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져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은 "두 기관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재정·개정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종전과 같다. 여기에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인 노조법...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 입법을 완료하는 대로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법안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해당 조항들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된 노조법 개정안에 새로 추가된 것들로 정부·여당과 경제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것들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영계 대표인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 노동계 대표인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채2본부 부본부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새...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정 위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퇴장을 언급하며 동료 의원들을 겁박했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일(전날)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는 회의 시작 6분 만에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 선임과 ‘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정 의원이 이를...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구분 없이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반도체 세제 지원 일몰 시점을 10년 연장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송석준 의원도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을...
22대 국회와 연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골든타임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확대에 관련해서는 “아직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당국에서는 이러한 주제를 공론화해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늘과 같은 세미나...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조특법 개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이 기재위 소속인 만큼 쉽게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법안 내용이 투자를 했을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감세 정책과는 결을 달리...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논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오물풍선에 의한 피해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민방위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있으나, 시는 선제적으로 자체 피해 지원 지침을 마련해 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오물풍선 살포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조사서를 작성하고, 영수증․견적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시 민방위담당관을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거다. 방송3법의 경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조 원내대변인은 추경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데 대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 가지고 있다.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이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은 경영계에 부담이다. 범야권이 국회 3분의 2 가까이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합심해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소수주주 동의제도 △권고적 주주제안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