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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의협 “PA 간호사 합법화 시도, 의사에 대한 보복성 행보"
    의협은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해 폐기된 바 있고, 당시 대통령은 간호법 거부권의 사유를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정부가 PA 합법화 획책을 시도하는 행태는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정부가...
    2024-07-23 17:18
  •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해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본자산·기본소득의 필요성과 함께 정책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함께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출생기본소득, 절망에서 희망으로...
    2024-07-23 16:14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23일 사유서 국회제출…“증언하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훼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024-07-23 14:59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은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중대 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2024-07-23 14:34
  •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기후전문가 출신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철강, 조선, 반도체 등 대한민국 5대 핵심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금융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기후금융 특별법)은 금융위원회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협의해 '기후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2024-07-23 14:23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 입법 추진
    이 법안에는 당 세제특위 위원과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2억 원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 등)를 제공하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가 상속받으면 법정 상속 지분 등을 고려해 최소 5억 원의...
    2024-07-23 11:24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2024-07-23 06:00
  •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체코 원전 '팀 코리아' 뛰는데...고준위법 넋 놓은 국회
    신재생에너지 관련법은 최근 김성환 의원이 ‘재생에너지 3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재생에너지 개념을 명확히 하고 그린수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산자위 소속 김성원 의원은 “국내 원전 생태계를 빨리 복원시키는 것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며 “고준위방폐물법은 지금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미래에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 21대...
    2024-07-22 15:36
  •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4일에 올라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국회에 이미 접수된 상태다. 청원인 김 모씨는 “신 장관은 수많은 군내 인명사고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고, 전군 휴일 정상근무를 지시해놓고 타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등 전시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2024-07-22 13:37
  •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현재 국회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국가 R&D 예산지원 확대을 위한 '패키지 3법' 중 하나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이를 논의할 국회 과방위는 방송 관련 이슈에 몰두해 입법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이 일괄 상정으로 소위에는 올라갔지만...
    2024-07-22 05:00
  • “골프치러 군대갔냐” 野 의원, 임성근 질타
    “골프치러 군대갔냐” 野 의원, 임성근 질타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임 전 사단장은 2022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30일을 빼고는 매일 골프를 쳤다”며 “당시에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도발이 있던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골프 치러 군대...
    2024-07-19 19:46
  •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尹, 석고대죄 자세로 탄핵 청문회 임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궤변을 그만 늘어놓고 국민과 유족 앞에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임하라”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40만 명을...
    2024-07-19 11:17
  •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野, 25만원 민생지원금·노란봉투법 단독처리...25일 본회의 준비
    국회 행안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한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익산시 수해 피해 현장을 방문한 후 민방위 복을 입은 채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회의...
    2024-07-18 18:42
  •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당정 “내년 1월 시행 금투세, 전면 폐지해야” 한목소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출범 후 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도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특위 주최 토론회에서 “2020년 문재인 정권과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 의해 만들어진 금투세는 도입 과정과 도입 이후에도 시장과...
    2024-07-18 16:02
  • 포커스에이치엔에스, ‘AI 4채널ㆍ8채널 블랙박스’ 사업 확대…‘급발진’ 사고 대비
    포커스에이치엔에스, ‘AI 4채널ㆍ8채널 블랙박스’ 사업 확대…‘급발진’ 사고 대비
    국회가 급발진 의심 사고를 예방하고 규명하기 위한 법안들을 속속 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포커스에이치엔에스(포커스H&S)가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로 시장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포커스H&S는 4채널, 8채널 블랙박스 사업을 통해 AI차량관제 솔루션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커스H&S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4채널, 8채널 블랙박스를 산업용...
    2024-07-18 13:58
  •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통일부 “대북전단 입법, 신중 고려해야”...野 “의원모욕”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외통위 의원 3명이 포함된 법안 발의 내용을 업무보고에 써서 국회의원이 신중치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익에 해가 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에 반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업무보고 형식을 띈 일종의 국회의원을 비판하는 이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처음 본다”며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업무보고에 위원의 이름을...
    2024-07-17 17:31
  •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우원식 "방송4법 관련 여야 대립 심각...'범국민협의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및 방통위원장 탄핵과 관련한 여야의 극한 대립을 지적하며 '범국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을 향해 방송4법 입법 강행 및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논의...
    2024-07-17 17:06
  •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구제방식 조율 변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각각의 당론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토위는 이어 18일 오후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의 '피해자 구제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토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법안을...
    2024-07-17 15:27
  •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민주당은 8월 1일 본회의 개의를 우원식 국회의장에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법이 재의결에서 부결되더라도 특검 추천권을 제3자에 주는 수정안이나 상설특검을 또 추진할 수 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게 된다면 더 확대된 (내용의)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2024-07-17 15:22
  •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노트북 너머] 반송은 안 되나요?
    소수정당으로 전락한 여당의 한 의원은 소신껏 발의한 법안이 힘의 논리에 밀려 폐기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쯤되면 국회 입성이 과연 ‘축하’ 받을 일인지도 곰곰이 생각해보게 된다. 여전히 회관으론 난이 배달된다. “저기 혹시, 반송은 안 되나요?” 누군가는 택배기사를 붙잡고 말하고 싶을지도 모른다. 소통이 단절된 국회, ‘한 때’ 엘리트였던 국민의...
    2024-07-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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