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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보험사 뭉친다…‘보험료 카드납’ 수면 위 부상하나

실제 보험료 카드납 의무화를 위한 법안은 지속해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료 카드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보험사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 카드납부는 저조한 상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1분기 생보사들의 카드납 지수는 3....

2024-07-11 05:00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국회에선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 노동자 법적 보호를 골자로 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도 발의되고 있다. 회색지대에 있던 영역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국제노동기구(ILO)는 1999년 디센트 워크(decent work·좋은 일자리) 실현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걸었다.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2024-07-10 15:52
박상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로 주택 공급…재초환 규제는 ‘맞지 않는 옷’”[종합]

이 밖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주거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히...

2024-07-10 15:41
"과밀억제권 규제 손볼 때 됐다"...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이 위원회는 12개 도시 시장,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 협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전문가, 시민 등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과밀억제권역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2024-07-10 15:30
국회의장도 나섰다…‘기후특위 상설화’ 실현될까

10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특위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후특위를 설치하도록 했고, 상설 위원회로 격상하기 위해 별도의 활동시한을 설정하지 않았다. 특위에 입법권과 예산심사권을 부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기후특위의 역할과...

2024-07-10 15:19
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이달 당론 발의”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2024-07-10 14:19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탄핵 사유는 더욱 기가 막힌다”며 “국회는...

2024-07-10 09:23
[사설] 반도체 입법 경쟁, 좀 더 치열하고 절박하게

여의도 국회에서 모처럼 반가운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특별법(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그제 국민의힘 박영수 의원은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앞다퉈 반도체 지원에 나선 형국이다. 반도체 입법 경쟁은...

2024-07-10 05:00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비롯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등 4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신경전이 발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2024-07-09 17:22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야권, 긴급 규탄대회 [종합2보]

6당이 국회 본청에서 연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규탄대회'에서 "윤 대통령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특검법을 두 번이나 거부하나"라며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하면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

2024-07-09 16:35
공제액 늘리고, 현금 지급하고…與野 '반도체 지원' 경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한 뒤,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K-반도체 대전환 전략 수립 대토론회’에서도 “전례 없는 지원”을 대원칙으로 삼아 반도체 산업 지원에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7-09 16:33
‘노란봉투법’ 속도조절...환노위 소위 통과 불발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에 따른 청문회 등이 맞물리면서 의결이 미뤄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주요 법안 60개 중 40여 개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라며 “이...

2024-07-09 16:04
법사위,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 계획서 '의결' [포토]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해 19일, 26일 두 차례 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청원 관련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이 국회법과 맞지 않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7-09 16:02
‘尹탄핵 국민청원’ 130만...법사위, 9일 청문회 준비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1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청문회 준비에 돌입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공지를 통해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각각 의결할 예정이라고...

2024-07-08 16:22
황정아, ‘R&D 투자 지원법’ 대표발의...“세액공제 확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이 연구개발(R&D)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 중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 성공률을 고려할 때 세제 혜택이...

2024-07-08 11:26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기존에 발의된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박 의원 안은 2034년까지 10년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반도체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대기업 40%(중소기업...

2024-07-08 09:02
채상병 특검법, 또 거부권 수순…여야 수싸움 본격화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윤 대통령은 이달 20일 전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을...

2024-07-06 06:00
野, 채상병특검법 수용 촉구…“尹 국민 요구 응하라”

그래서 혁신당은 추천권을 포기한다고 했다”며 “세 번째라도, 네 번째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 통과를 방해했고 국회 개원식마저 보이콧하며 의사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통의...

2024-07-05 14:59
대통령실 "헌법 유린 개탄"...이달 중순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1호 당론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의 해병대원 특검법 강행 처리를 '헌법 유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헌법 유린을 개탄한다"면서 "위헌성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재의결이 부결되었으면 헌법에 맞게...

2024-07-05 12:09
‘채상병 특검법’ 野주도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개원식 무산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1호로 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와 비교섭단체가 특별검사를 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정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여야 의원들의 극한 대치 상황에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도 무산됐다.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실은...

2024-07-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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