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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여야 원내대표 빈손 회동...임시국회 일정 합의 불발
    홍 원내대표는 회담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협의를 했다"며 "아직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협의를 통해 임시국회 일정을 계속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5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 당 입장은 변함이...
    2024-04-23 19:43
  •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하지만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처리해야 할 민생 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대응은 미흡해 보인다. 당 위기 수습 방안을 찾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5월 임시국회를 열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관행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024-04-23 16:06
  • 김민석, 민주당 원내대표 불출마 수순... '찐명' 박찬대로 교통정리
    김민석, 민주당 원내대표 불출마 수순... '찐명' 박찬대로 교통정리
    이 중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의 강력한 투톱 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반면 서영교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박찬대 최고위원만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는 게 당의 부담을 줄이고 선출직으로 저희에게 일하라고 뽑아주신 당원과 국민의...
    2024-04-23 15:09
  •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만 반기는 연금개혁…미래세대는 없다
    노동·시민단체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의(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국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공적연금...
    2024-04-23 14:55
  •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윤재옥 “원외 비대위원장도 검토…최선의 결과 도출”
    새로 시작되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법안들 위주로 논의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5월 임시국회 개의 자체에도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그는 “우리 당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게 아니면 굳이 5월 국회를 열어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고 심려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2024-04-23 09:53
  •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이와 함께 22대 국회를 이끌 첫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선 참패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밝혔다.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차 당선자 총회에서...
    2024-04-22 18:06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명심’은 당연히 나”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명심’은 당연히 나”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또 6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몇 분도 자천타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선수 문제를 떠나서 누가 가장 준비된 후보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번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총선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배출한...
    2024-04-22 11:23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3일 열린다....
    2024-04-21 16:27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
    2024-04-21 09:00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 개발사들이 각 파이프라인 임상 및 상업화에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의 폭이 넓어져 국내 고형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19 06:0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민주당이 이겼고, 세종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2024-04-18 16:15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법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번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 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열사의 고등학교‧대학교 선배인...
    2024-04-18 15:3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2024-04-18 05:00
  •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2024-04-17 14:05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이미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추 전 장관은 11일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대여 강경모드'를 예고했다.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2024-04-16 16:48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2024-04-15 17:54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2024-04-15 14:07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현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기 확률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재표결을 해서 한 차례 마무리를 지은 뒤, 22대...
    2024-04-14 16:15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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