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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수정안이나 상설특검을 또 추진할 수 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2024-07-17 15:22
  •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여당의 한 의원은 소신껏 발의한 법안이 힘의 논리에 밀려 폐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 입성이 과연 ‘축하’ 받을 일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여전히 회관으론 난이 배달된다. “저기 혹시, 반송은 안 되나요?” 누군가는 택배기사를 붙잡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소통이 단절된 국회, ‘한 때’ 엘리트였던 국민의...
    2024-07-17 05:00
  •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감원 부원장보 증원·봉인 조치 근거 마련’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발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수를 현행 9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늘리고, 회계 수장인 회계전문심의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고·장부 등을 봉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담긴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2024-07-16 16:16
  •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野, 尹 탄핵청원 청문회 증인에 이원석 검찰총장 등 채택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2차 청문회에 부를 증인 6명을 추가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동혁 대통령 기록관장, 송창진 공수처...
    2024-07-16 16:05
  •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하반기 STO 법제화 사실상 불가...당국·국회도 방관만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도 무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개정안 발의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물론,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디지털 자산 관련 공약을 내놓은 바 있어 당연히 개정안 발의는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해 7월 투자자들이 STO 법제화에 관심이 높던 시기임에도 핵심...
    2024-07-16 15:22
  •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새롭게 정무위에 입성하는 만큼 법안 마련을 위해 어떤 의원들에게...
    2024-07-16 05:00
  •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안도걸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발의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결혼하면 300만 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에 한 해 결혼하면 300만 원을 특별세액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세법상...
    2024-07-15 16:34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가속화 우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ㆍ강훈식ㆍ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5일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 부과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들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회가 지배주주를 위해 소수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2024-07-15 15:28
  •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與, 전세사기특별법 당론 발의…“피해자 주거 안정-보증금 보전”
    권영진·김은혜 의원은 15일 국회 의안과에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법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국힘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한 당론 법안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최우선 도모하고 보증금...
    2024-07-15 14:50
  •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대통령실 “위헌‧불법적 탄핵 청문회에 응할 수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과 26일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 열 예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국민청원이 10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자, 야당은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탄핵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두...
    2024-07-15 13:19
  • 나경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나경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 법안 발의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15일 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휴일로 지정된 국경일에 제헌절을 추가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제헌절은 1949년부터 2007년까지 58년간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2024-07-15 09:09
  •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野 정준호, '제조물책임법' 발의..."자동차 급발진, 제조사가 입증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등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의 경우 제조업자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정상사용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음 △제조업 측의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음...
    2024-07-14 14:25
  •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내년 시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정부, 유예 연장 검토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2024-07-14 10:39
  •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2024-07-14 09:34
  • 야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하는 대통령 심판하자"
    야권 '특검법 거부권 규탄' 집회…"국민 거역하는 대통령 심판하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보니 '탄핵 열차'에 가속도가 붙었다"며 "이 뜨거운 아스팔트에서 하시는 여러분의 고생이 아스팔트가 차가워지기 전 끝날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만약 채해병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또 부결된다면 이번에는 윤석열...
    2024-07-13 19:42
  •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19일 전에는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2024-07-12 14:45
  •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국내 업체 유입 늘려야”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인허가 간소화 등으로 국내 업체 유입 늘려야”
    해상풍력 발전과 보급의 기반을 담은 이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3개 법안이 발의됐었다. 하지만 수년간 논의만 거듭한 끝에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그러다 22대 국회에 들어서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처음으로 이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는 등 초당적인 관심이...
    2024-07-11 16:15
  •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노봉법·안전운임제 밀어붙이는 巨野...‘복잡 미묘’ 시선도
    김주영 의원 등이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개정안보다 근로자·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노조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어렵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경우도 화물차 안전운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외에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배제하는 이른바...
    2024-07-11 15:44
  •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與, ‘인구전략기획부 설치’·‘정무장관 신설’ 당론 발의 [종합]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먼저 이날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저출생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는 전담 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처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해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인구정책을 수립·총괄...
    2024-07-11 10:40
  •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당론 발의
    與,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법안 당론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저출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 순간까지 범국가적 총력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2024-07-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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