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 의결(석간)
△’24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행안부 합동 폭염 대비 현장 점검
31일(수)
△민관협력 노동법 교육 및 노동법 준수 캠페인 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상반기 근로감독결과 발표
8월 1일(목)
△고용부 장관 09:30 전지 사업장 현장방문 및 간담회(경기 화성), 15:00 프리랜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방송4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쟁의 뇌관은 줄줄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한 차례 더 열어 노란봉투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주춤할지 상승세를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문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추진 등을 둘러싸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2년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국내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됐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을 대상으로 680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해당 법 위반에 대한 제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원회가 부과금을 밝혔으면 부과를 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송4법 본회의 상정 관련해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 문제가 확인돼 재발의된 점이란 것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와 오후 5시29분부터 발언을 시작했다.
야당은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권을 행사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 후 안건을 바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4법 총...
중소기업계가 경제 역동성 확보와 민생경제 회복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그간 중소기업계가 지속해서 건의한 기업승계 지원 세제 부분에서 사업무관자산 범위개선, 노란우산 세제 혜택 강화 등이 포함됐다"며 "기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여당은 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의사일정에 방송4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기 위해 최소 닷새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원내 지도부는 소속 의원...
특히 상속세 등 법 개정 사안은 국회 의석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들의 '부자 감세' 프레임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종부세는 앞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사실상 폐지'를 시사하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감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등 일부에 그친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펼치려면 국회 동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관건은 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세법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외압의 진실을...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병가액을 정하며, 기업이 그 가액이 공정하다는 입증 책임을 지는 것이 골자다.
그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사업주를 노동쟁의에 끌어들여 노사분규를 확산시키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은...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단체로 공식 출범했다.
중견련은 1995년 ‘한국경제인동우회’로 설립, 1998년 한국중견기업연합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견기업 특별법’은 애초 10년 한시법으로 올해 7월 일몰 예정이었지만,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통과돼 2023년 10월 19일 시행됐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의결도 미뤄졌다.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각각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당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참석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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