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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2024-04-13 06: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자신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2024-04-11 14:00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2024-04-11 05:00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양 진영의 대화가 실종되면서 총선 이후에도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4-04-10 20:47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구·경북(TK) 지역만 지켜내는데 그쳤다. 기존에 보수세가 남아있던 지역들은 고스란히 내줬다. 우선 '180석 거대 야당'이라는 돌풍이 불었던 21대 국회에서도 18곳의 지역구 중 단 3석만을 내주면서 보수세를 유지하던 부산이...

2024-04-10 20:47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R&D 확대가 곧 나라 경쟁력… 지원 확대 나서야신성장 사업 투자 막는 법정부담금 개선 필요 　산업계는 22대 국회를 향해 신성장 사업을 막는 규제를 없애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22대 국회에 바라는 무역업계의 건의 사항’ 설문에서 기업들은 ‘R&D 지원’(26.1%)을...

2024-04-10 19: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가장 시급주52시간 등 근로시간도 개선 필요정책금융 수혜조건 완화해야 　경제계가 22대 국회를 향해 한목소리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잘못된 노사 관련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 경제가 극단적 보호무역주의로 치닫고 인공지능(AI)을 앞세운 차세대 먹거리가 국가 간...

2024-04-10 19:00
무협 "수출 증대에 여야 따로 없다…협치로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무역협회(무협)는 10일 제22대 국회를 향해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총선 관련 논평을 내고 "수출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무역업계는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2024-04-10 18:00
경총 "제22대 국회, 과감한 규제혁신과 세제개혁 필요"

경총은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300명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경영계는 총선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했던 대립과 갈등을 뛰어넘어 22대 국회가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노동시장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국회가...

2024-04-10 18:00
[특징주] 현대로템, 2개 분기 연속 ‘어닝 서프·수은법 개정’에 9%대 강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중은행도 10조 원의 자금지원을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대로템의 폴란드 K2전차 계약은 1차 계약에 반영된 180대만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된 상태다. 정 연구원은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폴란드 2차 계약이 성사되고 나면 루마니아 등 주변국들의 도입 사업도 본격화될...

2024-04-09 15:26
‘여권 위기론’ 속 마지막 고군분투 나선 중진들

마찬가지로 4선 경력의 윤상현 인천 동·미추홀을 후보도 이날 인천 소재의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의회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일하는 국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는 여야 균형이 필요하다. 정치를 바꾸고 국회를 바꿀 희망에 던지는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윤 후보는 “다시...

2024-04-07 15:34
나경원 “최소한의 균형, 저지선만이라도 만들어달라” 호소

저희 국민의힘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며 “이번 국회에 다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저지선을 주신다면 이제 국회에서 정말 국민의 마음에, 민심에 부합하는 정부·여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고쳐보겠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믿어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4월 10일 투표의 날 국민 여러분께서 진정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최악의 국회를 막아주실...

2024-04-07 15:28
초박빙 서울 광진갑...‘정권심판’ 이정헌 vs ‘지역밀착’ 김병민[배틀필드410]

그는 정부심판론에 대해서도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있겠지만, 21대 국회에 대한 실망도 크고 사법리스크로 점철된 여의도 정치인들이 반성 없는 정치에 대한 실망도 있다”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22대 국회를 구성해야 하고, 총선이 그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민심도 초박빙 지역에서 확인한 유권자 민심도 초박빙이었다. 군자동복합청사...

2024-04-07 12:00
기업거버넌스포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제22대 국회를 향해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기업거버넌스포럼은 5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 제언’을 발표했다. 포럼은 밸류업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는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이라고 봤다. 이사회에 소액주주 보호...

2024-04-05 13:06
아세안+3, 신속금융 프로그램 도입ㆍCMIM 재원구조 개편

우리 대표단은 지정학적 위험 대응, 금융시장 안정화 및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 등을 통한 공급망 탄력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2024-04-05 10:00
"유튜버" "서울편입"..."심상정" 도전 받는 경기 고양갑 [배틀필드410]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민생경제를 위협하는 무능한 야당이 다시 집권하려 한다. 정권 심판이 아니라 무능한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인일보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여론조사(500명)에 따르면 민주당 김성회 후보는 48.3%의...

2024-04-04 18:14
헌재,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 검사장은 2022년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 1월 1심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 탄핵 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손 검사장의 2심 재판은 이달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4-04-03 18:40
박상우 국토부 장관 "지난 정부서 만든 부동산 규제 풀어줄 것"[종합]

박 장관은 "19번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179개 정책과제를 발굴했고 이 중엔 법률 제정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를 마치기 전 본회의가 열리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규제 완화 추진에 대해서도 "국회를 잘 설득해 약속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2 16:37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며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사당은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제한을 풀겠다”고 공언했다. 국회를...

2024-04-01 13:43
수세 몰린 국힘, ‘반성’에 ‘尹 대통령 사과’ 요구까지 분출

그는 “그러나 이대로, 극한의 갈등과 대립을 예고하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22대 국회를 통째로 넘길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도 참 못났지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위험하다. 그들이 국회를 장악하면 나라가 또 혼돈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최소한의 힘만이라도 허락해주셨으면 한다”며 “용감하게 쓴소리하겠다....

2024-03-3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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