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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지난 21대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다 결국 폐기됐기 때문이다. 당국과 국회 등이 방관만 하는 가운데, 업계에선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조각투자 관련 2개 업체에 대해...
    2024-07-16 15:22
  •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노란봉투법 막자… 경제6단체 긴급회동 "국가 경제 붕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현재 불법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민주당을 비롯한...
    2024-07-16 13:22
  •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野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심사에...
    2024-07-16 13:10
  •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與, 민주당에 ‘연금개혁·세제개편’ 등 논의 제안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의 원칙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했다.
    2024-07-16 10:16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다만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2024-07-15 16:3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또 “회사와 이사회 관계에 주주관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의가 있다면 상법 규정을 개정하는 오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며 “현재의 상법 개정안은 자칫하면 법 근본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이사에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사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은 197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2024-07-15 15:28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조건 등 지원 사각지대를 개선한 ‘전세사기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2024-07-15 14:50
  • 나경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나경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2024-07-15 09:09
  •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정부 규제에 배달 수수료·최저임금 ‘쑥’…셔터 내리는 프랜차이즈 [K프랜차이즈 갈등의 골]
    특히 21대 국회에서 불발, 22대 국회로 넘어온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업계를 위축시킬 대표 악재로 꼽힌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22대 개원 한 달 만에 재발의 되면서 주요...
    2024-07-15 05:00
  •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2024-07-14 14:25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2024-07-14 10:39
  •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19일)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 16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업무보고(국회) △사회서비스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8일(목) △복지부 1차관 14:00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브리핑(서울청사)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2024-07-14 09:00
  •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순방 끝, 현안 마주해야 하는 尹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관계도 더 꼬여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법)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실은 ‘입법 폭주’로 규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나 반복적인 거부권 행사 역시 부담이...
    2024-07-13 06:00
  •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표결해? 말아?...‘채상병 특검법’ 꼬여가는 민주당 셈법
    하지만 국회 개원식을 열지 못한 상황에서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기에는 국회의장의 정치적 부담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18일 본회의 개의는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듯 하다”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고...
    2024-07-13 06:00
  •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위헌적 노란봉투법 단호히 반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무한 갈등을 촉발할 위헌적 입법”이라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입법을...
    2024-07-12 09:49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2024-07-11 15:44
  •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
    2024-07-11 10:4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당론 발의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당론 발의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지원하고 민생과 주요 개혁 과제들에 대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민생 및 주요 개혁 과제 관련 이해관계 갈등 조정, 국회와 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추 원내대표는...
    2024-07-11 09:07
  •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또 등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개정안…보험 설계사 구조조정 이어질라
    한정애·전종덕 의원 각각 발의보험사 비용 年 수천억 들 듯부담늘면 영업 조직 구조조정설계사에게는 '독이 든 성배'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이 다시 살아나면서 보험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속 설계사 조직을 위해 보험업계가 매년 최대 수천억 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조직 감축,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질...
    2024-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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