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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증인 불출석' 이원모·이종호 고발 의결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 비서관이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고 있어서 공무상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지만,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고위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024-07-30 14:05
국힘 ‘방송 4법’ 거부권 건의 vs 민주 “방통위장 고갈 날 때까지 한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통과한 방송 4법을 거부한다면, 이는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7-30 11:19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업계 전산 시스템 마련 등 실제 적용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1년 뒤 시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당 법의 경우 ‘빠른 시행’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뤄져 시행이 9개월 뒤인 10월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연체 후 채무자의 부담을 빠르게 덜어주기 위해서 시행 시기를 당긴 만큼 늦추기는 쉽지 않아...

2024-07-30 05:00
이준석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제도 취지를 희화화하는 것"

'방송4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여겨지는 상황. 그는 "오히려 이번 회기에 올라와 있는 노란봉투법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교환을 해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 말했다. 이어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여당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여론...

2024-07-29 13:29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하나인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본회의 표결에...

2024-07-26 18:58
한동훈 “방통위 부위원장 탄핵대상 아냐…무도한 입법 폭거”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그게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당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더 강력한 내용의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예고한 데 대해선 “(의석)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본적 상식과 법 체제를 무시하고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을 가로막는 것을 국민이 언제까지 지켜볼지”라고 지적했다.

2024-07-26 14:13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

여기에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 등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제도설계로 국회를 설득했다. 국회에서는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과 국가대계 차원에서 개혁을 지지하는 자민당 중진 인사들이 호응했다. 당시 연금개혁 과정을 지켜 본 현역 연금국장은 “여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선 최종 상황에서 총리의 결단력과 추진력이 연금개혁을 성공케 했다”고 평가했다....

2024-07-26 05:00
[사설] 약탈적 상속세, 당파적 이해 벗어나야 해결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납세자 부담은 줄어든다. 기재부 주장대로 경제 역동성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가 있는 19개국의 평균 최고세율은 26%다. 상속세를 폐지·면제한 국가를 포함하면 13%까지 낮아진다. 우리와는 천양지차다. 왜 한국은 최대 60% 혹은 40%의 약탈과 징벌을 감수해야 하나. 이래서야 시장 경제가...

2024-07-26 05:00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검사 기피 의혹 제기

병역검사 기피 의혹은 청문회 준비 과정 중 국회를 통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1987년생인 유 후보자의 장남은 만 19세가 되던 2006년부터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모두 6차례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했으며 2014년 3월 질병을 이유로 현역면제에 해당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2024-07-25 16:08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다만 상속세 완화를 필두로 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 비판 기조를 견지하고 있고,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에 방점을 찍는다. 이는 2022년 출범한...

2024-07-25 16:00
주호영 “野 마구잡이 법안 강행”...본회의 사회 거부

주 부의장은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께 묻는다. 앞으로 4년 동안 국회를 이렇게 폭력적인 다수결 표결로 운영할 생각이냐”며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짓밟아 버릴 생각이냐. 1987년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 합리적 국회 관행을 이렇게 송두리째 부숴버릴 생각이냐”고 따져 물었다. 주 부의장은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는...

2024-07-25 14:50
한동훈, 우원식 만나 “합의 정신 잘 지켜야”

우 의장은 한 대표가 전대 수락 연설을 언급하며 “저도 국회의장이 되면서 민심을 잘 받들고 22대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뜻을 잘 관철해 나갈 수 있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했는데, 한 대표가 수락 연설을 하면서 ‘모든 것은 민심이 이긴다. 국민 눈높이 잘 맞춰야 한다’는 말을 주의 깊게 들었다”며 “공감하는 말”이라고 했다. 한 대표의 생각에...

2024-07-25 13:18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손 회장은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다”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노사관계 힘의 균형이 이미 노동계에 치우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법이 개정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했다. 손 회장은 최근 국회...

2024-07-25 10:00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국들에 비해 너무 많이 늦었다. 탄소중립 무역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 이제라도 제대로 대응해야 한다.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4-07-24 06:00
與김소희, ‘기후금융 특별법’ 발의…“철강·반도체 등 저탄소 전환 지원”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금융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함께 대응해야 하며,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우리나라가 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2024-07-23 14:23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2024-07-23 11:00
경영계 "노란봉투법, 극단적 불법행위 조장할 것…개정 논의 중단해야"

그동안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노사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밝혔으며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법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경제 경을 더욱 척박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해왔다"면서 "노조법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우리 글로벌 경쟁력은 퇴보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2024-07-22 20:30
문체부,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축협 감사 결정…문제점 드러날까

장 차관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뒤 취재진과 만나 "많은 분이 축협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감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축협 감사에 들어갔으며, 직접 축협으로 가 감사하는 '실지 감사'를 언제...

2024-07-19 16:51
우원식 “2026년 개헌 국민투표 추진”...尹대통령에 공식 대화 제안

우 의장은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그는 “노사뿐 아니라 세대, 젠더, 지역갈등까지 한꺼번에 놓고 풀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는지 토론해 대타협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회 외교 강화 계획도 밝혔다. 우 의장은 “외국 의회, 정부, 기관 등을...

2024-07-17 15:11
[코인법, 진흥ㆍ규제 충돌] 시장 '균형' 필요성 제기…“2단계 입법, 진흥에 초점”

여기에 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1단계 법과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절반이 국회를 떠나게 됐다. 1단계 법은 정무위에 제출된 19건의 법률안의 통합 대안이었는데, 해당 법률안들의 대표발의자 17명(윤창현 의원 3건) 중 9명만이 22대 국회에 입성했을 뿐이다. 업계에서는 의원들 대부분이 새롭게 정무위에 입성하는 만큼 법안 마련을 위해 어떤 의원들에게...

2024-07-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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