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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선 칼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발의案 평가와 제22대 국회의 과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것으로는 ‘실손 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하지만 시행령이나 세부규칙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아직 정비 중인바 보험회사와 환자, 의료기관 등의 이익이 조정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제21대에 발의된 ‘실손 의료보험-국민건강보험 연계’를 위한 근거 마련을...

2024-05-25 10:00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와 간호법안 제정을 통한 의료개혁 성공을 담은 ‘국민 곁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투쟁’이 적힌 보라색 손팻말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방하며 21대 국회 임기 내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24일과 27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과 국회 앞에서도 간호법안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2024-05-23 16:04
노무현 정신 기렸으나…22대 국회 '협치' 실현 미지수

김민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지금 거대 야당은 다수당의 권력으로 민의를 왜곡하고 입법독재를 반복하겠다는 선전포고로 국회를 또다시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뜨리려 하고 있다. 통합과 상생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 다가오는 22대 국회는 부디 민생을 위해 협치하는 국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2024-05-23 15:13
[마감 후] 은행은 22대 국회가 무섭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불안한 심정으로 22대 국회를 바라보는 곳이 있다. 바로 은행권이다. 당장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초과이윤세 도입 추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일명 ‘횡재세’로 불리는 초과이윤세는 은행권이 일정 기준 이상 크게 번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가겠다는 것인데, 이미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은 발의된 상태다. 사실...

2024-05-23 05:00
민주, 22대 당선자 워크숍 진행...尹정부 규탄·현안 논의

이 자리에 서니 171석이 얼마나 무거운지 엄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느낀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책무가 막중하다. 더욱 세밀하고 치밀하게 국회 운영 전략을 수립해서 효능감 있는 정치를...

2024-05-22 16:31
여야, ‘DJ·YS 합작’ 민추협 행사서 ‘협치’ 강조

이어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다시 마음을 곧추세우고 선배님들 가신 길을 어떻게 뒤따라갈까 생각해본다”며 “민주화가 이뤄진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민주화란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가를 느끼게 되는 요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단호히 지키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목표인 한반도...

2024-05-22 13:11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전쟁 선포...피하지 않겠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한다"며 "집회에는 (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들과 22대 당선자들, 수도권 시도 자치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25일에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장외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를...

2024-05-21 11:10
정부,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의결과정 등 문제점 많다" [종합]

국회를 통과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채상병특검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2024-05-21 10:33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부디 앞으로는 대화와 타협 정신에 입각해 여야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이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2024-05-21 09:42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최고경영자과정 제18기 입학식' 개최

이어 "정부와 국회에 꾸준히 건의한 결과, 작년 10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 및 시행중에 있고, 기업승계 세제 개편으로 사전·사후 공제한도, 연부연납기간도 확대했으며, 외국인력 쿼터도 역대 최대수준으로 확대하는 성과도 달성했다"고 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1월 국회를 시작으로 3월까지 수원, 광주, 부산에서 총 2만여...

2024-05-21 09:07
與, 총선 참패 수습…상임고문단 만나 전대 룰·백서 등 현안 경청

대해서도 "사실 제가 의장을 할 때도 '국회의장은 바로 국회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학자도 거기에 동의했다. 우 의원이 정말 중립적이고 과거에 이만섭 의장이 말씀했듯이 '한번 방망이를 칠 때는 여 쪽을 보고 두 번째 칠 때는 좌를 보고 세 번째는 국민을 봤다'는 그 정신을 꼭 기억해서 국회를 잘 이끌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05-20 16:38
21대 끝까지 극한 대치…원구성·채상병 '곳곳 지뢰밭'

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에 나와 “6월 중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며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고)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단독으로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도 여전히 정쟁의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이...

2024-05-19 14:40
“탄핵 안 되니 개헌?”...군불만 때는 巨野

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인 윤호중 의원도 13일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고 대통령도 국회의장처럼 당적을 가질 수 없게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이렇듯 범야권을 중심으로 ‘개헌론’에 불을 붙였지만,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범야권이 모두 개헌안에...

2024-05-17 15:20
우원식 “22대 국회 상임위 배분, 6월 중 끝내야”

우 의원은 “협상을 존중해 잘 이끌어나갈 생각이며 합의가 안 된다면 여야가 합의해 만든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회의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국회의장 권한 사용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국민의 권리를 지키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며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을...

2024-05-17 11:10
우원식 “우리 모두 민주당원”...이재명 “기계적 중립 아닌 민심 중심”

이어 "민심을 받드는 국회의장이 되어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실천하겠다. 무엇이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가에 기준을 두고 그 기준을 따라 일 해나가겠다"며 "민심에 맞지 않게 흘러간다면 국회 대표로서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역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16 17:42
둔촌주공 1400건 넘는 전세 '우르르'…강동구 전세가↓

하지만 올 2월 분양가상한제 단지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물건이 나오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는 전용 84㎡형 전세 매물이 6억 원 중반대에부터 나와 있지만 실제 거래되는 전세가는 7억 원 중반에서 8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온라인에 나와 있는...

2024-05-16 17:31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이들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를 통해 홍콩 ELS 완전 배상을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홍콩 ELS 투자자들은 금융사기예방연대를 설립하고 은행권에 투자금 100%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다.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실제 배상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9년 DLF 사태 당시 금융 당국의 배상안을 거부한 투자자들도 소송을 제기했다. DLF...

2024-05-15 14:12
日 '라인 사태'…정치권, 책임 공방 몰두…대응 방식 놓고 갈등도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는 13일 "우리는 이미 민간과 정부, 국회를 포함한 범국가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만일 기구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면 국회가 신속하게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의 네이버 자본관계 변경 요구(지분 매각) 관련 행정지도 진위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2024-05-13 16:39
박찬대-추경호 첫 상견례..."매주 만나자"

박 원내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여야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깊이 공감했다. (앞으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식사를 하고 얘기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22대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며...

2024-05-13 14:06
[데스크 시각] ‘주택 공급절벽’ 초당적 협력을

문제는 이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완화,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 단기 등록임대 복원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제도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절대 다수를 차지한 야당의 동의 없이는 제대로된 실효성을 갖기 힘들다. 이번 정부가 임기 초부터 추진해 온...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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