △복지부 2차관 14:00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서울) △보건복지부 제1차관, 안산시 현장 방문해 노인 의료·요양·돌봄 체계 발전방안 모색(석간) △장애인 재활운동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19일(목)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혁신전략
    2023-10-15 08:52
  •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마약과의 전쟁’ 선포했지만, 마약류 관리 소홀 지적 이어져
    1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허술한 마약 관리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자와 전문직 등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인에 대한 엄격한 마약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원은 “올해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2023-10-13 12:36
  •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남태현, 국감 참고인 출석 후 추가 입장…"회복자 영향력 커, 재활치료 중요"
    앞서 남태현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 단약하기 힘들다”라며 재활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에서 생활해 보니, 대부분 센터장의 사비로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라고 정부 지원 확대를 호소했다. 한편 남태현은 지난 8월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3-10-12 21:24
  •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국감장 선 남태현의 호소 “약물중독 치료 혼자서는 불가능…정부 지원 절실”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한 남씨는 “약물 중독자들은 혼자서는 단약하기가 힘들다”며 “심한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다가 끝에 다다랐다고 느꼈을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결국 필로폰까지 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인천 다르크(DARC)라는 마약중독 재활시설에 입소해 지내고 있다”고 자신의 상황을...
    2023-10-12 17:27
  •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국감 하고 잇슈] 국감 3일째 파행·충돌 여전...‘日오염수·R&D 예산’ 화두
    이외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선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 관련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고, 보건복지위 국감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수가 인상 입장을 밝혔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 유예 가능성을 시사해...
    2023-10-12 15:24
  •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국방부와 협의 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복지부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보의 복무기간은 변하지 않았는데 병사의 복무기간이 줄다 보니 (공보의 복무기간이)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됐다”며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와 협의를 실무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병사(육군 현역병 기준)는 복무기간이 18개월이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이다. 2005년까지...
    2023-10-12 13:54
  •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노트북 너머] 탕후루 프렌차이즈가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이유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탕후루 전문 프렌차이즈 ‘왕가탕후루’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한다. 복지위 회의록에 따르면,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 요구로 증인에 채택됐다. 이유는 청소년 설탕 과소비 문제 점검이다. 일각에선 탕후루 프렌차이즈 관계자를 국정감사장에 부르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온다. 벌집 아이스크림, 대만식...
    2023-10-12 06:00
  •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후쿠시마 오염수 20년 이상 장기 추적조사 필요’ 질병청 보고서 논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고서는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 정부 주장과 상반된 결과를 담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에 대한 국민적 불안은 타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의도적으로 감췄다고 꼬집었다 . 질병청은 애초 이...
    2023-10-11 16:50
  •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오늘의 국감] 9·19 합의 등 ‘尹정부 심판론’ vs ‘文정부 책임론’ 공방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전임 정부가 추진한 ‘문재인 케어’, 공공의대 설립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세를 폈다.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2023-10-11 15:36
  •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與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 vs 野 “의사 부족 대책 수립해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와 의사 부족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 정부의 ‘문재인 케어’가 무리한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반면 야당은 지역별 의료서비스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꼬집었다. 최영희...
    2023-10-11 14:48
  •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난임 극복 시술 50% 급증…“출산율 올리기 위해 난임 부부 국가지원 늘려야”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난임 진단자는 117만8697명, 난임 시술 건수는 84만4628건이다. 지난해 난임 시술 건수는 20만1412건으로, 2018년 13만6386건보다 47.7%나 늘었다. 5년간 난임 시술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신선배아 방식이 총 43만8149건이다. 2018년 6만8669건에서...
    2023-10-11 12:14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체계의 지속가능을 위해 혁신”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직 회복이 덜 된 경제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상당하고,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적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며...
    2023-10-1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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