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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정상적인 국회 운영에는 속도가 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노리면서 당분간 극한 대립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5개 야당이 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반발해 정부 과천청사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었다.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2024-06-29 06: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다시 노란봉투법을 발의한 상황이다. 민주당 박해철·김태선 의원 등이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 특히 김태선 의원안 근로자의 개념에 ‘노무 제공자, 그밖에 보호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했다. 그 외 야 6동 공동발의안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를 근로자로 추정하면서 노조 가입자 제한 요건을 삭제했다.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2024-06-28 17:39
탄핵 위기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 강행

김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출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 진행하는 게 법집행기관인 방통위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며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

2024-06-28 14:39
박찬대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법 방송 장악 쿠데타"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홍일 체제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방송장악 시도에 앞장섰다"며...

2024-06-28 14:30
한동훈 “배신 안 해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국민”

더불어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차라리 탄핵 안 하는 대상을 찾는 게 빠르지 않겠냐”며 “대한민국 탄핵 제도라는 게 이런 식으로 쉽고 가볍게 (방통위원장의 업무를) 막을 수 있는 제도냐.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또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2024-06-28 10:47
특구 1000개 시대…대한상의-대한지리학회 “‘정부 주도‧기업 중심’ 개선해야”

조성환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지난 주 전국 20곳에 기회발전 특구가 지정됐고, 특례 인센티브와 관련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도 발의된 상태”라며 “지난 국회에서 아쉽게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 22대 국회가 지방투자촉진 특별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실태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홍진기 지역산업 입지연구원...

2024-06-27 16:30
민주, ‘천원의 아침밥법’ 등 여야 공감 법안 당론 채택

‘착한 임대인’에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조특법 개정안 역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이다. 2020년 도입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하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년 공제기간이 연장됐지만, 올해 말 일몰 예정이다. 해당...

2024-06-27 15:53
박찬대 "대통령 탄핵청원 20만명 넘어...尹, 정신차려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벌써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민심이 그만큼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려야 한다. 총선에서 불벼락 같은 국민의 심판을 받고도 두 달이 지난...

2024-06-27 11:53
한국상장사협의회, 국회입법조사처와 상법 연구 위해 맞손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는 상사법 개정안들에 대한 충분한 입법영향분석이 이루어져서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처장은 "두 기관은 더 좋은 법률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입법영향분석 제도가 발전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4-06-27 11:07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 정책위의장은 총리와 장·차관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거나 중간에 이석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불출석 처벌법과 국회 원 구성 지연 방지를 명분으로 제1 교섭단체부터 희망 상임위원장을 선점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검찰수사 조작방지법, 표적 수사 금지법 같은 '이재명 방탄법'도 대거 발의했다”고...

2024-06-27 09:35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동의 20만 명 넘겨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꼽았다. 이어 이 청원인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 국민은 윤석열 정권 탄핵을 명령합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즉각 윤석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6 19:34
[정치대학] '정치일타' 박성민 "지지층·출마 타이밍 다 챙긴 韓, OO이 없다"

통화를 언제 하고 막 이런 게 안 밝혀지고 있는 게 지금 뭔가 흐름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은폐한다는 느낌보다는 속속 드러나고 있는 느낌이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내용들이 제법 나왔고 국회 청문회에서도 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고 있고.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이게 공수처 안 만들고 매번 모든 걸 다 특검으로 가져갈 수...

2024-06-26 17:56
도마 오른 ‘11차 전기본’…野 “국회 동의 받아라”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추진했는데, 또다시 개정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권을 남용해 행정부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지적은 일찍부터 나왔다. 재작년 말 이상헌 수석전문위원은 법안 검토보고에서 “전기본은 정부 정책을 반영하는...

2024-06-26 17:30
野 박홍근 "원내 1당이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개정안 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원 구성에서 원내 제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원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가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제1교섭단체부터 희망하는 상임위원장을 먼저 가져갈 수 있다. 그동안 국회의장도 원내 1당에서 후보를 내고...

2024-06-26 17:30
野 '검찰개혁' 속도전 시작…"표적수사 금지·검찰청 폐지"

앞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검찰의 표적수사 금지법(이건태 의원), 검찰의 수용자 소환조사 금지법(김동아 의원), 피의사실공표 금지법(양부남 의원) 등 검찰을 겨냥한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했다. 또 김문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증언과 대책'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2024-06-26 17:30
여야, AI 관련 법안 준비...이인선·조승래 공동발의 추진

한편 26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AI 직접 관련 법안은 총 4개다. 안철수 의원이 22대 국회의 첫 AI 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의원은 당론으로 채택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외에는 조인철·김성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에는 AI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AI 이용자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2024-06-26 16:00
“늦었지만, 환영”…정부 지원‧국회 입법에 반도체 업계 '기대감'

한국팹리스산업협회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 정부의 지원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지원을 받는 단계에서 회사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일부 기업들은 배제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차등 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지원도 추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반도체산업은...

2024-06-26 15:41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탄소중립을 이끌어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탄소중립법은 탄소중립산업 특화단지를 비롯하여 국내 탄소중립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2024-06-26 05:00
[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김호중 사례처럼 ‘술타기’를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했다. 음주운전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다. 여야 모두 이번 김호중...

2024-06-26 05:00
민주, '청문회 동행명령권 부여·위증 처벌 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청문회의 경우에도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조사와 같은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뒤늦게 위증 등이 발견된 경우에도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는...

2024-06-25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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