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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민주당은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직무대행이 표결 전 자진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윤 대통령도 사의를 수용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2024-07-27 07:00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이번 필리버스터가 중단되더라도 야당이 연이어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8월 통과를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가 정쟁의 늪에서 빠져나오긴 쉽지 않아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달 29일까지 최소 96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의석 수를 통해 하루에 법안 하나씩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7-27 06:00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13일 방통위법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다만 의석수...

2024-07-26 18:58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 한동훈과 고위직 인사 조율” 주장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 목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금융위원 임명을 목격한 이후 그 부분을 많이 취재하고 관심을 가졌다”며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는 민정수석실을 겸해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고위직 인사를 최종 조율할 때는 두 사람이...

2024-07-26 18:50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지적했다.

2024-07-26 14:13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선 "방송4법 본회의 상정 관련해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 중인데, 재의요구권 행사한 법안이 다시 한 번 올라온거고 다시 올라왔을 때 문제가 확인돼 재발의된 점이란 것에서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과...

2024-07-26 11:39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방통위 직무대행을 수행 중인 이 부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 대통령의...

2024-07-26 11:17
박찬대 “강화된 채상병 특검법 즉각발의…한동훈 싹수 노랗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여당을 비난하면서 즉각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또다시 발목 잡았다”며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2024-07-26 10:45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野 방통위 무력화 행태에 심각한 유감"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2024-07-26 10:15
이상인 직무대행 사퇴에 방통위 초유 '0인 체제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인 25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이은 세 번째 방통위원 탄핵 소추다. 이 부위원장은 당초 전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하자 불출석하고 입장을 정리한...

2024-07-26 10:15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2년째 식물부처 방통위, 상임위원 '0명' 초유 사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할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는다.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2024-07-25 17:35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현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과 김용민·한민수 의원은 본회의 직전 국회 의안과에 이 부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2024-07-25 16:06
“학생인권법 대신 학교인권법 필요”...교권 개선 남은 과제는

것”이라면서 “특히 교원단체, 교원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원대응체계, 학생 분리지도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 등 안전사고,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현재 여러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계부처와도 적극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25 15:58
민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소추안' 만장일치 당론 채택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두 개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단 한 분도 이견이 없었다"며 "법안을 발의했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밝힌 이 부위원장 탄핵 근거는 4가지로 △방통위 설치법 위배...

2024-07-25 15:37
野, 해병대원 특검 '플랜B' 고민...'특검 추천 주체 절충'도 언급

새로 발의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아예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박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국회 규칙을 고쳐 여당의 추천권을 줄이거나 배제하는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반복되는 재의요구권 행사를 우회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주장과 맞물려 군소야당...

2024-07-25 14:11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금감원 두산 측에 정정신고서 요구...“비율·가격 관련 부분 별개 사안”전문가 “자본시장법 허점 악용...정정신고서 지속 요구 본질해결 어려워”금융위 법령 개정 9월 시행 예정…합병가액 규제 강화 여지김 후보자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 문제있어”...국회선 ‘두산밥캣 방지법’ 발의 금융감독원이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계획에 제동을...

2024-07-25 10:14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이에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법안과 함께 이날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

2024-07-24 11:53
與김재원·김민전, “채상병 특검법, 원내대표 의사 따라야”

앞서 한 대표는 6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당 대표 출마를 알리며 “지금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범야권 단독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대신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추천한 새로운 특검법을 제안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는 제삼자 추천 특검법에 대해 부정적이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2024-07-24 11:44
한동훈, ‘제3자 특검법’ 두고 “입장 변화 없다…野 거부, 이유 듣고 싶다”

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하면) ‘국민의힘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국민들의 오해를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제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던데, 저는 오히려 그 이유를 듣고 싶다”며...

2024-07-24 11:02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국회의원 임기 시작 직후부터 우리나라가 지켜야 할 경쟁력 있는 5대 산업을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후금융 특별법을 준비했다. 관계 정부 부처, 특히 금융권 전문가들과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난 7.17.에는 입법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를 통해 마련한 을 대표발의했다....

2024-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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