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불법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오히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그동안 우리 노사관계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지속해서 표명해왔음에도 국회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최종 부결된 개정안에 또 다른 문제조항들이 추가돼 있다”며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국회 환노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16일 야당이 일방적 의사일정을 통해 노란봉투법을 소위원회에서 의결시킨 데 반발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주장한 바 있다. 야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충분한 논의 필요해"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관련법 계류 중과방위, 논의는커녕 방송법 이슈로 입법 '올스톱'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 개정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함께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이 거론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하고, 야당은 방송 4법을 여당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방송4법 중재안을 제안한...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대립적인 노사 관계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라며 "경제 블록화로 인한 탈중국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해서라도 근로시간ㆍ해고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 경직성을 해소하고 노사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지양해야 한다"고...
추경편성요건에 양극화 해소와 생계안정을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추경 요건이 모호해져 국가재정법 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 "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그는 또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상속세법 개정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66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연구단체 ‘기본사회포럼’이 출범했다. 이 후보 핵심 브랜드인 ‘기본...
이날 처리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단체는 “개정안은 노사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함은 물론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노사관계 법률 체계를 뒤흔들어 전체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면서 “국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고려와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명시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강, 윤후덕, 이용선, 박지혜 의원 등 4명은 각각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청을 수용해 본회의를 열 가능성에 대비해 민주당이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 개정안)과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18,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오전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 의사진행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소속 환노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소위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당초 이날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소위에...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금융위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금감원 정기감사에서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금감원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한 자리를 신설하면서 10명으로 두고 있어...
65세 이상 근로자 대상 퇴직 연장해퇴직 연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노동력 감소에 직면한 대만이 65세인 현재 정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는 법률안 개정을 마쳤다.
16일 중국시보 보도에 따르면 대만 입법원(국회)은 노동기준법 및 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65세인 현재 퇴직 나이를 연장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10년 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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