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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김호중 사태'는 예견된 일이었다

뒤늦게나마 ‘제2의 김호중’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의 ‘김호중 방지법’이 이른 시일 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개로 대검찰청도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와 관련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술타기’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2024-06-26 05:00
고성 오간 국회 과방위 첫 회의…라인야후 사태 논의는 뒷전

이날 오후 2시 시작된 국회에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라인 야후 사태를 논의했다. 22대 국회를 개원한 후, 여야 의원이 모두 모인 첫 과방위 회의다. 당초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국회에 전체회의 불출석 요구서를 제출했고 전날 밤늦게 요구서가 받아들여졌다. 공개적인 전체회의에 나와 해당 내용을 설명하는 게 오히려 지분...

2024-06-25 16:57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같은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처리 경과에 따라 다른 경제단체와 함께 국회를 방문하고, 본회의 통과 시에는 대통령께 거부권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27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4-06-25 14:17
與 7개 상임위 수용…민주 "환영, 6월 국회 조속 진행" [종합]

그러면서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 책임지고 사의를...

2024-06-24 17:18
與, 11대 7 '원 구성' 수용…22대 국회 정상화 수순

추 원내대표는 "정쟁적 특검을 남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까지 모두 형해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몰염치에 맞서 더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1대 7' 원 구성 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2024-06-24 15:42
與, 상임위원장 7개 맡는다…"민주당 폭주 막으려 국회 등원"

이어 "서민의 팍팍한 삶을 챙기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국회를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정과 함께 추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2024-06-24 12:11
우원식 "개헌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 바꿔야"

"균형은 국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삼권분립의 한 주체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과정"이라며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을 제대로 찾아가는 속에서 한편으로는 여야 문제가 아니라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속에서 균형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여야의 원구성 협상에 대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고...

2024-06-24 10:52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노 원내대변인은 원 구성 협상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판단은 1년이 지난 뒤 정부·여당이 국회를 존중하는지 등을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7개 상임위의 위원장 선출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 몫으로 선출할 가능성 자체는 열려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만약 국민의힘이 국회로 돌아와 7개 상임위 위원장...

2024-06-20 16:55
박찬대 "법사·운영위 1년씩?...대통령도 번갈아 할 건가"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꼼수로 국회 파행시키면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국민께서 시키시는 일을 해야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야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집권여당이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전전하는 나라가 세상 천지에 어디있나"라고 비판했다.

2024-06-20 11:04
추경호 “野, 거부권 1년 제한…의회민주주의 모독”

이어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중재안을 낸 적도 없다”며 “오직 국민의힘만 소수당인데도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타협안을 제안해 온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여야 간의 극심한 대치 국면을 해결해 보려는 여당의 진정 어린 제안에 대해 이런 오만한 말장난이나 치면서 무조건 민주당의 폭주에...

2024-06-20 10:08
여야 원 구성 협상 평행선..."23일까지 최대한 노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제안을 우리가 검토하려면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1년간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국민의힘이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의견이 모이지 않는 사안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또...

2024-06-19 17:35
국회 복지위, 정부·여당 불참...‘의료 총파업’ 현안 질의 무산

백혜련 의원은 “용산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은 국민 눈치를 봐야 할 때”라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개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여당은 국회법에 따라 열린 국회에 오지 않았다”며 “학생으로 따지면 무단 결석한 것인데 이는 징계...

2024-06-19 11:40
與 “법사위·운영위 1년씩 나눠 맡자”…野 “검토해보겠다”

그러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고 여야 협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양보를 몇 차례 하고 있지만 협치라는 것은 대화와 양보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수정 제안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물밑 협상에서도 어떤 변화 없이 일관되게 당의 입장을 관철하고 강요했다”며 “국회에서 상대 당과 많은 협상을 해왔지만 처음 겪는...

2024-06-19 11:23
원 구성 난항에 추경호, 전직 국회의장 조언 청취…"책임 갖고 국정 운영"

앞서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원 구성 협상 등이 지금 복잡하게 있다. 후배들이 국회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혜와 경륜을 나눠주십사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강 전 의장 시절 제가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였는데, 당시 상대 수석이 우원식 현 의장이었다"며...

2024-06-18 16:32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김우영 의원은 "윤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거부권 행사 대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려고 하기 바란다"면서 "국회의 노력을 왜 틀어막으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입장과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송정상화 4법을 윤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이...

2024-06-18 15:27
박찬대 "與, '국폭세력'...국회·국민 볼모 폭력행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인가. 명색이 집권여당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주째인데, 국회는 반쪽만 정상화됐다. 말이...

2024-06-18 13:24
고배당주 '신고가’ 행진…밸류업·ISA 개정안 기대감에 ‘쑥’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ISA 세제 혜택 강화를 공약한 만큼 이번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며 “ISA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배당주와 관련 ETF가 수혜를 누릴 것이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를 원하는 개인들이 ISA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4-06-18 07:00
與, 재정준칙 법제화 재추진…'연내 입법' 목표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 발제자로 참여,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한다. 송 의원은 이번 토론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재정준칙 마련을 위해 다시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이 이번에는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 개편 특위 중심으로 긴밀한 당정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2024-06-17 16:07
안철수, 與 전대 불출마 선언…"시대과제·민생 현안 집중"

이어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선 위기"라며 "범죄 피의자가 대표인 야당들이 대한민국 국회를 장악하고 복수혈전을 위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 입법부 장악을 넘어 사법부와 언론을 형해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지만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여당의 대응 상황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정부·여당에 성난 국민의...

2024-06-17 14:59
우원식 의장 “원 구성 협상, 머지않은 시간 안에 결론”

그는 “현재로써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야당) 대 7(여당)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며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에 조속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요청했다. 우 의장은 또 정부를 향해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2024-06-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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